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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러 법원, 불법조업단속원 폭행 北선원에 또 징역형 선고- RFA

- 7월에도 1명 징역형, 러시아 연방 형법 제318 조 2항에 따라 유죄 판결
-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 어업협정 통해 북한 어선의 러시아 수역 내 조업 제한
- 2019년 한해, 불법조업으로 러시아에 구금된 북한 어부 3천7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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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은 지난 7월에 이어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붙잡힌 또 다른 북한 선원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이하 RFA)은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극동지부가 전한 소식을 보도하면서 러시아 연해주 나홋카시 법원이 18일, 지난해 9월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러시아 국경수비대 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원들 가운데 1명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RFA에 따르면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북한 선원에게 러시아 연방 형법 제318 조 2항, 즉 ‘공무원에 대한 생명과 건강에 위험한 폭력 사용’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이름이 안 알려진 다른 북한 선원 1명도 같은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 받았으며, 아직도 15명의 북한 선원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선고를 받은 2명과 대기 중인 15명의 북한 선원들은 지난 해 9월 17일,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러시아 국경 수비대의 단속에 적발되자 격렬한 저항과 함께 무장 공격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국경수비대원 4명이 부상을 입었고, 북한 선원 중 한 명은 사망했다고 RFA는 전했다.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는 어업협정을 통해 북한 어선의 러시아 수역 내 조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북한 어선의 러시아 수역 내 불법조업은 끊이질 않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16년 5월 어업협정 의정서를 체결했고, 특히 지난 2012년 무허가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조업 금지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한해동안 불법조업으로 러시아에 구금된 북한 어부는 모두 3천700여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호주(북한명 오스트랄리아) ABC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인 ‘포린 코레스폰던트(Foreign Correspondent)’는 러시아와 중국 해안가를 떠돌아다니며 불법조업 활동을 벌이는 북한 어선들에 대한 취재 현장을 공개한 바 있다고 RFA는 전했다.

 

당시 ABC방송은 대북제재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북한에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 지역으로 수백 척의 어선을 보내 불법조업을 시키며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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