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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의원, 외통위 전체회의서 민주당에 일침

- 민주당의 강행처리 저지한 여당 외통위 의원들
- 민주화 투사라는 민주당이 북한 민주화에는 반기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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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 등 18개 법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위해가 되는 대북 전단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래통합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결국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던 이 법안은 앞으로 최장 90일간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추가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21명으로 구성된 국회 외통위원 중 민주당 소속의원은 12명으로 절반이 헐씬 넘지만 통합당 소속 외통위원 7명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무소속 김태호 의원 등 2명이 반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 법을 제정하라고 하면 4월 정기회의까지 기다렸다가 하는데, 김여정이 법을 만들라고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고속으로 법을 만드냐’며 비판했다.

 

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민주화 투사들인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좌절감이 든다’며 탈북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을 만들라고 김여정이 담화에서 얘기했다고 하여 북한 민주화에 역행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체회의 이후 태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태영호TV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이 민주당의 의사대로 졸속 처리되지 않은 것은 참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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