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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실패, 민주당 추천 쉽도록 법 개정 추진

- 최종 4인까지 추렸으나 규정조건(7명중 6명 동의) 충족 못해
- 국민의힘몫 추천위원 “회의 다시 열어 압축하자” 제안했으나 모두 해산
- 더불어민주당, 야당 참여없어도 추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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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하는데 실패했다.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어 예비후보 10명의 자질과 이력 등을 검증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2인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위원들은 회의를 거듭하며 4명까지 대상을 압축했으나 현행 공수처법 규정 조건(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6명 이상 동의)을 충족시키지 못해 최종 2인 후보 선출에는 실패했다.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 등 2명은 회의를 다시 열어 후보자를 압축하자고 제안했지만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은 추천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는데 뜻을 모았다.

 

추천위원 1/3 이상인 3명이 속개를 요청하거나 국회의장이 소집을 요구하면 회의를 재개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연직 추천위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추천위원회가 해를 끼치거나 정치적 대리인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에서 시작한 것이니 다시 정치로 돌아가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 무산에 대한 책임을 서로 상대 당에게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공언해왔던 것으로 야당 쪽의 참여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재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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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찬

안녕하세요. 보도본부장 고영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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