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절은 북한정권 수립일이다. 4.15 김일성 탄생일, 2.16 김정일 탄생일, 10.10 노동당 창건일과 함께 4대 명절로 꼽힌다. 문재인 집권 2년 차, 남한의 9.9일도 예사롭지 않다. 이 날,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했고 통일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문정인 특보가 “남북관계 최대 걸림돌은 유엔군사령부”라고 주장한 날도 9.9일이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89년 노태우 정부가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후 북방정책을 추진하며 제시, 김영삼 정부를 거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거듭났다.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통일국가를 이룬다는 단계적 통일방안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김연철 통일부의 해석을 요약하면, 남북이 통일헌법을 마련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함으로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독일통일 과정과 정반대의 수순이다. 독일은 동서독이 기본법 23조에 따라 동독이 서독의 체제에 편입함으로 자유민주통일을 완성했다. 물론 서독에도 동독과 함께 통일헌법을 만들어 통일을 이루자는 법적 근거와 주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기본법 146조이며, 통일 당시 사민당 극좌세력인 오스카 라퐁텐이 제시했던 통일방안이었다. 통일부는 통일헌법에 대해 남과 북이 동수(100명)로 참여하는 남북평의회에서 초안을 만들어 확정한다는 설명이다. 한심하다. 헌법4조가 무색하다. 남과 북이 동일한 자유민주체제라야 가능한 방안을 대한민국 통일부가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다. 투표율 99.9%, 득표율 100%인 나라다. 남한은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지도자도 득표율 60%를 기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체제로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남북평의원 200명이 통일관련 의제를 의결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100전 100패다. 즉 자유민주통일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쉽게 설명하면, 북한표는 100표 고정, 남한표는 1/4만 이탈해도 결과는 ‘125 대 75’다.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연방제를 경유한 공산적화통일로 귀결될 것이다. 초기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역사상 최초로 한소, 한중 외교관계가 수립되며 북한은 외교적으로 왕따 신세를 면치 못했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남북 만남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 2019년 한반도는 핵보유국 북한이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通美封南,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 1대1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할 정도이다. 경제적으로는 유아이지만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으로는 이미 괴물이 되어 버렸다. 통일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북한식 해석은 또 다시 통일부 무용론을 불러올 것이다.

북한당국이 지난 9월 8일에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소위 ‘지시’를 북한 대외선전 인터넷 매체인 <메아리>에 기사로 내보냈다. 서울에 사는 정치학교수 강진이라는 필명의 기사원고 투고자의 이름을 빌려 내보낸 기사가 나가고 다음날인 9월 9일 문재인은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현재 강진이라는 정치학교수에 대해서는 알려진바 없는 유령인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기사내용을 보면 조국 임명을 독려하는 내용이 강하게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기사 ‘대혼돈의 미로ㅡ《조국정국》의 출구’ 전문을 내보낸다. 대혼돈의 미로ㅡ《조국정국》의 출구 《한국》사회가 헤여나오기 어려운 일대 소용돌이에 말려들었으니 이름하여 《조국정국》이다. 보수진영이 《총궐기》하여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가족의 부정부패의혹을 들추어내고 인터네트와 대학가들에서는 찬반을 둘러싼 격론과 집회들이 그칠줄 모른다. 여야간의 충돌과 합의, 번복을 거듭하던 끝에 청문회는 열렸으나 이것으로 끝은 아니다. 보수야당들은 청문회개최, 장관임명에 관계없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할것을 다짐하고있으며 조국을 겨눈 검찰의 수사도 언제 어디까지 파고들어갈지 아직은 누구도 알수 없다. 《피의자》의 장관임명, 검찰의 법무부장관수사, 기소와 같은 사상초유의 일들이 련이어 벌어지고 보다 놀라운 사건들이 생겨날수도 있다. 한명의 장관임명문제로 시작된 여야, 보혁간의 론쟁과 혈전이 곁가지를 치고 또 치더니 이제는 도저히 그 출구를 알수 없는 대혼돈의 미로에 들어선듯 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위험성을 배가하며 걷잡을수 없이 깊어지는 이 미로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아무리 복잡한 미로라 해도 알고보면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의 길일뿐이다. 《조국정국》을 오늘처럼 복잡하게 뒤엉켜놓은 온갖 의혹과 억측, 랑설들과 격렬한 공방전에서 한발자국만 물러나 차분히 바라봐도 현 사태의 본질은 인츰 깨도된다. 《조국정국》의 본질은 무엇인가. 본인이 한때 몸담았다던 《사로맹》의 리적성여부도 아니며 딸의 론문대필의혹이나 장학금특혜의혹의 진실성여부도 아니다. 가족친척들의 《사모펀드》투자의혹이나 재산증식의혹따위는 더욱 아니다. 세월의 이끼오른 수십년전의 과거나 사실관계도 명백치 않고 본인이 개입한적도 없는 주변의 일들은 결코 현 사태의 본질로 될수 없다. 《조국정국》의 본질은 그 어떤 부정부패의혹의 진실성여부가 아니라 사법개혁의 전도에 관한 문제이며 민주개혁진영의 핵심인물들을 지켜내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당국의 적페청산때문에 저들의 지반이 통채로 무너지고있으며 이를 막지 못하는 경우 완전히 지리멸렬할것이라는것이 보수진영의 한결같은 우려이다. 이로부터 보수는 적페청산에 제동을 거는 문제를 저들의 재집권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사활적인 과제로 내세우고있다. 문제는 현 《정권》출범이래 2년여동안 진행되여온 보수적페청산의 주도적인물이 바로 조국이라는것이다. 이러한 인물이 법무부장관까지 되면 적페청산의 칼날에 그 누구도 배겨내지 못할것이라는 공포가 현재 보수세력전반에 퍼져있음은 비밀이 아니다. 30여년동안 법과 인권문제를 연구하였고 법무부 자문위원시절부터 사법개혁을 완강히 주장해온 조국은 법무부장관을 하면 사법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려 하고있다. 그렇게 되면 《보수의 지탱점》이라고 하던 검찰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여지고 보수의 취약점인 부정부패에 보다 무자비한 칼이 겨누어질것이며 보수진영은 적페청산의 대상으로 더욱 처참해질수밖에 없게 되여있다. 