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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하락은 8.4부동산정책에 따른 민심?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율 격차 0.8%로 좁혀져
- 더불어민주당 측, 부동산정책반대입장 표명 의원과 단체장들 입단속나서
- 태릉골프장 개발반대 등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에 등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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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0.8% 라는 리얼미터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조사결과는 8.4부동산대책 발표이후 나온 것으로 정부여당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정부의 8.4부동산대책 발표 하루 전인 지난 8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값 635조 상승, 아파트 값만 509조, 52% 상승, 서울 집값은 김현미 장관 11% 발표의 3배 34%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값 연간상승률은 과거 정부보다 12배 속도 빨라, 대통령과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은 국민이 원하는 대책을 내놔라!”라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담긴 8.4부동산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정책발표가 있은 당일(4일) 서울 노원구 오승록 구청장은 문재인대통령에게 태릉골프장이 노원구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통, 공원, 교육, 문화,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기회의 땅이 되어 노원구가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즉각 성명서를 내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결코 과천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과천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요청하면서 향후 오늘 발표된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되도록 시민과 함께 행동을 같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일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를 공급하라는 계획을 철회하라며 정부과천청사 앞마당에 천막 시장 실을 설치했다.

 

서울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SNS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조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우원식(서울 노원을)·김성환(노원병)·정청래(마포을)·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 등이 공급대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과 관련, 입단속에 나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 입장은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다 공공주택을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 '내 지역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행동에 대해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는 블로그를 통해 지역구 의원들의 부동산정책반대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주의자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우원식, 김성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모두 해당 지역의 공직자들입니다. 그동안 개혁정책의 제 일선에서 역할을 해온 의원들이라 아연실색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실제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 의원들 속에서 “애당초 완전한 반대는 아니었다”는 말이 나오면서 지역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소속 서울 노원갑 고용진 국회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글에는 “지금까지 군골프장으로 사용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서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세우는 정부가 우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현실이 되었네요. 그린벨트가 그레이벨트로 바뀌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숲 밀어버리는게 취미인가봐요? 부동산 정책 실패해서 강남집값 치솟은 걸 왜 노원에서 해결해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을 발표하여 정부여당의 부동산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비평했다.

 

김 대변인은 “숨이 턱에 닿는 듯하다. 월세가 나쁜 현상이 아니라던 정부여당이 말을 주어 담기가 민망한지 이제는 월세 시장까지 겁박하고 있다.…언제부터 국가가 월세가격까지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었나. 세금이란 이름으로 국민 재산을 몰수하더니 이제는 더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며 시장을 협박한다.…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어설픈 대책 내놓고 탈난 게 도대체 몇 번인가.…그들은 표만 생각한다“라고 정부여당의 8.4부동산정책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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