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대표 장달영),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 턴라이트(대표 강민구)가 구성한 ‘선거농단감시고발단’(단장 장달영 변호사)은 2020년 2월20일 목요일 오후1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최근 제보자의 제보를 통하여 확인한 여론조작 프로그램의 개발자를 형사고발할데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선거농단감시고발단』은 고발 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성명 미상의 피고발인은 지난달 1월21일경 「팩트체커-유튜브 가짜뉴스 신고」라는 이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용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발인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해당 애플리케이션 앱 정보란에서 게시한 내용에 의하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싫어요 클릭, 신고, 댓글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선거농단감시고발단’은 「팩트체커-유튜브 가짜뉴스 신고」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기능은 동영상 싫어요 클릭과 댓글 달기를 클릭 한 번으로 30개의 동영상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 번 클릭 후 1시간 이후에 다시 30개의 동영상에 대해서 싫어요 클릭, 신고, 댓글 달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다. 실제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좋아요와 싫어요를 클릭하고, 신고하며, 댓글을 게시하는 것처럼 허위의 신호를 보내 유튜브의 관련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하게 함으로써,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인위적 부정 평가가 가해져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유튜브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다. 무엇보다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피고발인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그러한 기능을 강조하면서 이를 유통시킨 것은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이 그러한 여론 조작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리라고 기대하며 이용자들의 여론조작을 암묵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2020년 2월 18일 현재 약 500회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고 특정 정치성향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홍보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자들이 자동화 기능을 악용하여 유튜브상에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능히 예상된다고 했다. 이로써 피고발인은 해당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과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이 선거에서 유리하고 반대편 정당 또는 정치세력은 불리하도록 유튜브에서의 동영상에 대한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인 조작을 통하여 유튜브에서의 여론 조작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달영 변호사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자동 싫어요 클릭, 신고, 댓글 달기의 기능을 통하여 ‘드루킹’ 사건에서와 같이 인위적으로 유튜브상의 여론을 조작할 수 있게 하여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 조작에 악용된다는 점에서 그 범죄 혐의의 불법성은 몹시 위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업무방해를 넘어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정당 및 후보자 선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선거사범으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해당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여론조작을 하였는지도 수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후원: https://www.ihappynanum.com/Nanum/B/7ZHA9PYYY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여파로 통일부를 포함한 일부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사태로 서면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총리 대면 보고를 하는 것으로 논의가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직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거의 모든 부처가 다 그렇게 하고 만약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대면 보고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국방부·보훈처,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총력 대응을 위해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연기했고, 그 과정에서 통일부 등의 보고 일정도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주우한총영사관 내에 설치된 무료진료소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국적 의사 A원장에게 도움이 되고자 19일 외교부에서 운항하는 화물기를 통해 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A원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우한 재외국민들을 진료하기 위해 노부모의 귀국 호소에도 불구하고 2차에 이어 3차 전세기에도 탑승하지 않고 잔류했다. 그러나 의료인력 부족은 물론 설상가상으로 의약품까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자 A원장은 의협에 SOS를 보냈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의협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A원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의협이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들과 한미약품, 종근당, 유한양행 등 세 제약회사에서 보내온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등을 우한 현지에 지원할 수 있었다. 박종혁 대변인은 “확진환자수 1600명을 넘어선 위험지역 우한에서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하고 인술을 펼치고 있는 A원장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촉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한에 잔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및 재외국민의 외국국적 가족)을 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의약품을 흔쾌히 보내준 제약사측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후속적인 지원방안도 의협 차원에서 강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후원: https://www.ihappynanum.com/Nanum/B/7ZHA9PYYY1

