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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뷰] DOUBLE-MARKET 경제사회연구소 우인하 교수를 만나다

- 지금의 국민연금이나 사회보험 등과는 정반대의 역발상으로 먼저 선지급 후환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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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발간된  '세계 최초의 증세 없는 복지 전국민월급제'의 저자인 우인하 교수를 서대문에 있는 사무실에서 만나 봤다.

 

최근 전국민 1차재난지원금 지급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소득에 앞서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민월급제'를 주장한 배경과 그 의미를 담아봤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Q. 우선 '세계 최초의 증세 없는 복지 전국민월급제'라는 부분에 대해 한 말씀?

A. 제 이론적 배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 국민에게 준 돈(+)을 다시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이어서 신규 재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국민연금이나 사회보험 등과는 정반대의 역발상으로 먼저 선지급 후환수하는 제도입니다.

 

Q. '선지급 후환수'라면 마치 선분양 후시공 같은 개념인가요?

A. 맞습니다. 건설분야에서 보면 고객이 선분양을 통해 몇 년을 납임금을 통해 납입을 마치면 그 돈으로 결국 건설사는 시공을 하고, 고객은 아파트가 지어지면 입주를 하는 셈이죠.

하지만 때로는 분양사기 등으로 납입한 돈을 떼이고, 지금의 국민연금도 보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먼 장래의 일을 가보면 모르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과거의 10년이 1년처럼 빠르게 변해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어찌 보면 먼저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하게 한 후 돈을 나중에 할부로 납입하게 하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Q. 전국민월급제의 선지급, 후환수에 대해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다면?

A. 제가 쓴 책에 예시로 든게 300조 원 제공(+)과 300조 원 환수(-) 방식의 예시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과는 정반대의 역발상으로 먼저 300조 원을 제공(+300조 원)합니다. 그리고 매월 50만 원씩 돈을 주고, 돈을 지역에서 사용하게 하여 돈이 3번 이상 돌게 해서 ‘거래세’로 3번 환수(-90조 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로 돈을 주고 3번 이상 돌았을 때 한국은행권으로 교환(-30조 원)할 수 있게 하고 소득이 이미 있는 사람이나 부자에게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환수(-약60조 원)하게 됩니다. 300조원이 3번 회전할 때 추가된 매출 900조 원에 대한 소득세로 환수(-약120조 원)됩니다. 

 

Q.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과는 정반대의 역발상으로 먼저 300조 원을 제공(+300조 원)한다는 것부터 설명을 하신다면?

A.  기존의 사회 보험은 먼저 돈을 받아서 모아뒀다가, 나중에 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교직원연금’ 등의 공적 연금들은 수십 년간 받아서 모아뒀다가, 수십 년간 조금씩 되돌려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전국민월급제’는 정반대의 역발상으로 먼저 돈을 주고 2년에 걸쳐서 세금으로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다시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 5,000만 명에게 매달 50만 원씩 준다면 국민들은 엄청 좋아할 것입니다. 

특히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1년에 600만 원을 빌려 준다고 해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민월급제는 준 돈을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전 국민에게 먼저 1년에 300조 원을 주고 거래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총 900조 원의 거래를 추가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2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300조 원을 다시 회수는 방식이고, 결과적으로 300조 원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내게 되는 제도입니다. 

 

Q. 매월 50만 원씩 돈을 주고, 돈이 3번 이상 돌게 해서 ‘거래세’로 환수(-90조 원)하자고 하시는데? 

A.  전국민월급제는 돈을 받은 사람에게서 돈을 뺏는 방식이 아닙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매월 50만원씩 쓰기만 하고, 돈이 다른 사람에게 건너 갈 때마다 10%의 ‘거래세’를 판매자에게 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300조 원이 3번 돌 때 10%씩 환수하면 ‘거래세’로 90조 원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매월 50만 원씩 주는데 재원이 300조 원이 아닌 210조 원만 듭니다.

 

Q. 지역화폐로 돈을 주고 3번 이상 돌았을 때 한국은행권으로 교환(-30조 원)한다는 의미는? 

A. 처음 지역화폐로 5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시.군.구에서 그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그 돈을 받은 판매자는 받는 돈을 광역시나 도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나 도에서 돈을 받은 판매자는 전국에서도 그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3번 이상 돌게 된 돈은 계속 지역에서 쓸 수도 있지만 10%의 손해를 보고 한국은행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년 동안 지급된 300조 원이 모두 3번 회전을 하여, 한국은행권으로 바꾸게 되면, 환전비로 10%인 30조 원이 환수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매월 50만 원씩 주는데 재원이 300조 원이 아닌 180조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Q. 소득이 이미 있는 사람이나 부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환수(-약60조 원)한다는 것은? 

A. 전 국민에게 주는 돈은 월급이기 때문에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중 40%는 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전국민월급제’를 시행하면,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행 조세제도에 의해 1년에 1,2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의 6%를 내고, 1,200만 원에서 4,500만 사이의 소득 부분은 15%를 내고, 점차 누진되어 1년 10억 원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45%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국민월급제’는 부자에게는 더 적게 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 국민에게 똑같이 총 300조 원을 주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소득세를 내게 되어, 전국민월급제로 준 300조 원 중에서도 평균 담세율 20%인 60조 원은 세금으로 환수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매월 50만 원씩 주는데 재원이 300조 원이 아닌 120조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Q. 3번 회전 시 추가된 매출 900조 원에 대한 소득세로 환수(-약120조 원)된다는 의미는? 

A. 300조 원이 3번 거래에 사용되면 총매출이 900조 원이나 증대됩니다. 총매출 900조 원 중 비용으로 약300조 원을 빼고도 GDP가 600조 원 정도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GDP 600조 원에 대한 우리나라 평균 담세율 20%로 따지면 120조 원 정도를 추가로 세금으로 환수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A. 또한 기초생활급여금, 취약계층 지원금,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의 현금 복지 지원금과 공적연금의 개인별 정부 지원 부분이나 공무원 복지 등에서 개인별로 지원되는 복지성 혜택들은 더 큰 혜택으로 양자택일하게 하고, 각종 면세와 세금 공제를 없애면 추가 재원이 전혀 없어도 전 국민에게 매월 50만 원씩 주는 전국민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인터뷰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진 지금 사회 여기저기서 '기본소득'이란 이슈가 터져나와 2012년에 제가 출판한 '전국민월급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언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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