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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문재인 촛불정권이 연내 출범을 서두르는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무시무시한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나 옛 소련의 KGB , 북한의 국가보위성, 중국 국가감찰위 같은 괴물

- 공수처법안은 위헌소지, 옥상옥(屋上屋)기구

- 악법중의 악법, 검찰개혁 아닌 검찰개악, 개헌않고는 기구 사실상 설치 불가능한데도 밀어부쳐

▲대통령 독재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매우 커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보장없는 검찰개혁은 허구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정권이 공수처에 수사•기소 두 권한 모두 주는 건 모순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민변 출신등 좌경 친문인사들이 장악 유력

- 수퍼 사찰‧사정기관 탄생으로 대통령의 무소불위 절대권력 행사

- 기소여부 결정할 ‘기소심의위원회’설치도 빠져 통제받지 않은 ‘괴물’전락

- 적용대상 7천200여명 판검사가 78%인 5600명선...정권 후반기 말안듣는 판검사가 주 타깃

-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군장성 등은 수사는 받지만 기소는 못하도록 명시하면서도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은 수사와 기소 대상으로 규정

- 경찰에 자체적인 ‘수사종결권’부여해 부실수사우려...‘경찰국가화’등 심각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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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서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했다"며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넉 달 넘게 야당과 협상하고 존중하고 대화한 결과가 후보 추천 무산"이라며 "더는 물러설 수 없다.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부터 시작해 본회의 의결까지 마쳐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까지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더는 인내할 수 없어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깡패짓'이라고 했다고 한다. 밥상을 엎어버려 새로운 상을 차리는 것이 깡패짓인가, 밥상을 엎는 게 깡패짓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 염원에 부응하려면 공수처는 올해 안에 출범해야 한다"며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2명 이상이 반대하면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보장한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한 뒤 기존 추천위를 통해 최대한 단기간에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짓겠단 것이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종식시키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패와 비리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 공수처 설치 이유다. 특히 수십 년간 누적된 검찰의 문제점인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정경유착을 비롯한 권력층의 범죄 봐주기가 도를 넘어선데 대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된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군소정당과 꾸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야합체가 지난해 12월 23일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공수처법)을 보면 고위공직자 부패수사 기구가 아니라 ‘수퍼 사정기관’으로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로 변질돼 있어 과연 그 설치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법조계에선 벌써부터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를 표적 수사해 정적(政敵) 제거용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법안에 의하면 공수처는 부패와 무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국회 위증까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 대상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120여명의 범죄 대부분이 뇌물‧횡령 등 금전범죄와 무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법안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엿보인다.

 

​공수처 검사는 군(軍) 검찰의 권한도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수사대상을 보면 공수처 설치의 진정한 목적이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를 빙자하여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 군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공수처를 이용해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기자가 정부 관계자를 취재하여 정권의 뜻에 반하는 보도가 나갔을 경우 공수처가 해당 정부 관계자와 공직자가 아닌 기자, 언론사를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비판언론에 대한 정권의 탄압수단으로 얼마든지 남용될 위험 소지가 있는 것이다.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기관 중 하나로 설치돼야 한다. 검찰은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의해 설치돼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반부패 특별수사기구로서 검찰과 유사한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데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이한 ‘괴물’ 형태의 수사기구로 만들어져 있다. 법안에 의하면 설치근거 자체가 위헌이다.

 

공수처법안에서 가장 큰 독소조항은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과 함께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구성 방식이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은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 또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1명,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과 차장,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에다 집권 여당 추천 1명 만으로도 7명중 4명이 돼 과반수를 넘는다. 이는 공수처 검사의 인사를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이야기다.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정했다. 공수처의 수사관은 40명 이내로 한다. 공수처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학 조교수 이상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다. 차장은 동일한 자격 요건이되 재직 연수가 10년 이상인 점만 다르다. 공수처장과 차장은 아무런 수사나 재판 경력이 없어도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여당과 야당 법조계 인사로 꾸려진 7명의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택하면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작 공수처 검사는 수사와 재판 또는 조사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장과 차장은 그러한 자격 요건이 필요 없다. 민주노총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나 현정부에 우호적이면서 좌파 진영 논리를 충실히 대변해 온 변호사 출신 법학 교수를 공수처장과 차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공수처 검사는 10년 이상 수사와 재판, 조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문제는 ‘조사’업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문구대로 라면 세월호 특조위, 과거사위원회, 친일진상규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경력자도 ‘조사’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로 임용이 가능할 수 있어 보인다. 결국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를 빙자하여 실질적인 ‘민변 검찰’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된다. 검사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현 정권에서 임명된 공수처장이 임기(3년) 막판까지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수사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의 무소불위 기소권을 견제할 유일한 장치인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도 결국 4+1 야합체 합의안에서 빠졌다. 이는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별다른 견제장치 없이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있게 됐다.

 

공수처의 검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공수처는 현재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를 공정성 등을 이유로 요청할 수 있고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또한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에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수사를 이유로 국회의원의 후원회와 후원금 내역, 각종 기탁금과 기부금 내역을 공수처에서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운영과정에서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반대로 정권과 집권여당 관련 사건은 공수처가 사건이첩권을 행사하여 검찰 수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도록 돼 있어 공수처가 정치권력의 도구로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에도 치명적인 위험성이 우려된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나 재판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이유로 판사와 검사를 불러 조사하기 시작하면 과연 법원과 검찰의 정상적인 기능이 가능할지 심히 염려스럽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2020년 11월 현재 대통령(1명), 국회의장과 국회의원(300명), 경무관이상 경찰관(112명), 군인 장성급장교(420명),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2390명),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포함한 판사(3228명),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9명),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3급이상(176명), 국회사무처(7명),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장(국무총리실 정무직) 및 각 부 장관·처장 등 중앙행정기관(정부부처) 정무직(108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3명), 17개 시·도의 특별·광역시장·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34명) 등 7245명이며 이 중 기소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만 해당된다.

