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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共産中國과 自由世界의 미래 - Michael Pompeo 국무장관 연설문

- 장소: California 주 Yorba Linda 소재 Richard Nixon Library
- 일시: 2020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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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 요르바 린다(Yorba Linda)는 닉슨 대통령의 아버지가 집을 지었고 이 집에서 닉슨 대통령이 탄생하고 유년기를 보낸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닉슨 재단의 이사님들과 간부 여러분이 나와 나의 일행으로 하여금 이 곳을 방문하게 해 주신데 대해 특별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몇 분의 특별한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크리스 닉슨(Chris Nixon • 닉슨 대통령의 외손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 자매인 트리시아(Tricia Nixon Cox)와 줄리(Julie Nixon Eisenhower) 여사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시에 오늘 긴 여행을 무릅쓰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몇 명의 용감한 중국인 학생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참석자들도 여러분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특히 천막 안에 들어 와 계신 분들은 입장료도 추가로 지불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생방송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지사님도 언급하셨지만,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이곳에서 멀지 않은 이웃인 샌타 애나(Santa Ana) 태생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나의 누이와 매부도 오늘 이곳에 동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연설은 나의 요청으로 중국 문제에 관하여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레이(Chris Wray) 연방수사국(FBI) 국장 그리고 윌리엄 바(William Barr) 법무장관이 행한 최근의 연설에 이어 네 번째로 하는 연설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연설을 하는 목적은 공통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 세기에 걸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축적된 거대한 불균형의 문제와 세계 정복을 추구하는 중국의 전략에 관하여 각기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이 미국의 국익에 대한 위협이 실존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이 확고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미국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대사는 이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레이 FBI 국장은 간첩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바 법무부장관은 경제협력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나는 미국민들에게 이 세분들이 주제로 삼았던 것들을 종합하여 중국이 우리게 가하는 위협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자유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미래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우리는 키신저(Henry A. Kissinger) 박사의 중국 비밀 방문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내후년이면 우리는 닉슨 대통령의 역사적 중국 방문 50주년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때의 세계는 지금과는 크게 달랐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설함으로써 우호와 협력을 기약하는 밝은 미래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보면 우리는 중국공산당(CCP)이 세계에 대한 약속을 위배한 결과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전염병 사망자들이 끝없이 늘어나는 것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거래가 미국인으로부터 직장을 빼앗아가고 이곳 남가주(南加州)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중국의 군사력이 나날이 증강되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나의 고향인 캔사스 주 또는 그 넘어까지 미국 전역의 미국인들 마음과 가슴 속에서 물결치는 의문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도대체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뒤 5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중국이 보다 민주화되고 자유스러워지리라고 했던 당시의 우리 선배들의 이론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까? 이 같은 결과를 가지고 윈-윈 전략을 운운 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적으로 미국의 국무장관이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전에 비해 안전해졌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과연 자유를 구가하는 21세기의 주인공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인가 아니면 시진핑(Xi Jinping • 習近平) 중국 주석이 꿈꾸는 ‘중국인들의 세기’가 될 것인가의 사이에서 양자택일(兩者擇一)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맹목적인 관계 설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냉혹한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명백하게 말했듯이 우리는 미국의 경제를 보호하고 미국의 생활양식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 세계는 반드시 중국의 이 신종 독재체제와의 사생결단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내가 닉슨 대통령의 유산(遺産)을 파괴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오해하시기 전에 나도 우선 닉슨 대통령은 그때의 시점에서 그가 미국의 국익에 최선이라고 믿었던 정책을 추구했던 것이고 또 나 자신도 닉슨의 그 같은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닉슨은 뛰어난 중국 문제 전문가였고 맹렬한 냉전 전사(戰士)였으며 중국문화 숭배자였습니다. 

