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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미국의 경제와 國家安保에 가해지고 있는 중국 정부와 共産黨으로부터의 위협들-Christopher Wray FBI 국장

- 일시: 2020년 7월 7일
- 장소: Washington, D.C., Hudson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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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라이언(Robert O’Brien) 국가안보 보좌관이 최근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이 수행하는 미국에 대한 정보 공작 활동은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며 바로 그 같은 중요성 때문에 오늘 나는 최근 FBI가 공개적 기회에 밝혔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이 안보 위협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일 이내에 바(William Barr) 법무장관과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도 따로 이 문제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이 수행하고 있는 지식 정보의 절도 행위가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대규모의 것으로 그 피해는 몽땅 미국민의 차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성인이라면 십중팔구는 여러분 자신도 이미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지식 정보 절도 행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2017년에 중국의 군부(軍部)는 미국의 Equifax를 해킹하여 미국인의 절반, 그리고 미국인 성인들의 대부분을 의미하는 미국인 1억5천만명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훔쳐 갔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고립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 개인 정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활 양식과 안전보장 문제들까지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FBI는 지금 10시간 간격으로 중국이 관련된 새로운 대간첩 사건을 적발해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FBI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5천여 건의 대간첩 사건 가운데 거의 절반에 중국이 연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미국의 보건 기관과 의약품 제조 회사 및 핵심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학술기관에 대한 공작 행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계속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상은 중국 인민들도 아니고 하물며 미국 국적의 중국인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년. 미국에는 100,000명 이상의 중국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중국 사람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들이 자유의 축복을 향유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고 미국인들오 이들로부터 받은 수혜도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중국의 주체는 중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에 국한된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야심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은 그들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그리고 기술상의 우월성을 탈취하기 위하여 여러 세대에 걸친 투쟁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 일이지요. 그러나, 중국은 이 투쟁을 합법적 방법이나 공정하고 적법한 경쟁,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를 중국인들이 누리게 하면서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림이 없이 오직 중국을 세계 유일의 수퍼 파워로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로, 미국인들은 중국이 신뢰받는 내부 사람들을 부패시키기 위한 사이버 침투를 포함하여 다양화된 정교한 기술들을 총체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실제로 절도 행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비단 중국의 정보기관뿐 아니라 국영 기업들, 대학원 원생들과 연구자들, 개인 기업들은 물론 중국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활용하여 첨단 산업 기술을 광범위하게 훔쳐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미국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국은 첨단 기술에서 신속한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는 어려움을 택하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지적 자산을 훔치고 훔친 기술을 활용하여 미국 기업들과 경쟁함으로써 이미 그들이 곡탕 먹인 미국을 이중으로 골탕 먹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미국으로부터 훔쳐가는 기술은 군사 장비는 물론 풍동(風洞) 장비와 심지어 옥수수 종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위 “Thousand Talents Program”과 같은 재능확보 계획을 통하여 중국은 방법상으로 우리의 무역규제와 분쟁 해소 법규를 위반하면서 지적 자산을 직접 훔쳐가는 방법을 포함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학자들로 하여금 미국의 전문 지식과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게 하는 데 광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국적으로 합법적인 미국 내 거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과학자 탄 홍진(Hongjin Tan)의 경우는 그 한 사례였습니다.  그는 중국의 “Thousand Talents Program” 참가를 신청한 뒤 오클라호마 주 소재 석유회사인 그의 직장으로부터 10억 달러 상당의 무역 비밀을 절취하여 중국으로 보냈고 그것이 적발되어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무소에 수갑되었습니다.  

 

또 쉬 샨(Shan Shi)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텍사스 거주 중국계 귀화 미국인은 금년 초 재판에서 징역형을 언도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잠수함 건조 시 필수적인 소재인 신택틱폼(Syntactic Foam)에 관한 무역 비밀을 훔쳤습니다. 그 역시“Thousand Talents Program” 참가자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문제의 소재 기술을 “요해(了解)”하고 “숙지(熟知)”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에게 이 임무를 부과한 중국 국영기업의 목적은 이 기술의 원천기술을 소유한 미국 기업을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중국이 메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짓의 철면피하고도 가공(可恐)스러운 점은 그들이 미국에서 절취한 기술을 중국에서 특허 출원을 했을 뿐 아니라 이 기술을 가지고 미국 기업과 합작회사 설립을 협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기업은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여러 해의 시간과 수백만 달러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돈을 주고 이 기술을 절취해 간 것입니다.

