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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교조, 합법노조 대법원판결, 입법권 침해자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권한 침해-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의 성명서 발표

- 코드인사로 구성된 대법원이 초법적, 초월권적인 권한 행사한 것
-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부재판관 ‘입법과 사법의 경계 허물었다’ 판시
- 정부, 이번 대법원 판결 예상? 관련법 개정안 지난 6월 30일, 이미 줄줄이 발의해 놓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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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9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의로 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무는 대법원
 
지난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했다. 이는 2015년 헌법재판소가 전교조 해직자의 노조가입 제한이 합헌이라는 결정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정의를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2조가 아닌 노동조합의 설립절차를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이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법적 근거를 상실해 전교조가 합법이라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정말 위험하고 중대한 사건이다. 전교조 해직자가 노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다.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하면서 본질인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무력화 시켜버렸다. 코드인사로 구성된 대법원이 초법적이고 초월권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재판소원이 있으면 바로 재판소원 감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부재판관은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었다’고 판시했다.

 

점잖게 표현했지만 입법권 침해이자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국회 담장을 월담한 것이다. 

 

정상적인 헌법재판소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났을 때 즉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했을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도 같은 코드 인사들로 구성돼 문제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에 같은 코드인 정부도 가세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정부는 마치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 듯 현재 교원·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들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같은 코드로 구성된 대법원, 헌법재판소, 정부가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사태를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무섭고, 앞으로로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두렵다.

 

2020. 10. 9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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