북한이 19일 최근 잇달아 진행된 미일합동훈련을 거론하며 일본이 군사 대국화와 재침략 야망을 실현하려 한다며 날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도발적인 군사훈련이 노리는 목적'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미국과 함께 도발적인 군사훈련을 빈번히 감행하고 있다"며 이달 3일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미·일 연합공중훈련 등을 나열했다. 통신은 "이것은 지역 정세를 엄중히 위협하는 호전적 망동으로서 군사 대국화와 재침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의 기도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 일, 남조선 사이의 합동군사연습을 전례 없는 규모에서 발광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는데,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미 해군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 해군 등이 참가한 대잠수함 연합훈련인 '시드래곤 2020'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드래곤 훈련은 매년 미군이 괌 인근에서 진행하는 다국적 훈련으로 알려졌으나, 올해 훈련을 두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공동 대응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통신은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에 편승하여 자위대의 실전 능력을 강화하고 재침 준비를 완성하자는 것이 바로 일본 반동들이 노리는 목적"이라며 "큰 세력을 등에 업고 그에 추종하면서 제 잇속을 채우는데 이골이 난 일본의 체질적 습성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대동아공영권' 망상 실현의 현훈증에 사로잡혀 군사 대국화와 재침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차례질 것은 섬나라의 완전파멸뿐"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일본을 콕 찍어 비난하면서도 내달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20일 괌에서는 여러 나라가 함께하는 대잠수함전 훈련이 시작됐는데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초계기가 처음으로 참가해서 주목을 받았다. 매년 1월 괌에서 열리는 다국적 대잠수함전 훈련인 시 드래곤 2020에는그동안 자제해 왔던 미국과의 새 연합훈련이고 또 군사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갈등 봉합 이후 일본과 함께하는 첫 공동훈련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과 호주 두 나라만 참가했지만 올해는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도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에서 김정은표 교육개혁 바람을 타고 교사에 대한 재교육이 한창이라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9일 '재교육 사업을 보다 혁신적으로' 제목의 기사에서 "대학교원, 연구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학부를 내온 당의 정당한 조치가 실지 은을(효과를) 낼 수 있게 여러 대학에서 재교육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대학의 교육학부는 신입생을 교사로 길러내는 남한의 사범대학과 달리 이미 교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재교육하는 곳이다. 북한에서 교원은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교사는 물론 대학교수까지 포함한다. 남한으로 치면 교육 전문가들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인 셈이다. 올해 김책공업대학 교육학부는 인공지능과 정보기술 재교육에 특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술영어' 과목을 신설해 대학교원, 연구사들이 외국과 학술교류를 하도록 준비시키며, 세계적 권위의 학술잡지에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외국어 재교육도 강화했다.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교육학부는 경공업 부문 종사자들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와 재자원화 등 여러 과목을 개설했다. 북한 최고학부인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연극영화종합대학, 평양미술종합대학 등 예술계 학교, 함흥화학공업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기계대학, 함흥수리동력대학 등도 교육학부를 운영한다. 북한이 이처럼 주요 대학에 교육학부를 설치한 것은 5년 전쯤으로 추정된다. 노동신문은 2015년 8월 30일자 '당의 교육정책 관철의 기수가 되여' 기사에서 '교육학부'라는 명칭을 처음 언급하며 "중요 대학들과 사범대학, 교원대학들에 교육과학연구소와 교육과학연구실, 교육학부를 내온 것은 나라의 교육과학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내세운 김정은은 집권 첫해인 2012년 세계적 추세에 맞춰 기존 11년제 의무교육제를 12년제로 개편하는 등 교육제도 개편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2016년 5월, 36년 만에 개최한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채택한 '결정서'에선 "주요 대학 교육학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교원들이 높은 교육학적 자질을 지니도록 하며 교원 재교육 사업에 힘을 넣어 교원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갈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1977년 9월 5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 5기 14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면서 교육은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사상·문화교양의 무기’이며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판가름하는 만년대계의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북한에서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혁명가’로 불리고 있다. 일년에 두번 학생들의 방학기간에는 전국에서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와서 경제가 엉망이 되면서 교육부문도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교사들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얼마 전 진행된 2019년 교육부문 총화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의 일부 대학들은 교단에 설 교사부족사태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특히 당국은 자력갱생 구호만 부르고 실제 수업에 필요한 교육기자재까지 자체로 마련해야 하는 교사들에게는 2중 3중의 부담이 가해지는 것이다. 도시와 멀리 떨어진 농어촌 교육실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체제유지를 위한 북한당국의 고육지책을 과연 현장의 교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지가 관심사이다.

