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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리리 고문을 합법화해라"-추장관, 비밀번호 자백법 제정발언에 법조계는 물론 시민들의 비난 이어져

- 추미애 장관, ‘한동훈, 휴대폰 비번 안 풀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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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있다”며 “이행(비밀번호 해제)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법조인들과 국민들의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법조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방어권까지 무너뜨리는 것” “독재 시대에도 없던 반(反)인권적,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특정인(한동훈)을 겨냥한 법이 국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 장관은 생각은 해본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검사장도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이라고 반박했고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무슨 법적 근거로 직접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 지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현 정부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냐’며 비판했고 진중권 교수는 “차라리 고문해라”고 비난했다.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거부한 추 장관의 이 같은 지시에 한 검찰간부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는 방어권 차원에서 진술 거부나 증거인멸을 넘어 허위 진술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시하는 독재적,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들도 추 장관의 反헌법적 망언을 두고 ‘추미애, 차라리 니가 대통령해라 참으로 마이 컷데이’ ‘이 여자는 도대체 법을 어디로 배워서 법무장관을 하는 걸까? 이 따위 무식하고 막돼먹은 여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수준은 더 알쪼지만 말이다’ ‘추미애조종자는 문재인이다. 추미애狂氣에 殺氣를 느끼는 국민은 문재인에게 묻는다. 퇴임후 斷頭臺가 보이는가? 추미애가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고 묻는다’ ‘문재인 찬탈정권과 추미애의 법무부가 대놓고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정신이상 장관을 임명한 사람도 동일한 수준이리라 믿는다. 마음대로 만들어봐라. 권력이 바뀌면 모두 똑같이 당하게 되는게 세상이치가 아닌가 싶다’ 등의 댓글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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