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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중국공산당의 정치 이념과 世界 制霸 野望- Robert O’Brien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 일자: 2020년 6월 24일
- 연설 장소: Arizona 주 Phonix 시 州政府 商務部
- [季刊誌 Foreign Policy 2020년 6월 26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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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 주 상무부(商務部)를 방문하게 되어서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이 더글라스 듀씨(Douglas Ducey) 주지사와 그의 주정부를 도와서 비단 타이완(臺灣)뿐 아니라 그 밖에 해외에서 미국으로 회귀하는 많은 제조업체들을  멋있는 기후와 태양을 자랑하는 아리조나 주로 유치하고 있는 것을 축하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다른 사람들도 아리조나 주를 위시한 서부 미국이 워싱턴이나 뉴욕 못지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들의 미국으로의 귀환이 진행됨에 따라서 아리조나 주가 최정상의 선호도를 누리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듀씨 지사에게 축하 인사를 보냅니다.  

 

여려분에게 도날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이 보내는 인사를 전합니다. 대통령은 어제 이곳을 방문했지요.  그의 뒤를 이어서 이곳을 방문하는 영광을 갖습니다. 그밖에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이고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이 다음 주 이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 이곳 아리조나 주를 방문하여 중국공산당으로 인하여 조성되고 있는 미국과 맹방들에게 중요하기 짝이 없는 도전에 관하여 주지사님과 지사님의 동료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나 외에도 앞으로 몇 주일 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봉직하고 있는 몇몇 고위 관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폼페오(Mike Pompeo) 국무장관, 바(William Barr) 법무장관 그리고 레이(Christopher Wray) FBI 국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도 하에 미국은 이제 비로소 중국공산당의 행동이 우리에게 가하는 우리의 생활 방식 그 자체에 대한 위협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정계는 물론 기업과 학문 및 언론 등을 지배한 미국의 일반 여론은 중국이 우선 경제 영역에서 시작하여 정치 분야에서도 보다 개방된 사회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안일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국에게 더 많은 시장을 개방하고 더 많이 중국에 투자하며 더 많은 중국 관료들과 과학자, 기술자 및 군 장교들을 훈련시키면 중국은 점차 미국을 닯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바로 이 같은 기대에 입각해서 우리는 2001년 중국에게 엄청난 양보와 무역 특혜를 제공하면서 중국의 WTO 가입을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천안문(天安門) 사태를 포함하여 중국의 인권 문제를 평가절하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경제 영역에서 미국의 내장(內臟)을 송두리째 뽑아 간 중국에 의한 광범위한 기술 훔치기에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더 부강해질수록 중국공산당이 중국 인민들의 민주화 염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 많은 자유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태생적인 낙관주의와 소련 공산주의와의 투쟁에서 거둔 승리가 가져다 준 그릇된 생각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같은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 더 착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오판은 1930년대 이후 최악의 외교적 실패를 미국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같은 과오를 범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째서 중국공산당에 관해서 이 같은 오판을 하게 되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중국공산당의 정치이념을 중요시하지 않는 결정적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이 그들의 중요한 문헌에서 쓰고 말한 것을 경청(傾聽)하는 대신 우리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지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중국공산당원들은 이름만 공산당원일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뒤 늦게나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조직입니다. 중국공산당의 시진핑(Xi Jingping) 총서기는 자신을 스탈린(Josef Stalin)의 후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언론인이자 전직 오스트랄리아 관리였던 존 가아노(John Garnaut)가 갈파한 것처럼 중국공산당은 “어쩌면 북한의 ‘조선노동당’과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스탈린과 헤어진 적이 없는 지구상 마지막 집권 공산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탈린은 기아(飢餓)와 강제적 집단농장, 처형(處刑), 노동수용소 등을 통하여 2천만명 이상의 러시아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잔인한 독재자였습니다. 레닌(Vladimir Lenin)과 스탈린 그리고 마오쩌둥(Mao Zedung • 毛澤東)을 통하여 현실 세계에 구현된 공산주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전체주의였습니다. 