 

2주일 전에는 쟝 하오(Hao Zhang)이라는 자가 산업 스파이, 무력 비밀 절취 및 미국회사로부터 무선 통신에 관한 정보 자산을 절취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쟝이 이 기술을 훔쳐낸 미국 기업은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20년의 세월을 투입했었습니다.  

 

이 밖에도 FBI가 적발하여 수사한 것만 해도 중국이 미국 기술을 절취한 범죄는 수천 건에 달합니다. 이들 수천 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FBI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FBI의 56개 지부가 이들 중국 관련 사건 수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BI는 지난 10년 동안에 중국이 관련된 이 같은 산업 스파이 혐의 사건이 1,300%나 증가한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이상 더 중대할 수 없습니다. 이들 산업 간첩 행위로 인하여 미국이 입는 경제적 손실은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6월에 있었던 연설에서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이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또 군부는 물론 민간 해커들을 무제한으로 미국 기업과 개인 정보를 뽑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전에 언급한 Equifax 침투 사건은 군부 요원의 기소를 초래한 사건으로 중국이 방대한 수의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훔쳐 간 사건은 이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가운데 Anthem이나 또는 이 기업에 연관된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은 없으십니까?  2015년에 중국의 해커들은 8천만명이나 되는 이 회사의 이전 및 현재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뽑아 갔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과거에든지 현재든지 연방정부 직원이었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 또는 학교 동창들이 연방 직원 취직을 신청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2014년에 중국 해커들은 연방정부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로부터 2천1백만명의 신상 정보를 훔쳐 갔습니다.

 

그들이 어쩨서 이러한 짓을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AI 분야에서 세계의 정상(頂上)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절도 행위는 곧바로 중국이 추구하는 AI 관련 정보 수단 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중국이 이처럼 훔쳐 간 인적 자료들은 그들이 더 많은 비밀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일에 사용할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위해서 미국인들이 인터넷과의 연결을 유지하거나 직장을 검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미국 정부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이용하여 중국이 원하는 정보를 훔쳐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최근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신을 ‘인력 스카우트’라고 소개한 한 중국 정보 요원이 어느 미국인에게 그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상당한 액수의 사례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제안인 듯싶었지만 그 마각(馬脚)은 곧장 드러났습니다. 그 중국 관리가 미국 정부 군사정보 전문가였던 미국인에게 요구한 서비스는 민감한 정보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제의 미국인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이 의심스러운 접촉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고 FBI가 군부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항상 이렇게 처리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housand Talents Program”과 같은 재능 발굴 프로젝트를 통하여 접촉에 성공한 미국 대학의 과학자들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들로 하여금 연방정부의 출연(出捐)으로 이루어진 것을 포함하여 그 대학이 확보한 지식과 기술을 훔쳐서 중국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시민이 납입한 세금으로 중국이 불법적으로 최신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 다음에는 그렇게 확보한 기술과 지식을 악용하여 미국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연구를 방해하고 미국의 산업 발전을 방해하며 미국인들의 대량 실직(失職)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도 우리는 클리브랜드 연구소에서 분자 의학과 심장혈관의 유전 질환을 연구하던 왕 칭(Qing Wang)이라는 미국 국적의 중국인을 검거했고 이와 함께 아칸소 대학 교수로 NASA에서 연구를 하던 앙 소텅(Saw-Teong Ang)이라는 역시 미국 국적 중국인을 검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중국의 “Thousand Talents Program”에 가입한 사실을 숨기면서 동시에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같은 달에, 에모리 대학의 리 샤오쟝(Xiao-Jiang Li) 교수는 중국의 “Thousand Talents Program”으로부터 수령한 수입에 대한 조세 신고를 하지 않고 받은 환급금과 관련하여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FBI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리는 에모리 대학으로부터의 보조금으로 ‘헌팅턴 질환(Huntington Disease)’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중국 정부로부터 신고되지 않은 수백만 달러를 받아서 착복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하바드 대학 화학 밍 화학생물학과의 찰스 리이버(Charles Lieber) 교수도 그가 중국의 “Thousand Talents Program” 가입자라는 사실에 관하여 재무 당국에 거짓 신고를 한 사실로 기소(起訴)되었습니다. 미국 수사 당국은 리이버가, 한 중국 대학의 전략적 과학자로 임명되어서, 우한(武漢) 기술연구소로부터 매월 5만 달러의 월급과 1만5천 달러 이상의 생활보조금을 수령해 왔을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중국에 연구소를 설립할 기금으로 150만 달러를 수령한 사실을 하바드 대학은 물론 국립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중국공산당이 미국인들을 조종하는 데 사용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의적인 외국의 영향력 이용”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과거 시기 관행되던 통상적인 “외국의 영향력”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던 정상적이고 합법적이던 종래의 외교 관행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드리는 “악의적인 외국 영향력”은 “비공개적인 전복 행위와 범죄 행위 및 강압적 방법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왜곡, 변질시키고 미국의 대외 이미지를 악화시키며 미국의 민주주의적 관행과 가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지금 고도로 첨단화된 ”악의적인 외교 영향력 투사(投射)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는 뇌물 수수, 공갈과 그 밖의 다양한 공작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중국 외교관들은 특히 미국 관리들에게 그들이 희망하는 것을 강요하기 위하여 공개적이고 적나나한 방법은 물론 얼핏 보면 중립적인 거간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령 중국이 가령 주지사라던가, 주의회 의원이라던가 아니면 연방 의회 의원이라던가 미국의 공직자가 타이완(臺灣)으로 여행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십시다. 물론, 중국은 그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같은 일이 발생하면 그 결과로 타이완의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합법화하는 것을 도와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 중국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런데,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선출직 공직자들의 선거구에 대하여 엄청난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기업들, 학교들 그리고 언론 기관들은 중국의 인맥(人脈)과 시장에 접근을 강화하고 싶은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여 직접적이나 우회적 방범으로 미국의 해당 관리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중국은 미국의 해당 공직자에게 만약 그가 타이완 여행을 강행한다면 중국은 그 공직자 선거구의 특정 기업을 지정하여 앞으로 중국에서 제조업 허가를 얻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위기감을 갖게 되는 미국 기업은 문제의 미국 공직자에게 그의 타이완 여행 계획을 재고하라는 압력을 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공직자는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압력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주 고약한 일이지요.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흔히 그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그 정도를 가지고는 그들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보다 악랄하게 행사합니다. 만약 중국의 그러한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노력이 주효하지 않을 때는 그들은 보다 간접적이고 은밀하며 기만적인 방법을 마다 하지 않습니다. 