 

이처럼 공수처법 적용 대상, 그것도 수사는 물론 기소대상인 판‧검사가 총 5618명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수처법이 사법부와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주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여 특정 판사와 검사를 얼마든지 재판업무나 수사업무에서 배제시킬 수 있어 사법부 독립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수사 및 기소 대상 약 절반(3228명)이 법관으로, 재판위축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야권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통해 집권 후반기 ‘권력형 비리’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수처가 설치되고 공수처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모든 수사와 기소는 대통령의 입맛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가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엇보다 공수처법은 검찰총장이 헌법에 근거를 둔 범죄 수사·기소의 총책임자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조종하는 ‘수퍼(super)’ 상위 기관을 검찰총장 위에 두어 공직자를 수사하게 하겠다는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의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불법기관을 설치하자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제89조 제16호).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다. 검찰총장은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제12조 제3항)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 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수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어떻게 위헌적인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수사권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의 수사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개헌 없이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수퍼 공수처의 설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헌적인 공수처는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해선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헌법에 근거도 없이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갖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것은 설령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위헌성이 소멸하진 않는다.

 

 

 

공수처법에 반대하고 있는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이 ‘공안(公安)’위에 군림하면서 정적과 반체제세력 탄압에 악용되고 있는 무시무시한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북한의 국가보위성(國家保衛省), 과거 소련의 KGB(비밀경찰), 나치(Nazi)정권의 게슈타포(Gestapo: Geheime Staatspolizei, 비밀정치경찰)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면서 곧 당차원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안을 낼 것이라고 말한다.

 

 

정식명칭이 국가보안위원회(Committee for State Security)인 KGB는 1954년부터 1991년까지 첩보, 방첩, 정보 수집 및 정치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위해 존재했던 소련의 독립 정보기관으로, 법무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동의없이 독자적으로 수사‧체포할 수 있는 반체제인사 탄압 도구였다. 게슈타포는 민족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반공주의를 표방하는 나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933년 친위대(Schutzstaffel: SS) 안에 창설했다. 독일은 물론이고 독일이 점령한 지역에서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를 포함한 나치 반대 세력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나치 체제를 확립하는 활동을 했다. 북한의 국가보위성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 직속의 초법적 기관으로 어떠한 법적 절차 없이도 체포해서 정치범수용소에 집어넣거나 사형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 법대학장과 법학전문대학원장을 거쳐 국회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을 역임한 정종섭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전제하고 “청와대가 적대적 정치세력에 대한 정보를 공수처에 넘겨 수사토록 할 경우 공수처는 전형적인 하명사건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란 검찰을 대통령과 청와대와 집권 여당으로부터 독립시키면 된다.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면 검찰 개혁은 저절로 된다”고 강조했다.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박인환 변호사는 공수처 설치의 문제점으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관으로 수사만능주의로 인한 정쟁의 블랙홀,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 수단, 정계진출을 위한 편파수사의 가능성을 들었다. 또한 공수처는 대통령 직선제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위헌적 권력기관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추(기소)기관의 2원화 문제와 권력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屋上屋) 기구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안적 해결방안으로는 특별감찰관제도 및 상설 특검제의 활용과 홍콩식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의 모델 활용, 공수처장 임명 방식의 민주적 개선(공수처 설치 법안을 받아들일 경우)을 제시했다. 염정공서는 홍콩의 반부패 수사 기구로서, 홍콩 특별행정구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독립적인 기구이자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춘 부패 방지 수사기구이다.

 

특히 옥상옥 우려가 있는 공수처 설치보다는 부패방지의 주무부서인 기존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과거의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처럼 부패방지기능을 분리하여,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행위, 이해충돌행위 등에 대한 신고와 조사,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재산공개 및 이에 따른 조사, 나아가서 이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부패와 관련한 범죄의 전속적 수사 및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타 기관과의 협력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가칭 ‘부패방지청(또는 국가청렴처, 국가청렴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검경수사권조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마련해 놓고있는 상황이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그 핵심은 경찰에 자체적인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이다.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하는 현재와 달리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은 송치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이후에야 사건을 검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라는 기구도 신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각종 권한을 경찰에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경찰은 2017년 청와대 ‘하명’에 따라 김기현 전 울산 시장을 수사하고, 수사 상황을 청와대 핵심에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지면 경찰 선에서 ‘선거 개입’ 같은 불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통제할 수단이 없다고 했다. 경찰이 여당 후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종결하거나, 야당 인사를 ‘표적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실 수사 우려도 제기된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은 윤규근 총경에게 아무런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그를 구속했다.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하지만 우리의 경찰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단일 국가경찰체제를 갖고 있다. 전국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감독으로부터도 독립된 경찰청장에게 권력이 독점된 유신과 5공 군사정권의 경찰제도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문제가 직접 수사라면 경찰의 문제는 정보기능이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와 같이 경찰은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에 방대한 정보경찰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경찰 정보기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으나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국정원 국내정보 부문이 폐지된 이후 청와대에서는 경찰의 국내 정보를 국정운영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자적 수사권을 가질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보와 수사의 결합 문제다. 경찰청장이 전국의 정보경찰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경우 경찰권력의 비대화, 경찰국가화의 심각한 부작용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코 바람직한 검찰개혁이 될 수 없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대통령의 검사인사권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나 다름없는 공수처를 신설하고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해 검찰, 경찰, 공수처를 모두 장악하려는 의도이고 종국적으로는 초법적 권력기구인 중국식 공안통치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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