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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소속 김홍걸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재판 회부

-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 (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 의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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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다가 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재산축소신고 의혹내용은 지난 총선 전 재산공개 당시 10억 원이 넘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고,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것이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말, 김 의원의 재산이 67억원으로, 총선 당시보다 10억원 정도 늘었고 그중 배우자 예금이 총선 당시 1억1000만원에서 11억 7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예금 증가액에 대해 김 의원은 배우자가 소유하던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2월 말에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판에서 김 의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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