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8.0℃
  • 흐림강릉 7.9℃
  • 흐림서울 9.7℃
  • 흐림대전 10.0℃
  • 흐림대구 9.8℃
  • 흐림울산 10.2℃
  • 구름많음광주 11.7℃
  • 흐림부산 11.6℃
  • 구름많음고창 9.5℃
  • 구름많음제주 15.2℃
  • 흐림강화 7.7℃
  • 구름많음보은 5.9℃
  • 구름많음금산 7.3℃
  • 구름많음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9.4℃
  • 구름많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국제

국제사회, 北인권에 소극적인 한국정부 비난

- 한국정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한국, 유엔서 ‘북 인권’ 기탄없이 제기해야”
- 인권변호사 출신 文, 인권의 기본원칙 저버려

URL복사

2005년부터 해마다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올해에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돼 12월에 유엔총회 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게 되었다.

 

유럽연합(EU)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이번 결의안은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연합국가들과 미국, 영국, 일본 등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2008년부터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왔던 한국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불참했다.

 

이에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더 가시적인 역할을 했어야 한다”면서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나서지 않은 한국 정부의 소극적 입장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의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 특사도 20일 “한국 정부는 계속 북한의 인권에 대한 우려보다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과의 화해 노력에 우위를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도 “한국 정부는 한국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대신 이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 같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에 이 같은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한국이 스스로 저버렸고 북한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한국이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버트슨 부국장은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어디에서든 인권 유린이 발생하면 이를 비난해야 하는 인권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외교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