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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제21대 정기국회 개회사..."실사구시의 국회로 위기의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됩시다"

-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로 코로나19와 민생법안 집중 처리해야
- 정부, 주요법안 여야와 사전 협의하고 토론시간 충분히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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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제21대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실사구시의 국회로 위기의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되자고 강조했다.

 

아래는 개회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주 3일 동안 국회가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경고를 절감했습니다.

 

긴 장마와 수해, 태풍 그리고 다시 엄중해진 코로나19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 그대로 이중삼중 재난이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어려움도 크지만 끝을 알 수 없는 막막함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우리 국민은 절박합니다. 쉼 없이 밀려오는 재난의 탁류를 건너 소중한 일상의 저편으로 돌아갈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오늘 21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웃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수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땀방울을 흘리고 계신 자원봉사자, 방역 당국과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회도 그런 우리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 한순간 모든 것이 멈춰선 코로나19 피해 가족들, 당장의 생계조차 막막해진 서민들. 위기의 강을 건널 다리가 필요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국회가 우리 국민 모두 무사히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나라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가?’ 국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국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국회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K-방역은 국민들의 적극적 협력 속에 이뤄졌습니다. 이제 국회가 열과 성을 다해 국민에게 응답할 때입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경기 활성화는 궤를 함께 하는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방역이 무너지면 경기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방역에 성공해야 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국회도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 3백 명 국회의원이 단일팀이 됩시다. 국회가 가진 큰 힘은 ‘소통의 힘’입니다. 소통이 답입니다. 여야를 뛰어넘는 소통의 힘, 대화의 힘으로 하나 되는 나라, 하나 되는 국회를 만듭시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위기를 이겨냅시다.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 집중처리를 제안합니다. 법은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여야 합니다. 여야가 뜻을 함께하는 비쟁점 법안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업에 직결된 민생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합시다. 국민들은 밤늦게까지 의사당의 불빛을 밝히는 국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어 8월말인 어제까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3,205건으로 이 가운데 1.9%인 62건밖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속도를 내야 합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혹독하게 찾아옵니다. 현장을 지킬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무거운 삶의 무게를 덜어줘야 합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2021년 예산안도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은 총선이 끝난 지 138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 한분 한분에게 일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유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오직 국민과 국익, 민생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 스스로에게 한 굳은 다짐이기도 합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은 국민들의 기대를 넘어 국민의 명령으로 새겨야 합니다.

 

지난 세 달,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심화, 부동산 시장의 불안 등 시급하고 중대한 국가적 과제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국회가 제때 제대로 협력해 대응했는지 돌이켜봅시다. 국회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에게 면목 없는 일입니다.

 

21대 첫 정기국회 첫날인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합시다. 이번 정기국회 100일은 21대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년 봄이면 선거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내년 4월에 서울과 부산시장 등 굵직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일정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100일 동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모두 처리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민생의 소리에 열려있는 국회, 국민의 힘든 삶을 보듬는 국회가 됩시다.

 

여야가 의견을 같이한 특위도 조속히 구성해 내실 있게 운영합시다.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등을 조속히 가동해 여야가 함께 경기회복과 민생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국민과 기업들은 답답해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거대한 변화가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극심한 기후변화가 경제의 핵심요소이자 국민 안전에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일상,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를 전망하고 공동체가 나아갈 새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정치의 본령입니다.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국가의 미래, 국민의 내일이 정치권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안개 속에 있을 때, 정치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의 변화 속도가 우리 정치권의 준비보다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도 행정부 못지않게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임위 중심의 상시국회가 활성화되어야만 변화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변화를 이끌 희망의 새 정치가 절실합니다.

 

극심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위기는 자연의 보복입니다. 획기적인 인식과 정책 강화가 긴요합니다. 민관정이 협력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 변화에 본격 대응해야합니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 자연과 화해하고 공존해야할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구체적으로 준비합시다. 지속 발전이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우리 사회의 우선순위도 전면 재조정해야 합니다. 세계공급사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진영으로 탈동조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과 ‘경제적 진영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비대면 사회가 촉진시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이른바 DNA(Data-Network-AI)산업과 바이오산업 진흥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K-방역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성공적 방역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동체의식과 개인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지금도 공동체의식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가장 강력한 방역무기입니다.

 

최근 여야는 정책 측면에서 간극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등 적지 않은 지점에서 여야가 입장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정쟁의 정치에서 정책 경쟁의 정치로 가는 새로운 길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대화와 타협, 소통과 협치라는 의회민주주의의 새 장을 여는 데까지 전진합시다.

 

여당은 집권당답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포용의 정치, 통 큰 정치를 이끌어 주십시오. 갈등 수습과 국민 화합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야당은 장외투쟁 대신 원내투쟁의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발 더 나아가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여당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책임 있게 결정합시다. 정기국회는 협치의 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장도 그 길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의장은 제헌절 때 남북 국회회담을 북측에 공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당연히 초당적 협력이 있어야합니다. 초당적으로 남북 국회회담 촉구결의안을 채택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남북 국회회담은 과거 여당도, 야당도 모두 추진하고 지지했던 일입니다.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남북 국회회담 촉구 결의안 채택은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여야 협력의 정치로 전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이라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그런 점에서 잘못된 정부와의 관계를 확실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정부에 당부합니다.

 

정부는 중요한 예산·법안·정책 등을 국회와 사전 협의 후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립해 주십시오. 야당에게도 여당 못지않게 성의 있는 설명을 당부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법률안은 국회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미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야가 충실하게 토론하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곳 국회 본회의장 천정에는 삼백예순다섯 개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는 365일 쉬지 않고 열려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멈추지 않는 실사구시의 국회’를 만듭시다. 국민의 삶이 고단해질수록 국회는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전쟁 때도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갑시다.

 

코로나19 위기 등에 대비해 원격화상회의 등 비대면 의정활동이 가능한 의정환경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국회법 등 관계법 개정을 서둘러 검토해 주십시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디지털 국회’를 위한 준비도 본격화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지리적 거리 때문에 생기는 각종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도 한발 더 나가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가 돼야 합니다. 국회도 변화의 시간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중장기 국가과제 연구와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각국 의회와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고, 의원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법안 상정 48시간 전까지 상임위 소속 의원에게 반드시 제출토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내실 있는 법안 검토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지난 달 10일부터 소통관에서 수어통역이 시작됐고, 의원님들의 영상 촬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 열린스튜디오도 곧 문을 열 예정입니다.

 

변화의 종착역은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6월 국회 개원사에서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소속 정당이나 지역구 활동보다 국민먼저, 국익먼저, 의정활동을 우선하는 국회의원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1대 첫 정기국회는 국가적으로 몹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열리는 무거운 국회입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 모두 국민을 지키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실사구시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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