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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국토교통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2년까지 11.4만호 추가공급
- 신축 위주 단기 + 질 좋은 평생주택 등 중장기 공급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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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김 장관은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금년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장기간 지속된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인, 임차인의 실부담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는 저금리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고 하면서 現정부 들어 주택 입주물량은 역대 최고수준이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두 차례 공급 확대방안(5.6, 8.4) 등을 통해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30만호 등은 `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저금리, 인구·가구구조 변화, 축소균형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난 최근의 전세수요 충당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21년~`22년 사이에 총 11.4만호(수도권 7만호)의 전세 형 주택이 추가 공급되며 이번 단기 공급방안은 신축 위주로 구성하여 실효성이 높다는 점,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하겠다.  `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맞아 그간 확충한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들겠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겠다. 설계·건설 단계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계속하여 김 장관은 “「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주택의 출발점이며 21년 선도사업을 추진한 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택지추가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김장관은 이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아울러, 실수요 중심의 시장 조성,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매매시장 안정화, 임대차 3법 조기정착 등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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