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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현장]배현진 국회의원, 한국문화재재단 진옥섭 이사장 “학력 위조” 논란 지적...청와대 인사검증에 문제있다 일침

- 정재숙 문화재청장 “학교 학사일정에는 이수라는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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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지속되던 한국문화재재단 진옥섭 이사장의 이력서 상 안동대학원 3학기 이수란 표현에 대해 12일 오후 6시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이 날카로운 질의를 했다.

문화재청은 2018년 1월 진옥섭 이사장 보도자료에서 안동대학원 이수라는 표현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를 이상히 여긴 언론들에 의해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날 국감장에서 배현진 의원이 지적한  학력논란으로 이사장에 임명 된 사실에 대해 잘못 보도자료를 배포한 문화재청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진옥섭 이사장은 "2018년 1월 3일 임명돼 현재까지 언론중재위와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문화재재단 진옥섭 이사장에게 이력서에 이수라고 쓴 경위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진옥섭 이사장은 “안동대학교에 이력서 작성에 대해 민속학과에 문의해서 이수라고 썼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해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이 됐는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이력서에 제대로 기재를 했어야 한다”며 “이것을 세간에서는 허위학력기재 혹은 학력위조라고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력서 작성할때 이수가 아니고 제적으로 작성을 해야 맞는다”며 “허위학력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진옥섭 이사장은 단답형으로 허위작성이 “아닙니다”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배 의원은 질의에서 “우리 고등교육법 제 4조 학칙 3항에는 에는 대학원 이수라는 단어가 없으며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전과, 자퇴, 제적, 위급, 수료 및 징계만이 있고 나머지 학칙은 없다”고 소개했다.

제적의 국어적 의미에서 제적 (除籍)은 명사로  학적, 당적 따위에서 이름을 지워 버린다고 사전에 명시돼 있어 모든 학적이 지워졌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2018년 문화재청이 배수로 임명해 인사혁신처를 거쳐 청와대에서 임명하는데 이런 학칙 허위기재에 따른 사실에 인사 검증을 하지못한 청와대가 잘못이라고 따져 물었다.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을 관리하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답변에서 ”제가 임명되기 전 일이며 학교 학사 일정에는 없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진옥섭 이사장에게 “허위학력임을 인정하느냐 “며 따져 물었고 진옥섭 이사장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어 배 의원은 “억대 연봉으로 약 3년간 임명돼서 이사장 직을 수행했는데 임기가 4달 정도 남은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청와대 인사로 4달동안 남은 월급을 받으면서 유.무형문화재 중요한 가치를 다루는 기관에서 직을 수행 할 수 있겠냐”며 “용퇴하라”고 권유했다.

배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말하며 질문을 마무리 했다.

이에 대해 진옥섭 이사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해 강제 조정돼 중재위원회의 조정문을 받아들이지 않아  진옥섭 이사장에게 민사로 고소를 당한 언론사들은 이날 배현진 의원의 국감장 질의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언론은 “이제야 제대로 된 답을 얻었다”며 ”3년간 위계에 의한 민사소송에 시달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이제는 민사소송에서 드러난 사실과 국감장에서 지적된 점을 근거로 그동안 진옥섭 이사장이 민사소송에서 언론들에게 주장했던 쟁점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 할 것이며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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