자유통일당이 오늘 오후1시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 합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는 자유통일당 김문수 대표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자유통일당에서는 김문수 대표를 비롯, 합당실무추진단(노태정 최고위원, 성청경 공천관리위원장, 최인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두 당은 각 당 3인의 합당실무추진 단을 구성, 빠른 시일 내에 통합절차를 밟기로 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성명에 따르면 이는 어제 두 대표가 만남을 갖고 통합추진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자유통일당과 우리 공화당은 오는 22일 문재인퇴진 국민대회에 두 당이 함께 참여하여, 각 당 대표가 연설키로 합의했다.

광화문 토요집회에서 전광훈 목사의 설교는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기독교인이던 타종교의 사람이건, 심지어 불신자들에게까지 오늘의 한국의 혼란한 정국에 부정한 세력을 강력히 비판하고, 자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면서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광화문 집회 특히 주일 오후의 청와대 앞 광야교회의 설교는 점점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런데 유튜브의 댓글에는 전광훈 목사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적극지지 한다고 하면서도, 설교 중에 막말과 욕설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많다. 유투브에는 다 좋은데 설교 중에 거침없이 욕설 또는 독설을 퍼붓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전광훈 목사의 설교를 반대하는 집단에서는 “목사가 왜 정치를 하는가? 목사가 왜 욕을 하는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물론 강단은 신성한 것이어서 목사가 설교시간에 상소리나 욕설을 퍼붓는 것은 금기사항이다. 또한 설교시간에 타인을 비판 또는 비방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설교학의 기본이다. 또 그것은 강단의 윤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설교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떤 청중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즉 교회의 개혁 또는 국가의 혁명적 대변혁을 요구하는 시대는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설교자가 욕설을 했던 것을 살펴보자. 우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에 거슬리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에는 오늘의 청중들이 들어도 간담이 서늘한 말씀을 했다. 예수님은 당시의 부패하고 타락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일갈했다. 예수님은 기득권 세력을 먼저 개혁하는 것이었다. 당시 그들은 율법주의자들로 개혁의 대상임에도 그들의 마음은 콘크리트처럼 굳어 있어서 전혀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겉 껍데기는 아름답고 화려하나 그 속은 썩어 냄새 나는 송장이라고 일갈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부패한 정권과 교권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었다. 즉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 자들을 향해 썩은 송장이라고 말했다. 욕중에서도 대욕이다. 한편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큰 무리들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부패한 관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퍼부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욕설은 지금까지 없었다. 만약 오늘날 어느 설교자가 청중들에게 그리 말했다가는 당장 강단을 떠나야 할 것이고, 명예 훼손으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거친 표현을 할 수 있는 분의「권위」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제일 욕을 잘 했던 사람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Martin Luther)였다. 마틴 루터는 대 설교자였고, 음악가이기도 했다. 루터는 강단에서 욕설과 독설을 많이 퍼부었다. 왜냐하면 루터가 설교하는 동안, 로마 카톨릭의 방해꾼들이 뒤에서 발을 굴리고, 고함을 치고, 예배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예배 방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루터가 설교를 시작하던 시기는 대 변혁의 시기이고 교회개혁의 시기였다. 루터는 로마 카톨릭과 거기에 결탁된 정권들 앞에 서 있었다. 그래서 루터는 그들과 기 싸움에서 질 수가 없어서 과격한 욕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루터가 설교 중에 욕설이 심해지자 루터를 보좌하는 참모진들이 루터에게 “제발 욕을 그만하라!”는 건의도 했다. 그러나 루터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하는데, 사탄의 세력과 반대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욕을 했었다. 말하자면 루터가 설교도중에 그리한 것은 변화와 개혁의 시기에 청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 또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설교 중에 욕을 잘하기로 소문난 목사님이 있었다. 바로 이천석 목사님이시다. 그는 설교 중에 막말과 상욕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다. 그는 상이 군인 출신으로서 철저한 애국심과 한국사회와 교회의 개혁을 외치며 한 때 한국교회의 영성 운동의 한 획을 그었다. 그의 설교 중에 <나는 다리 하나를 조국에 바쳤는데 남은 다리 하나를 못 바친 게 한>이라고 했다. 그는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었고, 죄를 보면 견딜 수 없었다. 그의 주 메시지는 인간의 부패와 죄에 대해 질타였다. 그런 맥락에서 이천석 목사님의 설교에 상욕이 나왔다. 그러나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욕으로 들리지는 않았다. 나는 1988년 이천석 목사가 옥외 집회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일 때, 그가 시무하던 성복중앙교회에서 6개월동안 대리 설교를 했다. 나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이천석 목사님을 보면서, 오늘날 불의와 죄를 보고 당당히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그리웠다. 