 

공산주의하에서 개별적 인간은 집단화된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이용되는 장기 쪽에 불과합니다. 개별적 인간은 항상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물(祭物)이었습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체제 하에서 개별적 인간은 아무런 자신만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오로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는 그들을 위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우리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이 같은 생각은 이미 1세기반 전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낡은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한 세기전에 러시아에서 채택되었지만 30년 전에 인류역사에 존재했던 최악의 실험으로 증명되어서 폐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 사고가 아직도 마치 권리장전(Bill of Rights)가 미국인들에게 그러한 존재이듯이 중국공산당의 기본이념으로 살아 남아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인민들의 생활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단 경제적 통제만이 아닙니다. 이 통제는 육체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지배하는 것입니다. 가아노는 “전통적 중국 사회에서 ‘강산(江山)’을 지배하는 수단은 이원화(二元化)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무(武)와 문(文)이었습니다. 무는 무기와 폭력을, 문은 언어와 문화로 표현되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정치 권력이 육체적 전장(戰場)과 문화적 공간을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데서 발원(發源)된다고 믿었었습니다. 가아노는 “레닌과 스탈린과 마오 및 시에게 언어는 이성과 설득의 수단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언어는 탄환이었다. 언어는 적(敵)을 판별하고 고립시키며 파괴하는 수단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선전과 선동은 핵심적인 정치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중국에서는 정치적 사고를 통제하려 하는 공산당의 노력은 공개적으로 천명되고 또 공격적으로 추구됩니다.  1989년에 중국공산당은 “사상적 안보관”을 중십으로 당을 결속시키기 시작했고 이 같은 현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최근인 2013년 4월 중국공산당은 “현재의 사상 상태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정책 문건을 채택했습니다. 이 문건에서 중국공산당은 “부정확한 사고나 관점의 유포를 허용하는 기회나 허점(虛點)은 일체 허용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중국 안에서 이것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강제적 학습 모임에 참가하는 것과 소위 “시진핑 사상”을 가르키는 휴대전화 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국영 매체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국 신문이건, 트위터이건, 페이스북이건,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은 철저히 통제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당의 노선에 반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일반 인터텟 사용자나 언론인이나, 법률가나 활동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실제로 금년 1월 1일부터 4월 4일 사이에 거의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우한 코로나와 우한 코로나가 당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당에 의한 우한 코로나 은폐 사실을 언급한 것이 죄가 되어서 기소되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성경과 같은 종교 서적에도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내용이 삽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수백만명의 위그르인들과 기타 소수 인종들을 집단 재교육수용소에 가두어 놓고 정치적 세뇌와 강제 노동을 강요하고 있고 그 동안 그들의 자녀들은 당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가족과 종교, 문화와 언어 그리고 특정 종족이 전통문화가 말살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치하에서 정보의 유통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의사의 표현은 끊임없는 감시되는 가운데 침묵이 강요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왜곡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같은 상황에 관심을 갖어야 합니다. 미국인들은 비단 중국인들뿐 아니라 미국인 작신들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시진핑의 야심은 중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공산당의 강령은 “인류의 공동 운명체 건설”을 지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공산당이 원하는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중국 국경 밖으로도 뻗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중국공산당은 해외 선전 활동에 수십억 달러를 썼으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비우호적인 중국어 언론 매체들을 제거하는 공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중국인 언론 매체들도 대부분 중국공산당이 소유하거나 중국공산당에 협력하고 있으며 이제는 영어권 언론 매체들에게도 촉수(觸手)를 뻗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중국어 라디오 방송들이 정교하게 친중공적인 선전 방송과 FM 음악 방송을 미국인 시청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선전 • 선동 매체들은 