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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익위원회, 기재부 메일 한 통에 김영란법 ‘범죄기준’ 바꿨다

- 추석 앞두고 김영란법 적용가액 2배 상향
- 권익위원회, 기재부 메일받고 처음엔 ‘수용불가’ 였는데 돌연 입장바꿔
- 국민 대다수 김영란법 내용 바뀐 것 모르는데 권익위가 ‘법 훼손’ 지적
- 국민의힘 이영 의원 “김영란법은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데...법 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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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민의힘 이영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 기획재정부는 권익위에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추석민생 안정대책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다. 한시적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을 구입할 때 김영란법 적용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시키자는 내용이다.

 

8월 24일 권익위는 기재부에 ‘수용불가’로 회신했다. 이유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고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이 명절 선물을 더 받으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으며 법령 개정은 최소 90일이 소요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권익위는 기재부에 ‘수용불가’를 회신하고 14일이 지난 후 입장을 바꿨다. 통상시행령 개정 안건은 분과위원회를 거친 뒤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지만 권익위는 9월 7일에 분과위원회를 생략하고 전원위원회를 열어 직결처리했다.

 

당시 개최된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참석했던 심의위원들도 유감과 우려 표명을 했고 의견이 대립되자 표결을 원하는 심의위원도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안건은 표결에 부치지 않고 의결 처리됐다.

 

김영란법 적용기준이 완화되면 전통시장보다는 고급 상품을 취급하는 백화점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행위(김영란법) 위반으로 총 593명이 과태료, 징계, 형사처벌 등을 받았다. 이 중에는 몇 천원, 몇 만원을 초과한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도 있다. 지금까지 엄격한 원칙과 기준으로 운영되던 청탁금지법을 개정하면서 유례없이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 권익위에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국민의 87%가 지지하는 제도다. 개정의 명분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매우 중요한데 기재부 이메일 한 통에 권익위가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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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찬

안녕하세요. 보도본부장 고영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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