이런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순결을 유지한 깨끗한 목사만이 할 수 있다. 한편 오늘날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소프트 아이스크림만 먹이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은 주로 긍정적 사고방식과 예수 믿고 복 받고 성공하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자는 메시지만을 전하고 있다. 오늘의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상관없고, 국가의 정체성이 위태로워도 나만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든든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팽배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져 간 교회, 사회, 국가, 개인에게 제대로 된 선지자적 메시지가 살아져 버렸다. 그러기에 깨어있는 성도들과 시민들은 전광훈 목사님의 설교에 추위와 눈보라에도 모두 환호하고 그를 따르고 있지 않은지… 그는 기울어진 나라를 살리려고 생명을 내어 걸고 피를 토하듯 설교하기 때문에 그의 설교의 몇 군데 상욕이 있기는 해도, 그것은 정상적인 일반교회 강단에서의 설교가 아니고, 신 불신을 막론한 공개적 대형집회를 이끌어 가다가 정권을 향해 나온 말투였다. 나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 중에 상욕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그 자(者)”라 하면 고상하게 보이고, “그 놈”이라 하면 상욕으로 들릴 수도 있다. 모두가 자기 살 길을 찾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위기와 교회의 개혁을 위한 불 같은 외침이 필요하다. 지금은 모두 힘을 합해 국가의 위기 앞에 함께 기도할 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에서 입국하는 탈북민 정착지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의 탈북민 사회 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원은 19일 국가전염병 예방지침을 준수해 '심각' 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생 생활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방식을 조정했다. 현장 체험 학습 등 교육원 밖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을 폐지해 자체 교육으로 대체했으며, 의료자원봉사를 포함한 견학·방문과 가족 간 면회를 전면 중단했다. 또 모든 교육생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매일 위생교육을 하고 있으며, 모든 출입 인원을 대상으로 정문에서 발열을 체크하는 등 출입 검사도 강화했다. 신규 입소 교육생은 기존 교육생 및 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건강 점검을 통해 고열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격리해 치료한다는 방침이다. 탈북민의 경우 중국을 거쳐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클 수 있으나, 현재 하나원에 입소한 교육생의 발병 소지는 작아 보인다. 이주태 하나원장은 "하나원 교육생들은 입국 직후 국정원의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두 달 간 생활한다"며 "그곳에서 기초적인 건강 검진도 하기 때문에 현재 감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통일체험 연수 전문기관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도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교육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지난달 21일 대안학교 소속 탈북 청소년과 교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주간의 교육이 마지막으로, 2월 중 잡혀있던 일정 1건은 신청 단체와 합의해 취소했다. 오는 3월 전국 학교들의 개학과 함께 본격적인 연수 일정이 시작되는데 대비해 연천군의료원과 협조 체계를 구축했으며 발열 감지 카메라도 구매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참가자에 대해 입소 전 사전 문진을 시행하고, 입소 후에는 수시로 발열을 확인하고 방역 소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는 밝혔다. 통일교육원도 이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3중 방역체계를 갖췄다고 전했다. 사전문진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의 입소를 막았을 뿐 아니라, 유증상자 발생에 대비한 자체 격리 공간을 마련했으며 강북보건소와의 비상 연락체계도 구축했다. 남북출입사무소는 들어가는 인력과 나오는 인력 모두에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9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대구 소재 의료기관들과 의료진들이 사용할 방역용 마스크 1만장을 긴급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대구지역에 다수 발생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및 감염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며 “갑작스런 확진자 발생 소식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대구 소재 의료기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우선 지난 13일 K리그 전북 현대 모티스 소속인 이동국 선수로부터 기증받은 분량을 대구광역시의사회에 보냈다. 이에 대해 이성구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은 “대구지역 의료기관들이 매우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와중에, 의협에서 확보해놓은 마스크 물량을 우리 의사회에 전달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 일선 의료현장에 고루 분배하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자고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의료진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일선에서 감염병과 싸우는 의료진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 의료기관에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들이 사용할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임에 따라, 다방면으로 마스크 수량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후원: https://www.ihappynanum.com/Nanum/B/7ZHA9PYYY1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등도 함께 다루고 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한마디로 감염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온갖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성명서 주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 제4조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무로서 병원감염 예방에 힘을 쓰고 있고, 의사는 감염관련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이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감염관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일회용 의료제품의 재사용 금지 준수 및 의료기관내 수술실과 분만실 그리고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기준 준수하고 있다. 