적지 않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武漢)에서 바깥 세계로 전파된 것이 아니라 한 미국 군인이 바이러스를 우한으로 전염시켰다는 중국공산당의 터무니없는 조작 뉴스를 퍼뜨려서 그 군인과 가족들로 하여금 엉뚱하게도 생명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모면하기 위한 경찰의 보호를 제공받아야 하는 웃어넘길 수 없는 해프닝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매릴랜드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인 소유로 오늘날 주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4천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애용하는 TikTok에서도 중국공산당에 비판적인 내용들이 주기적으로 제거되거나 삭제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Twitter 사는 홍콩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친중국적 선전을 전파하는 것이 적발된 23,000여개의 계정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미 그에 앞서서 작년 8월에도 Twitter 사는 반미 역정보를 전파하고 미국 안에서 중국의 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15만 개의 중국에 연계된 계정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들은 Twitter 사가 적발한 것에 불과하고 아직 적발되지 않은 그러한 계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중국공산당은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및 워싱턴포스트의 미국인 주재 기자들을 추방함으로써 중국 현지로부터 우한 바이러스에 관하여 보도할 수 있는 미국 언론인들을 거의 모두 제거했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중국에 관한 뉴스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에 추가하여 중국공산당은 이번에는 미국인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간섭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샌디에고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졸업식 초빙 연사로 달라이 라마(Dalai Lama)를 초청하자 중국은 이 대학에 유학하는 중국인 학생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하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농구의 Houston Rocket 팀 총감독이 홍콩의 시위자들을 지지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자 중국공산당은 이 팀의 경기 내용을 중국 TV에서 방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농구 팀과 선수들로 하여금 이 총감독의 트위트 내용을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비난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압력으로 Marriott 호텔, American 항공, Delta 항공, United Airline 항공 등 미국 기업들이 회사 웹사이트에서 타이완(臺灣)에 관한 언급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Mercedes Benz는 심지어 달라이 라마의 어록(語錄)을 인용한 데 대해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그들의 경제력과 시장 통제력을 가지고 할리웃으로 하여금 자체 검열을 실시하고 감독과 제작자들로 하여금 중국의 검열을 통과할 수 없는 내용의 주제는 회피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예컨대, 영화 ‘탑건(Top Gun)’의 후속물인 ‘매버리크 (Maverick)’에 등장하는 톰 크루즈(Tom Cruise)의 비행 잠바에서 일본과 타이완이라는 국명을 아예 제거하게 만들었습니다. MGM 영화사는 영화 ‘붉은 새벽(Red Dawn)’을 재제작하면서 침략하는 ‘중국군’을 ‘북한군’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중국공산당은 미국인 개개인에 대해서도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 개개인의 어록, 행동, 구매한 상품, 소재(所在), 건강 기록, 인터넷 정보와 통신문 내용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 및 지인(知人)들에 관한 사항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이 같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원격통신장비와 심지어 유전자 회사 동원에 필요한 경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화웨이나 ZTE 같은 중국 기업들은 제품 가격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자사 제품의 설치 비용 면에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경쟁기업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통신 기기 분야 경쟁 기업들의 도태를 유발하고 Nokia라던가 Ericsson 같은 경쟁사들의 경영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유로 이 같은 출혈 경쟁을 감수할까요?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 같은 기업 이윤 증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산업 기술을 뽑아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불공정 기업 행위를 통해 그들이 노리는 자료 수집의 ‘개구멍’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들이 원하는 자료를 돈으로 매수하지 못할 때는 훔칩니다. 2014년에 중국공산당은 Anthem 보험회사를 해킹하여 미국인 8천만명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훔쳤습니다.  2015년에는 국가안보 정보에의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백악관 인사운영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를 해킹하여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미국인 2천만명의 민감한 인사 자료를 훔쳐 갔습니다. 2017년에는 Equifax를 해킹하여 미국인 1억4천5백만명의 이름과 생일 및 사회보장 번호(SSN)와 은행계좌를 털어 갔습니다.  