 

미국 공직자의 타이완 여행을 중지시키기 위한 중국공산당의 공작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문제의 미국 공직자와 가까운 친지들을 찾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낸 공직자의 친지로 하여금 중국의 입장에 서서 공직자를 설득하게 하는 노력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 친지로 하여금 문제의 공직자의 귀에 대고 타이완 여행을 중지하던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중국공산당이 원하지 않는 대중국 정책을 변경하도록 설득하게 할 것입니다. 이 친지, 또는 친지들은, 당연히 그들이 중국공산당의 부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친지들도 그들 자신이 중국의 기만에 농락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중국공산당을 위하여 일하는 것인지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은 그들이 설득하고자 하는 미국 공직자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또한 학자들이나 언론인들이 중국 방문을 희망할 때도 유사한 방법으로 그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공산당이 홍콩 문제나 타이완 문제에 관하여 미국의 언론이나 체육 단체들이 중국이 희망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미국 전역에서 계속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같은 유감스러운 일들은 이번의 코로나 전염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지금 연방 및 주 정부는 물론 모든 지방 정부기관 공직자들로부터 중국 외교관들이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을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연방과 주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주의 주의회 상원 의원 한 사람이 코로나 전염병 상황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는 사태가 최근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상황은 마치 모든 미국인들이 중국인들이 장치한 화약 상자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인류사회에서 보편화 되어 있는 모든 규범과 법의 지배 원칙을 공공연하게 유린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중국은 시진핑(Xi Jinping • 習近平) 주석이 직접 선도하는 가운데 “여우 사냥(Fox Hunt)”라고 일컫는 공작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문제의 “여우 사냥”을 가리켜 일종의 국제적 반 부패운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우 사냥”은 중국 대륙 안은 물론 밖의 모든 중국인들을 종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대규모 숙청 계획입니다. 숙청 대상은 중국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 상황을 외부로 폭로하는 정적(政敵)과 반대자 그리고 비판자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여우 사냥”의 대상이 되는 수백명이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은 태생은 중국이지만 지금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공산당은 이들의 중국 귀환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원되는 중국의 방법이 가공스럽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에는, 가령 그들이 중국으로 데려가려는 목표 인물의 거주지를 확인하지 못할 때는 중국의 하수인들로 하여금 미국 내에 사는 문제의 중국인들의 가족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수인들은 가족들에게 그들이 데려가려는 중국인들에게 허용되는 선택이 두 가지뿐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으로 즉시 돌아오던가 아니면 자살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중국인이 중국으로의 귀환을 거부할 경우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과거에는 미국에 있는 그의 가족들이 협박을 받거나 강요를 받았고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체포되었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어느 분이 중국 정부에 의하여 “여우 사냥”의 대상 인물이 되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FBI 지부 중의 한 곳으로 가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가 이 같은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또 하나의 진실에 눈을 뜨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중국공산당 사이에, 민간인 사회와 군부 사이에, 그리고 정부와 민간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중국 안에서는 명료하게 부각되기는커녕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우선 강조되어야 할 점은 중국에서 대다수의 기업은 국가 소유로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그보다는 당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면 중국의 법률은 해당 중국 기업에게, 미국 시민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중국의 기업들은 기업 내에 “당의 세포 조직”을 설치하여 기업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같은 “공산당 세포 조직”들은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미국 기업들에서도 중국 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대가로 어김없이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들은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華爲)와 같은 중국 기업과 함께 사업하는 것은 물론 그 같은 중국 회사 제품에 의존하는 것을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원격 통신 장비 분야의 세계 최대 메이커인 화웨이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전체 미국 기업들의 사업과 여러 가지 형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화웨이는 화웨이에 대한 기소장(起訴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반복해서 미국 기업의 지적 자산을 훔치고 사법 집행을 방해하며 미국 정부와 미국의 무역 동업자들 및 은행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협잡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화웨이는 법의 지배를 거부하고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유린하는 관행을 포함하여 