거기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등 각종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에게 온갖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하여금 이중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대부분이 의사 한명과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된 1차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서 그냥 감염자도 아닌 전담인력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시적인 감염관리를 한 사람이 전담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곳인지 의문이다.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의료전달쳬계와 만성적인 저수가 거기에 각종 규제와 의무에 허덕이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게 고스란히 업무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끝으로,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수행하는 주체인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적 지원을 전제로 실현 가능한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초긴장상태에서 마스크 한 장 도움도 받지 못하며 고스란히 각자도생하듯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상을 도외시한 채 감염증 확산 국면에 편승하여 그럴듯한 명붐으로 책임과 의무만 강제화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분명한 개악안으로서 의료계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만약 본 법안이 강행된다면 모든 역량을 다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후원: https://www.ihappynanum.com/Nanum/B/7ZHA9PYYY1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광진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경기 용인정에 이탄희 전 판사, 경기 김포갑에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경남 양산갑에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전략공천했다. 지난 17일 1차 전략공천 발표에 이은 2차 발표로 현재까지 총 8곳이 전략공천됐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고 전 대변인 서울 광진을 전략공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와 운영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해 왔고, 국민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공감정치의 적임자"라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전 판사의 경기 용인정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인물로 국민과 함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공천했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갑 전략공천된 김 전 위원장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노동전문가로서의 가치를 높이 샀다"고 말했으며 경남 양산갑에 전략공천된 이재영 전 원장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질서 대응전략과 신북방경제전략을 세울 수 있는 한국 최고의 북방경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전략 공천으로 고 전 대변인은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으며 서울 광진을이 서울의 또 다른 격전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고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을 '광진을'에서 보여주겠다"며 "공감의 정치인, 겸손의 정치인, 젊은 정치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전략공천 발표 기사를 공유하며 "일 하러 갑니다!"라는 짧은 소감을 밝혔다. 아래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전략공천 관련 글 전문이다. 운명…. 출마를 선언하며 언급했던 721번 버스. 그 버스의 종점이 ‘건대입구’라는 사실은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다. 그 기사 조차도 딸아이 설 한복 사러 광장시장 가는 721번 버스 속에서 봤으니 우연치고는 굉장한 우연이다. 대선캠프 시절 처음으로 유세차에 올라 연설이라는 걸 해본 것도 어린이대공원이 있는 광진. 내가 자란 곳도 광진이다. 많은 ‘우연’들이 내 고향 광진으로 향해가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운명처럼 내 삶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상대 후보는 정치적 경험도, 삶의 경험도 많으신 분이라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세상에 쉬운 싸움이 어디 있겠는가. 부딪혀 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정당당하게 맞서 멋있는 승부를 가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을 ‘광진을’에서 보여주고 싶다. 상선약수. 내가 참 좋아하는 말이다. 물은 없는 듯 하지만 모든 생명에 깃들어 있다. 물은 항상 아래로 흘러 스스로를 낮춘다. 물은 커다란 바위를 감싸며 흐르기도 하지만 거대한 파도가 되어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리고 모든 물은 바다로 향한다. 