 

당시 중국이 자신의 국민들에게 가했던 잔학행위 때문에 국력이 크게 소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나라라고 닉슨이 판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우리는 이견을 제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1967년 닉슨은 미국의 저명한 외교정책 전문 계간지(季刊誌) Foreign Affairs에 매우 유명해진 글을 기고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긴 안목으로 볼 때 우리는 중국을 영원히 세계의 울타리 밖에 방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중국이 내부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세계는 안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할 수 있는 한 중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서 중국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그 때 닉슨의 글의 핵심 메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역사적 중국 방문을 기점(起點)으로 해서 닉슨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개방 전략(Strategy of Engagement)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세계를 추구한 것은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공산당이 그의 이 같은 결단에 호응해 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미국의 정책수립가들은 중국이 보다 번영함에 따라서 중국이 보다 개방되고 국내적으로 보다 자유스러워지며 대외적으로 덜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서 국제적으로 우호적인 관계가 발전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가피성’의 시대는 과거의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중국과의 개방정책은 닉슨 대통령이 회망했던 중국 내부에서의 변화를 초래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미국과 미국의 자유세계 우방들이 추진했던 대 중국 개방정책이 오히려 중국의 경제를 후퇴시켰고 역으로 중국 정부는 그들에게 내밀었던 국제사회의 우호의 손길을 깨물어버리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인민들에게 문호를 열어주었지만 중국공산당은 우리의 자유 개방 사회를 착취하는데만 급급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들의 기자회견장과 연구소 및 고등학교와 대학들은 물론 학부들이 모임에까지 선전일꾼들을 대규모 침투시키는 인해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우리는 대만의 우리 친구들을 버렸지만 오히려 지금 대만 사람들은 활력이 넘치는 민주주의 체제로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공산당과 중국 공산 정권에게 경제적 특별 대우를 허용했지만 중국공산당은 서방 국가들의 기업들에게 중국 진입의 가로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대대적 인권 유린에 대해 눈을 감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며칠 전 오브라이언 대사가 몇 가지 실례를 거론했지만 Marriott 호텔이라든가 American Airline, Delta, United 항공사들이 중국의 보복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대만에 관한 언급을 아예 말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지만, 미국 특유의 창조 예술의 중심지이고 사회적 정의의 중재자를 자임하는 할리웃(Hollywood)에서는 자체적인 검열을 통하여 중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언급을 스스로 제거하는 사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비위를 맞추어 주어야 하는 기업 문화는 전 세계에 파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중국공산당에 굴종하는 미국 기업의 관행에 대한 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의문과 관련하여 나는 지난 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행한 한 연설의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생각은 미국과 교역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것이었다.”  

 

중국은 미국의 자랑거리인 지적 소유권과 무역 비밀들을 약탈해 감으로써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해외 공급망을 마비시켰고 미국 시장에서 노예 노동의 제품인 부품들의 범람을 초래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핵심 해로(海路)의 안전을 위협하여 국제 무역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언젠가 미국이 중국공산당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괴물 ‘프랑켄슈타인’을 탄생시켰다고 탄식했었지만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세계의 선남선녀(善男善女)들은 지난 시기 자유세계가 도대체 어째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도록 했는지를 놓고 토론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들 모두가 공산주의라는 독버섯에 대해서 지나치게 순진했거나, 냉전에서의 승리에 지나치게 도취했거나, 자본주의에 대한 자만에 빠졌거나 아니면 중국이 전개하는 “평화굴기(平和屈起)”의 선전에 기만당한 것이 아닌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어쨌던지, 오늘날 중국이라는재가 국내적으로는 전례 없이 강화된 독재체제이고 전 세계의 다른 자유 국가들에 대해서는 전례 없이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존재로 커졌다는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 정치의 여야 간에 어느 누구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사회 안에서는 무조건 “대화를 위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자,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예컨대, 나는 몇 주일 전 호놀룰루에서 중국공산당의 외교담당 책임자인 양제치(Yangf Zhechi • 杨洁篪)와 대화한 바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진부했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그의 말들은 중국의 행태의 어떤 변화도 암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중국공산당의 모든 말이 그랬던 것처럼 양의 말은 공허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양이 기대한 것은 수많은 나의 전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브라이언 대사가 명쾌하게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중국공산당 정권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정권이고 시진핑 주석은 이미 파산된 전체주의 이념의 신봉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념입니다. 중국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중국판 공산주의가 전 지구를 지배하게 된다는 수십년간 지속되는 망상입니다. 미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정치적 이념적 차이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공산당은 이 점을 결코 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미국 중앙정보국장 재직 과정에서, 그리고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미국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내가 터득한 기본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공산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지도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기초해서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황금률(黃金律)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미국 정부는 바로 이 같은 결론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은 소련공산당을 상대하면서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공산당을 상대하는 우리는 “불신하라. 그리고 검증하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수]

