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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2020년 업종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실시

- 지난 7.7.~7.31에 이어 실시하는 금년 2번째 실태조사
- 실태조사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편리한 응답을 위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통해 진행
-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대리점의 어려움 및 공급업자의 지원 현황 등 확인
-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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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8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관련규정: 대리점법 제27조의2)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달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7.7.~7.31.)에 이어 실시하는 금년 2번째 실태조사이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각 업종별 일반 현황,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 전속/비전속, 재판매/위탁판매, 계약‧주문‧반품‧정산 방식(전산시스템 도입 여부 등), 가격결정구조 등 

 

실태조사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편리한 응답을 위해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을 통해 진행한다.

 

 

웹사이트의 경우 검색 사이트에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survey.ftc.go.kr’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으며, 공정위에서 전송하는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원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다. 

 

현장감 있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참여의사를 밝힌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받은 전문요원을 통한 방문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공정위는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응답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12월)*할 것이며,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대리점의 어려움 및 공급업자의 지원 현황 등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에 대해 "대리점거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활용되는 유통방식이나, 업종별로 시장 상황, 거래관행 등에 차이가 커 각 업종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온라인 거래, 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유통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규제적 접근만으로는 대리점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연성규범 마련을 통해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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