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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우리 공무원사회에 단 10인의 의인도 없다는 말인가? 이등병보다도 못한 선거사무관들

- 정의가 사라지면 진실도 죽고 나라도 망친다.
- 선거기획 및 실시 투개표감독 및 현장업무를 담당 했을 280여 선관위 사무관들, 불의를 보고, 위법을 보고 그렇게 태연 할 수 있다면 이등병만도 못한 사무관으로 자라는 아들딸과 태어날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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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가 주류를 이룰 5급 국가공무원 사무관들에게는 어렴풋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으나 지금으로부터 만 30년 전인 1990년 10월 4일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복무 중이던 윤석양 이등병(외대 러시아과 4년 제적생)이 탈영을 하여 서울기독교회관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이병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군보안사가 민간인 1,300명에 대한 정치사찰과 동향파악을 하고 있다고 폭로하여 국민의 기본인권침해 및 군기관의 위법 월권적 정치개입문제로 비화 되면서 관련자들이 문책을 당하고 관련부서가 개폐되고 국군보안사는 국군기무사로 부대명칭까지 바꿔야 할 정도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로부터 28년 후인 2018년 12월 30일 신재민(1986년생)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KT&G사장 교체 및 서울신문사사장 인사에 부당압력행사 사례와 국가재정의 기본을 흩트리는 ‘국채발행을 강요’하고 있다는 등의 폭로로 공익제보자 자격논란 등 정국에 일대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최근 2020.4.15총선 부정문제로 미국대선 부정선거문제와 맞물려 사회전체가 혼돈에 빠지고 있음에도 정의감에 끓는 피를 가지고 있어야 할 2,500여명의 사무관, 특히 280여명의 선관위 사무관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데에 적잖은 실망을 하게 된다.

 

행정고시 등을 통해 임관된 사무관들은 공무원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하고 또 이를 철저히 이행할 책무와 직무상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도 안다.

 

그러나 이미 제기된바와 같이 4.15총선전반에 대한 부정의혹과 일부 확실시 되는 ‘증거’로 인해 국론이 양분되고 정국이 혼란으로 치달아 국가안위가 각일각 위태롭게 돼 가는 현실을 외면하고 ‘조직의 안녕’과 ‘신변의 이익’ 따위에 사로잡혀 정의와 진리를 외면하고 침묵한다는 것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령준수’차원이나 ‘국가수호’를 다짐한 공무원이란 측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1/10이나 1/100이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앙선관위와 17개 광역시도선관위, 251개 시군구선관위, 3,487읍면동 선관위 종사자와 전산업무 등 협력업체 종사자 중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정의와 진리에 목말라 하는 의인(義人)이 씨가 말랐단 얘기가 되고 만다.

10인의 의인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다”고 했건만 우리 공무원사회에 단 10인의 의인도 없다는 말인가?

 

특히 선거기획 및 실시 투개표감독 및 현장업무를 담당 했을 280여 선관위 사무관들, 불의를 보고, 위법을 보고 그렇게 태연 할 수 있다면 이등병만도 못한 사무관으로 자라는 아들딸과 태어날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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