연속적인 지적 자산 절취범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최근 화웨이 지배자들의 심성(心性)에 관하여 화웨이의 창업자 렌 젱풰이(Ren Zhengfei • 任正非)가 한 말을 보도한 글을 주의 깊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화웨이 연구개발 센터에서 화웨이 직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화웨이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기업의 직원들은 “앞으로 박차고 나가서 조우(遭遇)하는 상대방은 제거하고 핏자국을 남겨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화웨이는 항상 전시상황(戰時狀況)을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가 의미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나는 화웨이가 반복하여 저지르는 불법 행위들에 비추어 볼 때 렌 젱페이의 이 같은 어록은 듣기 좋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대 세계에서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기반 산업과 그 장치들을 해치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불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족쇄 풀린 말처럼 미국의 원격 통신 산업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 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 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넘겨 주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로 미국에서는 신성불가침이 되어 있는 사생활이나 기업 비밀의 보호는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독재자 특유의 효율성을 가지고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절도 행위와 악성적인 불법 로비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집요하며 인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방적인 민주국가의 공정한 통제는 물론 법의 지배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은 앞으로도 우리들의 사상을 악용하고, 우리의 정책수립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우리의 여론을 조작, 왜곡하고 자료들을 훔쳐 가는 행위를 지속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으로써 우리도 우리 나름으로 수단과 방법에 구애되지 않는 것을 강요할 것입니다. 

 

FBI의 우리 동료들은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대학들 그리고 컴퓨터 네트워크 및 사상과 창의력을 지키는 일에 밤을 새우면서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FBI는 우리들의 전통적인 법률 집행 방법과 함께 새로운 정보 수집 능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그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많은 우방의 동료들과 손을 잡고 FBI는 세계 도처에서 법인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수사와 이에 따른 사법 조치를 통하여 우리는 중국이 사용하는 기술과 기법을 광범위하에 폭로하고 나아가서 미국 기업들에게 경보를 주고 기업들을 방어하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FBI는 또한 범죄자는 기필코 처벌을 받게 하는 능력과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강조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범죄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수사해서 기소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들을 합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결과를 확보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중국 정부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을 시정하게 하는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FBI는 동시에 미국과 다른 나라의 동지적 기관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 기관과 법 집행 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미국 기업과 대학들 및 국민들이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자신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와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중국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세계 무대에서 여전히 중국과 공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의 형법이나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허용할 수도 없습니다. FBI와 FBI의 협력자들은 미국의 창의력과 사상 그리고 생활 방식을 위협하는 중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과 협력하여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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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교수, 송영길의원에 "성추행은 '문화'가 아니라 범죄...괜히 더듬어만지당이겠나?" 직격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현지 직원의 ‘엉덩이 툭툭’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문화의 차이도 있다고 본다"며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치고 그랬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뉴질랜드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한국 외교관 A씨가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직접 조사를 요구한 사건관련 발언이다. A씨는 피해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고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 2월 임기 만료로 뉴질랜드를 떠났다.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에게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고, 뉴질랜드 사법 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자 외교부는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를 최근 귀국 조치했다.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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