 

세계의 모든 자유 애호국가들은 닉슨 대통령이 희망했던 것처럼 중국의 변화를 견인(牽引)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그들의 행동이 우리 국민과 우리의 번영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 방법으로 중국의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 우리 미국인 자신들과 동맹국 국민들의 중국관(中國觀)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중국을 다른 나라처럼 통상적인 국가로 상대하는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 행위가 법을 존중하는 통상적 국가와의 무역 행위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중국은 국제적 합의를 오직 중국에 의한 세계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만 인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했을 때 우리의 무역대표들이 했던 것처럼 공정한 조건을 고수해야만 중국으로 하여금 지적 재산권을 훔치는 것과 같이 미국의 근로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기업과 사업을 하는 것은 캐나다의 기업과 사업을 하는 것과 판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국가가 소유해서 이윤의 추구와는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 좋은 사례가 화웨이(華爲)의 경우입니다. 미국은 화웨이를 단순한 통신기업으로 상대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를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화웨이에 대해 이에 따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 자칫하면 무의식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총체적 인권 유린 행위를 지지해 주는 결과를 파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무부와 상무부는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기본 인권을 해치고 유린하는 중국 지도자들과 기관의 명단을 만들고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몇 개 기관들이 미국 기업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망라한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미국에 오는 모든 중국인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오로지 돈을 벌고 지식을 섭취할 목적으로 오는 순수한 학생과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와 있는 동안 지적 재산을 훔쳐서 중국으로 가져갈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그 밖의 다른 정부 기관들이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인민해방군이 일반적 의미의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이 추구하는 목적은 중국 인민들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절대적 통제하에 ‘중화제국(中華帝國)’ 건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미 국방부는 동지나 및 남지나해와 대만 해협에서 자유항행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류의 마지막 전선(戰線)인 우주에서의 중국의 침략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우주군(宇宙軍)을 창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국무부가 중심이 되어서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공정과 호혜성을 보장하고 지난 수십년 동안 악화되어 온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정책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일에 미국은 미국 안에서의 지적 재산권 절취(竊取)와 간첩 행위의 본부 역할을 수행해 온 휴스턴 소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우리는 2주일 전에 남지나해에서의 국제법 분규와 관련하여 지난 8년간 계속되었던 중국에 의한 모욕적 행위를 바로잡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게 우리 시대의 전략적 현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그들의 핵군사 능력을 통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무부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레벨에서 중국 관리들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접촉을 통하여 공정성과 호혜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경노선만이 우리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강경노선만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동시에 동태적이고 자유를 추구하는 점에서 중국공산당과 구별되어야 하는 중국 인민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그들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병행시켜야 합니다. 

 

우선 중국 인민들과의 대면(對面) 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박수] 나는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이든지 그곳에서 재능 있고 근면한 중국인 남녀들을 만나는 것을 즐겨 왔습니다. 나는 위글 사람들과 신쟝성(新疆省)의 강제수용소를 탈출한 카자크족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젠(Joseph Zen) 주교와 지미 라이(Jimmy Lai)와 같은 홍콩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을 만나 왔습니다. 바로 이틀 전 런던에서 나는 홍콩의 자유화운동 투사인 네이산 로(Nathan Law)를 만났습니다. 

 

또 한 달 전에는 나의 사무실에서 천안문(天安門) 사태의 생존자들로부터 그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의 한 분은 오늘 이 자리에 동석하고 있습니다. 왕 단(Wang Dan/王丹) 씨는 홍콩의 중국인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왕 단 씨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얼굴을 보여 주십시오. [박수]

 

오늘 이 자리에는 중국 민주화 운동의 대부(代父) 한 분이 동석하고 있습니다. 웨이징솅(Wei Jingsheng/魏京生) 씨가 그 분입니다. 그는 그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징벌로 수십년 동안 노동수용소 생활을 감수한 분입니다. 웨이 씨도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박수]

 

