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3 (일)

  • 구름조금동두천 20.0℃
  • 구름많음강릉 17.5℃
  • 구름조금서울 21.3℃
  • 맑음대전 20.5℃
  • 구름많음대구 19.7℃
  • 흐림울산 18.7℃
  • 구름많음광주 21.1℃
  • 흐림부산 19.8℃
  • 구름많음고창 20.9℃
  • 흐림제주 21.9℃
  • 맑음강화 19.0℃
  • 구름조금보은 17.1℃
  • 구름조금금산 18.0℃
  • 흐림강진군 20.3℃
  • 흐림경주시 18.9℃
  • 흐림거제 20.2℃
기상청 제공

정치

김도읍 의원, '추미애 아들 청원휴가 특혜 입증 공문 공개’

- 국방부, 추미애 아들 청원휴가 3개월 전, 2차례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공문 하달
- 공문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로 처리’ 명시
- 서씨 입원 및 진료 4일을 위해 청원휴가 19일을 승인한 것은 규정위반이자 특혜

URL복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며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휴가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 을)실에서 지난 9월11일 언론을 통해 추미애 아들 서모씨의 청원휴가 실시 3개월 전 국방부가 전 군에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 공문' 이 하달됐다는 공문을 공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17년 3월 8일자 공문에는 “최근 현역병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를 개인적인 휴가 기회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건수 증가로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라는 강조 지시 배경을 설명했고 지시 내용은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기간은 최초 10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시행할 것’이라며, ‘10일을 초과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공문 하달 후 병가를 간 서 씨는 따라서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병가 연장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 씨는 휴가 중 전화로 연장을 신청하고 승인한 셈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서씨는 공문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 국방부는 “당시 공문 취지는 입원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해당 문구가 빠져 있어서 며칠 뒤 의무사령부에서 입원 중인 경우에 한해 요양심의를 거치라는 공문을 다시 내려보냈다”며, “공문이 서씨 소속 부대까지 내려가지 않아 서씨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당 공문이 단순히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취지로 하달된 것으로 혼선을 줄 수 있는 공문을 내린 것 같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실은 2017년 3월 8일자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 공문' 외에도 2017년 3월 13일자 공문도 추가 확보했는데 2017년 3월 8일자 공문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에서 발송했고, 2017년 3월 13일자 공문은  2017년 3월 8일자 공문을 근거로 ‘국군의무사령부 원무운영과’에서 발송했다.

 

두 공문은 내용이 대체적으로 동일하며 차이가 있는 부분은 2017년 3월 8일자 공문에는 ‘10일을 초과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병원 '요양심의위원회' 거칠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 2017년 3월 13일자 공문에는 ‘민간병원에서 입원중인 현역병이 10일을 초과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함’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결국 국방부의 해명은 공문 전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내용에 대해서만 반박한 것에 불과한 셈이 되는것이다. 

 

지난 11일 언론에 공개된 2017년 3월 8일자 공문과 의원실에서 입수한 2017년 3월 13일자 공문 모두 ‘입원환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에 대한 준수사항도 명시되어 있어 국방부 해명은 무의미해진 셈이다.

 

공문에는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면서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서씨의 2차 휴가는 '요양심사위원회'없이 연장된 부분도 문제지만, 수술을 위한 입원기간(2017년 6월 7일~9일)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2017년 6월 21일)위한 단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휴가를 나간 것은 규정위반이자 특혜. 규정에 따라 실제 진료 4일을 제외한 15일 개인연가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보여진다.


 (※ 당시 지원반장인 이모 상사가 작성한 2017년 6월 15일자 서씨 면담일지를 보면,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시킴을 인지시킴’이라며 이모 상사는 국방부의 지침을 따르려고 한 것으로 보이나,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위 규정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짐) 

 

즉, 해당 공문이 ‘입원환자’에게만 해당한다는 국방부의 해명은 거짓이고, 공문의 문언 의미상 입원환자에게만 해당하는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입원환자에게만 해당한다는 근거가 공문 어디에도 없다.


또한 오히려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과다하게 요구하여 개인휴가로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10일 이상의 경우 반드시 군병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이며, 청원휴가의 원칙은 반드시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휴가를 부여하라는 것이다. 

 

즉, 민간병원 이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범위까지만 허용할 수 있고,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병역면탈을 초래할수 있다고 밝힌 셈이다.

 

서00 일병이 근무한 부대까지 공문이 내려가지 않아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국방부 답변은, 명백히 준수해야 되는 지시규정은 맞지만 규정을 몰라서 준수하지 못했다는 변명에 해당한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군의 규정은 크게 국방부 훈령, 각 군 규정, 지시 및 지침으로 구분되며, 지시나 지침도 규정의 일종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지시, 지침의 위반도 규정 위반이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훈령의 내용을 개정 전에 훈령과 다른 지시 지침을 하달할 수 있으며, 이 또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게다가 2017년 3월 8일자 공문은 대대급 종결 공문으로써 대대급까지 하달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국방부 지시는 규정의 일종으로 전 군의 장병은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위 공문에 따라 서씨의 청원휴가는 실제 입원하고 진료를 받은 4일만 해당되고, 나머지 15일은 개인연가로 처리됐어야 하나 당시 지휘관은 규정을 위반하고 서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서씨는 같은 해(2018년)에 제대한 전체 카튜사 평균 휴가일수(35일)와 비교했을 때 포상휴가 2일, 위로휴가 2일 등 총 4일 더 많은 39일을 나갔으며, 청원휴가 19일을 포함할 경우 23일 더 많은 총 58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김도읍 의원실은 "국방부는 더 이상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사실을 숨기고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만약 계속해서 국방부가 사실을 은폐한 것이 드러난다면 국민들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시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



외교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