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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형 감사원장, 여야 모두 견제 감사원의 진짜 중립성 지키기... "모든 자료, 문서 공개할 용의" 작심 토로

- 최재형 감사원장, 여당과 야당 다 같이 견제하며 월성 원전 1호기 감사결과에 대해 정치적 후폭풍 경계
- 이번 감사 결과, 문재인정권의 정책실패 확인시켜 준다는 의미까지 부여되며 친문세력과 정치권 이목 더욱 집중

△ 최원장은 관련 논란과 관련해 감사보고서가 공개되는 대로 자체 감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며 국회가 요구한다면 감사자료 등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강조

△ 지난 15일 이후 최재형 감사원장의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고조되며 대통령후보로 거론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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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선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정감사 내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결과에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강조해 감사원의 중립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재형감사원장은 여당과 야당을 다 같이 견제하며 월성 원전 1호기 감사결과에 대해 정치적 후폭풍을 경계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조수진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감사원장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라고 질의하자 “이게 답변해야 할 사항인가요. (잠시 침묵 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감사관이 윽박지르며 문답을 만들고, 조사받은 사람에게 수정을 부탁받아도 수정을 안해준다. 이건 검찰 특수부도 아니고 공안부.”라고 질책하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위원회(국회)에서 결의하시면 감사과정에 관련된 모든 자료, 모든 문답서, 포렌식을 이용해서 되살린 문서, 저희가 자체 생산한 문서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맞받았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19일 공개될 월성 1호기 감사결과를 놓고, 어떤 결과가 도출되든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감사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라고 단호히 선을 그은 셈이다.

 

최 원장은 자신이 친 원전 성향을 가지고 있어 감사과정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압박을 가했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국회에서 요구한다면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초강수로 대응하는 한편 청와대나 여당이 최 원장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는 강력한 부인으로 일관해 여야를 모두 견제했다.

 

월성 1호기 감사는 지난해 9월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의결로 청구됐다. 당시에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었고 하는 수 없이 그 심판을 감사원에게 맡긴 것이다.

 

정치적 공방의 산물로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보고는 당연히 그 태생부터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어 논란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가 탈 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고 문재인정권의 정책실패를 확인시켜 준다는 의미까지 부여되며 친문세력과 정치권의 이목은 더욱 집중됐다.

 

감사과정에 드러난 잡음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고 감사보고를 채택하지 못하는 과정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 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2개월씩 연장이 가능한데 월성 1호기 감사의 경우 이미 5번이나 연장된 상태다.

 

지난 4월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사흘간 논의결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완감사에 들어갔다. 이후 담당 국장이 교체되고,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조사를 하는 등 이례적인 고강도 조사에 들어갔다.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피조사인들을 여러 번 소환했고,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고압적인 태도로 진술을 강요했다는 피조사인들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최 원장은 “가장 큰 이유는 적절하게 감사 지휘를 하지 못한 원장인 제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도 “밖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안이 간단치 않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서도 시간이 걸렸고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며 감사 과정에서도 고충이 있었다고 털어놓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또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진술하면 다른 자료나 다른 관련자 진술을 가지고 ‘여기에 의하면 이러한데 너는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는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됐다”고 설명해 감사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밝혔다.

 

최원장은 관련 논란과 관련해 감사보고서가 공개되는 대로 자체 감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며 국회가 요구한다면 감사자료 등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원장은 “감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처벌”하겠지만 “월성 1호기 감사가 정기 감사도 아니고, 저희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다. 국회에서 경제성 평가를 하라고 해서 봤다”며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감사했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4월과 결론이 변화는 없다”며 “세세한 부분에 대한 조정은 있었다”고 말해 지난 4월 감사위에 올라왔으나 여권과 친문세력의 강한 반발로 의결이 무산된 감사보고서 결론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최원장이 감사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4월 당시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이 월성1호기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취지의 잠정 결론을 냈다는 추측을 했다. 따라서 여권과 친문세력은 최재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만약 다음 주 초인 19일 지난 4월과 같은 결론의 감사보고서가 발표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야당의 거센 공세와 함께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원에 대한 여당과 청와대, 친문세력의 집중 공격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이후 최재형 감사원장의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실시간 댓글에는 암흑의 시대에 소신과 원칙을 보여준 희망을 주는 공직자라며 차기 대통령으로 출마해 달라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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