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2 (토)

  • 흐림동두천 17.6℃
  • 흐림강릉 18.8℃
  • 서울 18.5℃
  • 대전 18.9℃
  • 대구 18.7℃
  • 울산 19.5℃
  • 광주 19.7℃
  • 부산 20.3℃
  • 흐림고창 19.3℃
  • 구름조금제주 22.4℃
  • 흐림강화 19.4℃
  • 흐림보은 17.1℃
  • 흐림금산 18.2℃
  • 흐림강진군 19.5℃
  • 흐림경주시 18.8℃
  • 흐림거제 20.5℃
기상청 제공

정치

DJ 두 아들의 ‘동교동 사저’ 갈등...법원은 김홍업 손 들어줬다

- 김홍걸 의원 “이희호 여사 친아들인 내가 사저 상속받아야”
- 김홍업 이사장 “사인증여 의사표시로 봐야”
- 법원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여지 있다”

URL복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김홍걸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신청에 불복하여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홍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동교동 사저의 처분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지난 1월 6일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의 기존결정이 맞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차남 김홍업 이사장과 삼남 김홍걸 의원은 이복형제로 두 사람은 동교동 사저에 대해 이희호 여사의 유언을 두고 다투고 있다. 김홍업 이사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 사이에서 태어났고 김홍걸 의원은 둘째 부인 이희호 여사 사이에서 태어났다.

 

지난해 6월 별세한 이희호 여사는 유언장에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 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하여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보상금의 1/3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홍일 홍업 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이 형식을 갖추지 못해 법적효력이 없다는 점이다. 김홍걸 의원은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정하고 민법 규정에 따라 친아들인 자신이 홀로 사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홍업 이사장은 이 여사의 유언에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유언 자체를 '사인증여(死因贈與)'의 의사표시라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홍업 이사장은 김홍걸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금까지 강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쟁점은 사저소유권을 다투는 동안 계속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홍걸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로써 후광을 얻어 국회의원 무임승차를 했다는 논란을 시작으로 재산신고 누락과 아파트 투기의혹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프로필 사진
고영찬

안녕하세요. 보도본부장 고영찬입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외교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