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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천시 “셋째 낳으면 5150만원 주택담보대출 갚아준다”

- 현재 추세대로 가면 8년 뒤 제천시 신생아 0명 위기
- 제천시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 필요”
- 최대 4년간 분할하여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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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이상천 제천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결혼 주택 출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인구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생아 가정에 주는 출산지원금을 더욱 강화하고 제천시가 출생아 수에 따라 주택자금대출을 대신 갚아준다는 것이다.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결혼한 뒤 5,000만원이 넘는 주택자금을 대출할 경우 셋째 출산 때까지 계단식으로 받는다. 첫째는 150만원, 둘째는 1,000만원, 셋째를 출산하면 4,000만원의 주택자금이 지원된다. 따라서 세 자녀를 낳으면 제천시가 5150만원의 은행 빚을 대신 상환해준다.

 

주택자금지원금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부모만 신청할 수 있고 시에서 받는 지원금은 출산 가정의 주택자금 대출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출산축하금으로 불리는 출산자금지원금도 올린다. 내년부터 제천시에서 출산 가정이 받는 지원금은 첫째 12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 3200만원이다.

 

다만 주택자금지원금과 출산자금지원금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는 없다. 둘째의 주택자금지원금과 출산자금지원금은 2년 동안 4회 분할지급하고 셋째 관련 지원금은 4년동안 8회로 나눠 지원한다.

 

이상천 시장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주택자금지원금은 기존 제도의 틀을 깬 과감한 지원방안이다. 청년층 부부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면 출산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제천시의 출생아 수는 571명으로 전년도 8월 기준 670명보다 99명이 감소했다. 최근 6년간 연평균 73명씩 줄다보니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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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찬

안녕하세요. 보도본부장 고영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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