많은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감의 정치인’이 될 것이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굽혀 마음을 다하는 ‘겸손의 정치인’이 될 것이다. 뜨거운 열정과 자신감으로 진일보하는 ‘젊은 정치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뜻을 함께 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반드시 바다에 도착할 것이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공천 4곳, 경선지역 6곳, 전략공천 지정지역 3곳을 발표했다. 전략공천으로는 서울 강북구갑 정양석 의원, 서울 도봉구을 김선동 의원, 서울 강북을 안홍렬 후보, 서울 구로갑 김재식 후보가 확정됐고 인천 남동구갑 유정복 전 시장은 우선추천으로 사실상 공천을 확정했다. 전략공천지역으로는 서울 광진구갑과 서울 은평구을, 인천 미추홀구갑을 지정했다. 경선지역으로는 서울 서대문구을, 서울 마포구갑, 서울 금천구, 인천 남동구을, 인천 부평구을, 인천 서구갑이 선정됐다. 서울 서초구갑· 을, 서울 강남구 갑· 을· 병, 서울 송파구 갑· 을· 병은 추가면접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통합당 공관위는 내일 중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총괄발표한다고 밝혔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대해 총괄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볼 것"이라며 "단수로 발표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경선하는 지역, 전략공천하는 지역과 추가 심사하는 지역까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일을 다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4.15 총선 지역구 후보자 추가 신청에는 자유한국당 출신을 비롯해 새로운보수당과 미래를향한전진4.0 출신 등 약 150건이 추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는 추가 신청에 대한 검토까지 마무리하고 추가 면접 필요성이 없는 지역구에 대해 수도권을 위주로 20일까지 결론을 낸 뒤 빠르게 선거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유정복 전 인천광역시장이 미래통합당 인천 남동구갑 후보로 전략공천됐다. 유 전 시장은 인천 미추홀구갑 출마를 선언했으나 공천관리위원회가 인천 남동구갑으로 전략공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과의 한판 승부를 겨루게 됐다. 유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당에서 저를 남동갑에 전략공천(우선추천)했다. 인천 1호 공천자로 이번 총선에서 인천 총선 승리를 이끌어 달라는 메세지인 것 같다"면서 "내일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 전 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종효 예비후보와의 교통정리 때문에 입장 발표를 내일로 늦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남동갑에는 유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자 지역 4선 국회의원인 이윤성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박종효 예비후보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유 전 시장의 전략공천이 발표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한, 유 전 시장이 귀국 후 수개월간 남동구와 연수구, 중·동·강화·옹진, 미추홀구를 두고 출마를 저울질했다는 비판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시장의 공천으로 박 예비후보가 출마를 포기할 것인지, 다른 지역구로 출마를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과 인천 일부 지역에 대한 공천을 발표한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갑을 지역구로 둔 홍일표 의원이 컷오프 됐다. 미래통합당 첫 컷오프 사례로 홍 의원의 지역구인 미추홀구갑은 전략공천지로 지정됐다. 홍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공천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수용한 것"이라며 "흠이 있는데 계속 나가겠다고 우길 수도 없어 그렇게 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인천 미추홀갑 지역구가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보수대통합의 정신과 정권심판을 위한 염원을 담아 저의 출마를 버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뜻"이라며 "미추홀갑 지역의 후보는 저와 상의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를 이어갈 인물, 오랜 시간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미추홀 주민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할 인물을 공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런 공관위원장의 발표에 이런 상황과 저의 입장을 사전에 알려드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미추홀 주민께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의원 컷오프와 관련해 김형오 위원장은 "홍 의원과 양해가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미추홀구갑은 우선추천지역, 전략공천지역"이라며 "홍일표 의원과 양해가 된 사안이고 그래서 확정된 인물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홍 의원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눌 것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홍 의원이 미추홀구갑 출마를 선언한 신보라 의원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추홀구갑에 제3의 인물이 공천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도 신 의원의 거취에 대해 "오늘 발표가 안 됐고 추가로 할 것"이라며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본인 판단 아니겠냐. 정치는 신축적으로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의 컷오프와 함께 미추홀구갑이 전략공천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어떤 후보가 낙점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형을 받고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부산 동래구 이진복 미래통합당 의원이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동래구청장을 역임하고 부산 동래구에서 내리 3번 당선됐으며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총괄단장을 맡으며 '현역 의원 1/3 컷오프' 기준을 제시했던 이 의원은 단수 공천 신청을 했으나 기자회견을 통해 불출마를 선언하고 미래한국당 입당을 예고했다. 