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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발표, 그린벨트 중 태릉골프장만 검토

- 태릉골프장은 검토, 그 외 그린밸트는 미래세대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 금번 대책 포함, 향후 수도권 지역에는 총 127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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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8.4일(화) 09:00,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합동브리핑(10:30)을 통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정부는 수요에 있어서는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대출규제·세제강화 등을 통해 시장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였다고 하면서 그러나 단기투자, 갭투자 등으로 수요관리에는 일부 한계, 시장심리 불안으로 30대 아파트 매수도 급증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성 주택구매자에 대한 稅 부담을 대폭 강화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주택 구매의 기대수익률을 낮춰 수요관리의 근본적 방안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급에 있어서는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은 年4만호로 과거 대비 증가했으며, 향후 3년간 공급도 이보다 높은 年4.6만호 전망했고 ‘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근본적 수요관리 대책에 이은 공급확대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旣 발표 대책의 신속 시행+서울권역 중심 추가 주택공급 추진을 약속했다.

 

정부는 주택공급방안으로써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호+α 추가 공급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규 공급 13.2만호+α +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旣 발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5.6대책)이다.


금번 대책을 포함해, 향후 수도권 지역에는 총 127만호 공급, 즉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호 +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5.6대책) + 수도권 내 旣 추진중 정비사업 30만호 + 금번 대책 신규공급 13.2만호라는 주택물량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오늘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도심 내 軍부지인 태릉CC(서울 노원), 캠프킴(용산)도 포함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4일)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주택공급 부지로)태릉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밸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4일 오후, 서울 노원구 오승록구청장은 관내 구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알리며 협조를 요청했다.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노원구청장입니다. 

 

오늘 정부가 태릉 육사골프장 부지 개발을 통한 아파트 1만세대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고밀도 아파트를 또 건설하는 것은 지난 30여년 간 주차와 교통 불편 등을 감내하며 살아 온 우리 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정부가 보존 가치가 있는 그린벨트를 택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구민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점을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 건의드렸습니다.

 

첫째, 저밀도 고품격 단지로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 주택 비율을 30%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의 저밀도주거단지로 개발하되 분양물량 중 일정 부분을 노원구민에게 우선 공급 해야 합니다. 

 

둘째, 골프장 부지 50%를 노원구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일산 호수공원이나 분당 중앙공원과 같이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여 화랑대 철도공원과 경춘선 숲길로 이어지는 서울 동북지역의 대표적인 힐링공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획기적인 교통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노원로와 화랑로는 지금도 별내, 갈매, 다산지구로 인해 상습 교통정체 구간입니다. 북부간선도로 램프신설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도로확충과 트램건설, KTX 의정부 연장, GTX-C 조기착공과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골프장까지 지하로 지선 건설과 트램운영으로 세밀한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이번 대책에는 빠졌지만 부득이 육사를 이전한다면 BT 및 AI산업기지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노원구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이 곳에 아파트 건립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빅데이타, AI 원천기술 등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는 직주근접의 산업단지가 필요합니다.

 

위 네가지 우리구 요구사항이 관철되어야만 구민들은 태릉골프장  개발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노원구는 태릉골프장이 우리 구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통,공원, 교육, 문화,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노원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코로나19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장마도 계속 되고 있으니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어 여름철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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