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5.0℃
  • 흐림강릉 17.1℃
  • 흐림서울 17.0℃
  • 맑음대전 16.8℃
  • 흐림대구 17.9℃
  • 흐림울산 18.1℃
  • 맑음광주 17.1℃
  • 흐림부산 18.2℃
  • 맑음고창 15.3℃
  • 흐림제주 20.6℃
  • 구름조금강화 16.1℃
  • 맑음보은 12.3℃
  • 맑음금산 14.9℃
  • 구름많음강진군 13.9℃
  • 흐림경주시 17.9℃
  • 흐림거제 18.6℃
기상청 제공

정치

기독자유통일당, 경찰 봉쇄 뜷고 보신각에서 긴급 기자회견...경찰 대규모 병력 투입해 저지

8일 보신각에서 기독자유통일당과 8.15광화문 국민대회 비대위, 문재인하야 긴급 기자회견
광화문까지 1인시위 행진 시도했으나 경잘저지선에 막혀 항의

URL복사

 

기독자유통일당과 8.15광화문 국민대회 비대위는 9일 오후 1시 종로 보신각에서 문재인정부의 코로나 정치방역과 코로나를 핑계 댄 경찰의 광화문과 주변일대에 대한 완전봉쇄와 문재인정부의 시녀로 전락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법부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집회에서는 강연재변호사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입장문을 발표했고 고영일 기독자유통일당대표가 기독자유통일장의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조원룡변호사가 지난 9월 22일 북한에 의해 살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이씨에 대해 발언했다.

 

 

 

기자회견 후 강연재변호사, 고영일대표, 조원룡변호사는 각각 사회적거리두기를 지키며 광화문으로 행진려고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다.

 

 

 

 

다음은 기독자유통일당 성명서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종속과 비겁함을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파괴시켜 왔다.

 

즉 문재인 정부는 성창호 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징역8년 형을 선고하였을 때에는 추켜세우더니 정작 자신들 편인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사법농단의 혐의로 기소하는 등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다를 때에는 법관들을 위협하고 나팔수인 언론을 동원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무너뜨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도록 강요하여 왔다.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정부나 언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슬이 퍼런 문재인 정부와 정부의 사주를 받은 언론 앞에 굴복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게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군사독재를 거칠 때에도 사법파동을 일으키며 독재에 항거하였던 사법부의 용기와 양심은 이제 찾아볼 수 없고 아련한 전설로만 기억되는 현실이 되었다. 결국 현재의 사법부는 자신의 알량한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비겁한 지식인 집단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취하는 행태를 보면 더더욱 처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한폐렴 바이러스 즉 코로나 19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정부, 국가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정부, 국민들의 이전의 자유 및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하여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댈 곳은 바로 사법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기술자들로 전락하여 정부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을 합리화 시키는 도구가 되어 버렸다. 국민들이 마지막 기댄 사법부가 국민들을 배신하고 헌법과 법률을 배신하며 양심을 져버리고 문재인 정부에 비굴하게 굴복하였다. 심지어는 사법부가 자신들의 알량한 지위를 유지하기로 입장을 정리하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종속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사태를 발생시켰다.

 

2020. 10. 5.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조미연 재판장은 사랑제일교회 폐쇄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단 석 줄짜리 결정문을 통하여 기각결정을 내렸고, 2020.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최한돈 재판장은 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집회를 합법적으로 개최한 김수열 대표와 김경재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단 두 줄짜리 결정문을 통하여 기각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비겁함과 굴종 결정문이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한글을 통하여 선언되었다. 이러한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의 석 줄짜리 결정문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의 두 줄짜리 결정문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요, 한글에 대한 모독이요, 헌법과 법률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양심을 모독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바이러스를 빌미로 공안정국으로 이끌어가는 상황을 견제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멍석을 깔아주면서 아부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국민들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것을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국민의 편에서 문재인 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에 맞서서 싸워나갈 것이며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무능하고 비겁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모든 수단을 다하여 철저히 감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것이다.

 

 

기독자유통일당 대변인실







외교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