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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명수 부정선거재판 못 믿겠다.

- 철저한 공개검증만이 국민도 살고 문재인정부도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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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공포 된 제헌헌법에 의거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 정부수립 및 대한민국 건국 75년에 이르러 6.25전란 등 역사적 환란의 감산신고(甘酸辛苦)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헌법과 법치질서 아래 세계 10위권 경제 강소국을 이루어 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며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가 있다. 법률운영은 불소급원칙과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금지, 일사부재리라는 불문율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명문규정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그러나 역사의 고비 고비 정치사회적 변동기마다 국가존립과 헌법지속이 위협받고 법치파괴와 극단적인 질서혼란을 누차 겪어야 했음 또한 사실이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엔 평형저울과 법전을 펼친 ‘법의여신상’이 있고 현관에는 [자유] [평등] [정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아마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규율과 사법이 자유.평등.정의란 가치를 지향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한다.

그러한 사법부가 부정선거심판을 요구하는 ‘블랙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되는 등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6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할 제21대 4.15 총선무효소송 139건(‘20.7.21,월간조선)에 대한 재판을 5개월째 이유 없이 미루어 왔다.

 

김영삼 이래 사법부가 저질러 온 청와대 비위 맞추기 해바라기 재판, 반역무죄애국유죄 편향편파재판에 시달리고 질려 온 국민들에겐 2020.4.15 부정선거 재판이 제대로 공명정대한 판결이 나올지 의구심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2020.7.16 이재명 선거법위반재판에서 “선거토론장 허위사실주장은 표현의 자유가 중요,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아냐”,“국가기관이 아닌 국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라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 간 김명수 모습에서 편향편파 판결의 전형(典形)을 목도 하였음에랴!

 

대법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145일째 깔아뭉개던 부정선거 소송 재검표방침을 발표 한 이상,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상임대표 민경욱) 성명에서 요구한 대로 엄정한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투본이 요구 한 바, 단순 계수 방식의 재검표는 의미가 없다. 국내외전문가에 의한 검증/감정, 검증 전 과정 공개촬영 및 녹화, 서버 등 전자장비 포렌식, 로그파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공개, 통합선거인명부와 QR코드 대조, 증거보전 상태 등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증 없이는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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