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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면 안 될까?

- 헌법에 200명 이상으로 규정, 누구하나 이 문제 들고나오는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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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21대 국회가 훨씬 더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현재 돌아가는 꼴을 보면 여당 국회의원은 행정부 거수기로 전락한 것 같고 야당은 무기력해서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

이들이 받아가는 세비는 월 1인당 약 1억 5천만원 이라고 한다. 이 많은 국민의 혈세를 세비로 받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총선 전 재산 공개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재산축소신고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이 있는가 하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워 사기, 배임, 횡령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원도 있고 직원들 임금체불에 고용보험료 5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직원들이 고용유지 지원금조차 받지 못하게 해놓고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빼돌린 의원등 문제가 많은 21대 국회를 보는 국민들 마음은 착잡하다.

세계 여러 나라가 국회의원 줄이기에 나섰다고 한다.


이탈리아가 상원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은 630명에서 400명으로 상.하의원 345명을 줄여 약 7천억원의 혈세낭비를 막겠다고 국민투표를 한다고 한다.

독일도 하원정원을 줄이기로 하였고 프랑스도 상.하의원 의석 25%를 줄이기로 법률 개정안을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그렇고 천조원이 넘는빚이 있는 나라가 300명의 국회의원이 과연 필요한가?

헌법에 20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200명으로 줄여도 될듯한데  누구하나 이문제를 들고나오는 사람이 없다.

힘 없고 나이 80중반의 늙은이가 넋두리 해본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안다.

 

하지만 답답해서  늙은이 생각을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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