나는 냉전시대에 태어나서 육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내가 배운 진실의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 중의 압권은 14억 중국인들이 공산당의 상시적 감시와 억압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 진실인데도 그들이 중국인민들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중국공산당은 중국인민들의 정직한 생각을 어떠한 적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인민들에 대한 지배권을 잃는 것 이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한(武漢)에 사는 의사들이 우리에게 공포의 신종 바이러스 출현에 관한 경보를 울리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다행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중국 정권의 성격에 관한 용감한 중국인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평가절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소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인들 자신이 우리가 이제는 결코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공산당의 악행을 시정하는 일을 중국인들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유세계 국가들도 자유 수호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일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그 같은 믿음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공산당이 잠재적인 적들을 격리시키고 국내와 국외에서 신뢰를 상실하며 재산권과 법치를 거부하는 등 과거 소련에서 범했던 잘못들을 답습하여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우리 미국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에서도 우리가 결코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는 자각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같은 현상을 브럿셀에서 보았고 시드니와 하노이에서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자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지키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중국공산당의 철권(鐵拳) 통치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홍콩에서 홍콩을 탈출하려고 하는 수많은 홍콩 사람들의 몸부림을 보십시오. 그들은 미국 국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구 소련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중국 경제의 압도적인 대외 의존도가 그 하나입니다. 중국의 대외 의존도는 미국의 대외 의존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우리가 예컨대 어떤 일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미래 세계에서의 중국의 우월적 지위는 부동이라는 등의 일종의 ‘불가피성의 시대’(Age of Inevitability)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미국의 국력이 퇴조(退潮)하고 있어서 미국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습니다. 금년 초 뮌헨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자유세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승리를 지향해 나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그 같은 확신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은 개방된 사회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미국이라는 개방 사회에 와서 공부하고, 일하며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생활을 영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기를 쓰고 중국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이제 모든 자유국가들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 똑 같이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그들의 주권을 수호하고 그들의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며 중국공산당의 촉수(觸手)로부터 자신들의 이상을 지켜낼 것인지에 관하여 각자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중국공산당의 행태와 달리 예컨대 상호주의를 존중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등 그 동안 미국이 해 온 방법을 참고해 보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중국공산당의 방법은 동질성이 없는 지배자에 의한 통치인 것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게임의 규칙을 지배하는 것을 용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유 국가들이 게임의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모래사장 위에서라도 중국공산당의 뇌물과 감언이설에 씻겨 나가지 않는 공통의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근 미국이 단행한 조치의 하나였습니다. 미국은 남지나해에서의 중국의 불법적인 주장을 단호하게 일축하고 모든 관련국들에게 그들 나라 국민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이 일이 용이한 일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약소국들의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중국에 찍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 중의 일부는 필요할 때 미국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NATO 맹방 가운데도 중국이 자국 상품의 중국 시장 진입을 통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홍콩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용기 있는 행동을 자제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비겁한 행동은 역사적인 과오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와 남미, 그리고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국가들의 노력과 정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적시에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데 실패한다면 중국공산당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가 시간과 정력을 들여서 이룩해 놓은 자유국가들의 법에 기초를 둔 질서를 전복시킬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급 타협을 하면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운명이 이미 지금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에 의하여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중국 자체는 물론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자신의 독재를 강요하려는 시진핑의 야욕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봉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소련은 자유세계의 안전(眼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지금은 공산 중국이 우리의 영토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은 이 중국의 위협을 혼자서 감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대처하기만 한다면 유엔과 NATO, 그리고 G7과 G20 국가들의 경제적, 외교적 및 군사적 능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생각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가령 ‘새로운 민주국가동맹’ 같은 새로운 집단안보 체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성경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의지는 충분한 데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준비가 되었느냐의 여부”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유 세계가 필요한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확실하게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현상이 편안하다거나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건국 정신이 그 기회를 우리에게 물려 주었기 때문에 미국은 그 같은 노력을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난 주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관에서의 연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은 모든 사람들은 결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건국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그 같은 권리를 수호하는 것을 임무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고도 단순한 진실의 명제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 인민을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의 자유를 지키는 봉화대(烽火臺)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1967년 닉슨이 남긴 “중국이 변하지 않는 한 세계는 안전할 수 없다”는 말은 참으로 절구(絶句)였습니다. 이제 그 절구를 현실화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위험이 현존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세계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습니다.

 

 


하느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느님, 중국 인민들에게도 축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미국민들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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