 

2019년에 중국공산당은 Marriott 호텔을 해킹하여 여권번호를 비롯하여 호텔 손님 3억8천3백만명의 인적 사항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2016년에는 한 중국 회사가 미국 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그 회사의 면허를 취소하기 전에 일기(日記) 앱인 Gnidr를 매수하여 사용자들의 HIV 감염 여부에 관한 정보 자료를 수집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이 같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정보 자료들을 어떤 목적에 사용할까요?  중국 내에서 이 자료들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 자료들은 특정인을 목표 삼아서 회유(懷柔)하고, 아첨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협박하며 심지어는 사기를 쳐서 공산당이 추구하는 목적에 협조하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들의 이 같은 행동은 광고업자들의 상상력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정교합니다.

 

광고업자와 달리, 중국공산당은 정부의 규제에 의하여 규제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표가 된 미국인으로부터 중국 안에 있는 목표 인물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털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선전과 영향력 행사에 추가하여 중국공산당은 무역을 이용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정보 수집 공작을 수행합니다.  

 

오스트랄리아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發源地)와 전파 경위에 관한 독자적인 조사를 시도하려 하자 중국공산당은 오스트랄리아 산 농산물의 수입 금지와 중국 학생과 여행객의 스트랄리아 방문 금지를 가지고 오스트랄리아 정부를 위협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정부가 초지를 굽히지 않자 중국 정부는 즉각 휘협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산 보리에 80%의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중국은 국제기구도 활용합니다. 그 동안 중국은 여러 개의 국제기구에서 발언권을 높여 왔습니다. 중국은 지금 15개의 유엔 전문기구 중 4개의 의장국입니다. 이 수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러시아 등 다른 유엔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합친 수자보다 많은 것입니다. 중국은 유엔 전문기구에서 차지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들 전문기구들이 중국의 앵무새처럼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들 기구들이 중국산 원격 통신 기기들을 사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통신기구(ITU)의 자오 훌린(Zhao Houlin • 赵厚麟) 사무총장은 그 자리에 취임하기 무섭게 화웨이 장비 사용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민항기구(ICAO)의 류 팡(Fang Liu) 사무총장은 타이완의 총회 회의 참가를 저지하고 ICAO에 대한 중국의 해킹 공작을 은폐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 자격을 이용하여 신쟝(Xinjiang • 新疆省)과 홍콩에서의 인권 유린 문제 토의를 방해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은 비중국인인 유엔전문기구 의장국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WHO)의 테드로스(Tedros) 사무총장은 중국의 사주(使嗾) 아래 수많은 인명의 피해를 무릅쓰면서 우판 바이러스에 관하여 중국이 써 준 대사(臺詞)를 낭독하는 기행(奇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중순까지도 그는 이 전염병의 인간에서 인간으로의 전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전염병의 확산에 대해 국제여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우한 주민에 대한 중국의 독자적 국내 여행 제한을 찬양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은 계속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내 영행은 금지되어서 샹하이나 베이징 등 중국내 다른 지역으로 전염병을 전파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에 관하여 국제기구에서의 중국의 이 같은 이중적 입장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 관점에서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현명한 영도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도 하에 중국공산당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이중적 행동을 중지하도록 촉구했고 전반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거대한 원격 통신기업인 화웨이와 같은 중국공산당의 정보 및 보안기구들리 미국 시민들의 개인 및 사적 정보를 획득하는 데 조력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한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기술이 화웨이로 넘겨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둘째로, 국무성은 9개의 중국 기업들의 미국내에서의 활동을 ‘외국 정부 활동’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들 중국 기업들은 실제로는 중국공산당의 괴뢰(傀儡)였습니다. 이 국무성의 조치로 이들 중국 기업에게는 미국 정부에의 보고 의무와 비자 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셋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위글과 기타 소수 민족에 대한 억압과 대규모 강제 구금 및 강제 노동과 하이테크 감시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21개 중국 정부 기관과 16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부과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미국은 이 같은 권력 남용에 연루되어 있는 중국인들의 미국 여행을 금지시켰습니다. 미국은 또한 위글인들의 강제 노동을 통하여 생산되는 중국 기업 제품들의 미국으로의 수입을 봉쇄했습니다. 

 

넷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자문기구에 중국을 참가시킨데 대한 항의로 인권이사회 참가를 중지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제적 코로나 전염병 확산에 대한 국제보건기구(WHO)의 대처가 중국에 발목이 잡혀 있는 데 대한 항의로 이 기구와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부패한 WHO에 제공하던 연간 4억 달러를 세계 곳곳의 개발도상국가 중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에서 수고하는 보건 요원들에게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군 장교들과 기타 요원들을 미국 대학으로 유학보내서 그들을 이용하여 미국의 기술과 지적 자산 및 그 밖의 정보 자산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중국인민해방군을 위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여섯째로, 대통령은 미국 연방정부 직원 정년퇴직 기금이 중국내의 종교적 소수 종족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는 감시 장비의 중국 군부 계약업체와 제조업체들에게 흘러들어 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 주일에 국방부는 미국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국인민해방군에 연루된 기업들의 명단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과연 어쩐 자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조치들은 미국인들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던 40년여의 중국과의 일방통행적이고 불공정한 관계를 시정하는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이들 조치들은 임기 초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했던 관세 개혁 조치와 궤를 함께 하는 것으로 앞으로 많은 후속 조치가 수반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인 평화는 오직 힘에 의해서만 학보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연코 세계 최강의 국가로 결단코 중국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상술한 조치들이 말해 주는 것처럼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의 악의적이 행동에 맞서 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홍콩이나 타이완 때문이 아니라 세계를 위하여 앞으로도 중국공산당이 신봉하고 계획하는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폭로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입니다. 

 

미국은 맹방들 및 협력 국가들과 함꼐 우리 국민들과 정부들을 조종하고 우리의 경제를 망가뜨리며 우리의 주권을 전복하려는 중국공산당의 기도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관하여 수동적이고 순진했던 것은 이제는 어제까지의 일입니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같이 중국공산당이 신봉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와는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우리의 원칙을 충실하게 고수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도 하에 미국은 사상의 다양성을 고취하고 언론을 통제하거나 자율적 검열을 강요하는 데 저항하며 미국인들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수호하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이 물려 주신 자유와 생명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불가양의 권리를 지켜내는 투쟁을 계속 이어 갈 것입니다.

 

끝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중국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경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인들과의 오랜 우정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중국은 물론 중국인들에게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중국공산당에게 최근의 1단계 무역협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두 정부 사이에 생산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국이 우리에 주문하는 조건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증명했듯이 중국공산당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나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보다 낳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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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교수, 송영길의원에 "성추행은 '문화'가 아니라 범죄...괜히 더듬어만지당이겠나?" 직격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현지 직원의 ‘엉덩이 툭툭’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문화의 차이도 있다고 본다"며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치고 그랬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뉴질랜드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한국 외교관 A씨가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직접 조사를 요구한 사건관련 발언이다. A씨는 피해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고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 2월 임기 만료로 뉴질랜드를 떠났다.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에게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고, 뉴질랜드 사법 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자 외교부는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를 최근 귀국 조치했다.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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