기자회견에서 "당이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공천을 할 수 있도록 4.15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당이 대통합을 통해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국민의 뜻에 부합했다고 보고, 지체없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한국당으로 옮겨 개혁의 밑거름으로써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미래한국당에 대해 "(미래한국당은) 일부 정치 세력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단행한 잘못된 선거법에 항거하고 보수의 승리, 정권 재창출의 굳건한 발판을 만들기 위함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출마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일 없다. 이제는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엇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총선기획단의 제안으로 인해 (불출마를)선언 하는 것 아닌가 싶어 '못 할 짓을 한 것 같다'는 생각에 괴로웠다"며 "당을 개혁하고 살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그런 이유에서 저 또한 먼저 나가드리는 것이 예의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불출마로 PK지역 불출마 의원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김정훈(부산 남구갑)·유기준(부산 서구동구)·김세연(부산 금정)·김도읍(부산 북강서을)·윤상직(부산 기장)·정갑윤(울산 중구), 김성찬(경남창원 진해), 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까지 1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아래는 부산 동래구 이진복 미래통합당 의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이진복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이 사람을 사랑하고 키워주신 부산 동래구 주민들과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탄핵으로 분당이 되고 정권을 빼앗겼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그냥 떠나기에는 무책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이 대통합을 통해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국민의 뜻에 부합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지체 없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비록 저는 당이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공천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지만 일부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단행한 잘못된 선거법에 항거하고, 보수의 승리와 총선 승리, 그리고 정권 재창출의 굳건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 미래 한국당으로 옮겨 개혁의 밑거름으로써 저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노력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래 구민과 국민여러분 그리고 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훈 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의 불출마로 민주당 현역 의원 불출마는 19명으로 늘었다. '사생활 논란'으로 당 공천관리위원회 정밀심사 대상이었던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해주신 금천 주민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더 이상 기대를 받들 수 없게 되어 한없이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당이 직면해있다"면서 "당의 주요 구성원들의 희생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불출마 결정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서울 금천구는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 조상호 변호사,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이 공천을 두고 경쟁을 하게됐다. 공천 심사에 돌입한 후 첫 현역의원 불출마로 이 의원을 포함해 ▲이해찬(7선·세종) ▲ 정세균(6선·서울 종로) ▲ 원혜영(5선·경기 부천 오정) ▲ 추미애(5선·서울 광진을) ▲ 강창일(4선·제주 제주갑) ▲ 박영선(4선·서울 구로을) ▲ 진영(4선·서울 용산) ▲ 김현미(3선·경기 고양정) ▲ 백재현(3선·경기 광명갑) ▲ 유은혜(재선·경기 고양병) ▲ 서형수(초선·경남 양산을) ▲ 표창원(초선·경기 용인정) ▲ 최운열(초선·비례) ▲ 제윤경(초선·비례) ▲ 이철희(초선·비례) ▲ 이용득(초선·비례) ▲ 김성수(초선·비례) ▲ 심기준(초선·비례)까지 19명의 현역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과 함께 정밀 검증 대상인 서울 동대문을 민병두 의원은 21일에 열리는 공관위 회의 때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이훈 국회의원 입장문 전문이다. 국회의원 이훈입니다. 저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저를 응원해주신 금천 주민들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더 이상 기대를 받들 수 없게 되어 한없이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뿐만 아니라 혁신공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당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의 주요 구성원들의 희생정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판단으로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저에 대한 작은 논란조차 본의 아니게 당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혼탁해져버린 지역 내 상황이 당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당원들의 단합을 저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천 지역구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의 불출마 결정이 여러분이 모두가 함께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보탬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