보수진영은 그 무엇보다 이 점을 두려워하고있는것이다. 조국은 민주개혁진영의 전도유망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국》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영국과 미국의 형법박사학위를 받은 권위있는 법률가이고 진보진영의 쟁쟁한 리론가이며 현 당국의 출범이후 초불민심이 요구하는 적페청산을 주도해온것으로 하여 민심의 높은 지지를 받고있는 조국을 진보민주진영의 유망한 《대선》주자로 보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유력인물이 법무부장관이 되여 그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사법개혁까지 완수한다면 그의 인기가 더욱 치솟고 그만큼 보수진영의 재집권전략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리라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이로부터 보수세력은 조국이 더는 여론의 각광을 받지 못하도록 집중공격하여 정치적, 도덕적, 인격적으로 매장해버리고 문재인《정권》에 치명적타격을 주어 민주개혁진영의 장기집권전략을 파탄내자는것이다. 대혼돈의 미로로 되여버린듯 한 《조국정국》의 실체와 본질은 이러하다. 후보자에 대한 광적인 신상털기로 점점 흐려지고 갈수록 뒤엉켜지고있는 《조국정국》의 본질을 알고나면 누구에게나 그 출구가 보일것이다. 일단 떠난 길이 옳은 길임을 의심치 않는다면 멈춰서지 말아야 한다. 민심의 지지속에 과감하게 전진하며 걸음을 더욱 다그칠수록 출구는 보다 빨리 마주하게 될것이다. 이상의 기사내용에서 밑줄을 친 단어나 문구는 북한식 표현이나 띄어쓰기 방식이어서 한국의 정치학교수의 글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그리고 북한당국이 얼마나 조국을 저들의 적화통일야망에 적임자로 높이 평가하는가 하는 것은 그를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추켜세우는데서 잘 나타난다. 그래서 문재인을 김정은의 대변인, 하수인, 빨갱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친북, 용공의 암흑시대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전체 국민들이 떨쳐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취임 이틀 만에 청년층과 비공개 대담을 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를 ‘청년층 달래기’, ‘쇼’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11일 연합뉴스의 기사 <조국 '공정사다리' 들고 간 청년들에 "합법여부 떠나 실망드려"(종합)>에 대한 댓글들을 봐도 조국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11일 오후 4시경에 송고된 기사에 대해 12시간만인 12일 오전 4시경까지 35개의 댓글이 실렸다. 아래는 기사내용과 댓글들이다. [기사내용] 조국 법무부 장관이 딸의 입시 의혹 등에 대해 비난 여론이 많았던 청년층을 달래기 위해 11일 공식 대담에 나섰다. 지난 9일 취임한 지 이틀 만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청년시민단체 ‘청년전태일’과 1시간가량 비공개 대담을 했다. 대담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사망자 김모군의 친구들, 특성화고 졸업생, 지방4년제 대학 출신 무기계약직 치료사, 청년 건설노동자, 코레일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청년전태일’은 이날 '공정·희망·정의'를 뜻하는 사다리 3개를 상징물로 들고 가 조 장관을 만났다. 조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도 모아 대담 때 법무부 측에 함께 전달했다. ‘청년전태일’은 대담 직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에서 조명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청년들의 현실, 자녀 입시 논란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생각·대안을 가감 없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전태일’은 지난달 29일 당시 조 후보자에게 이틀 뒤인 31일 공개 대담을 하자고 요구했으나 조 후보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하루 전인 10일 오전 대담 개최를 역제안했고, 청년전태일이 받아들여 성사됐다. 김종민(33) 청년전태일 대표는 "부모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 주어지는 기회가 달라지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다르며, 태어날 때부터 삶이 결정되는 출발선이 다른 이 사회에 청년들은 분노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이 이 만남을 면피용으로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조 장관이 스스로 약속한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이 청년들의 삶 10분의 1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해해 앞으로 청년들이 딛고 올라갈 공정한 사다리를 만드는 데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저희 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혜택받은 층에 속한다. (논란에 대해) 합법, 불법을 떠나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며 "청년들의 실망이나 분노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만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며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대담에서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회장은 "부정과 비리가 없어도 현재 대학입시는 공정한 룰이 아니다"라며 "부모가 가진 사회적 지위와 재산 때문에 더 좋은 기회와 스펙을 가져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것 자체가 바로 특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권의 대물림인 자사고·특목고를 폐지하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른바 '고졸 낙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세상"이라며 "진정한 변화는 고졸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와 99%의 청년을 좌절시키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선경 청년민중당 대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매년 전수조사를 진행하는데, 채용비리 문제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를 뿌리뽑지 못하면서 공정사회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제주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사건, 태안화력 김용균 씨 사망사건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줄지 않고 있다"며 "딸을 사랑하는 만큼 공직자로서 이 청년들을 사랑할 생각이 있는지, 산업 현장에서 청년들이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댓글] ehse**** 도데체 뻔뻔함의 극치 해부해봐야 될려나? -*** 진짜 순진한 청년들이네ㅋㅋㅋㅋ권력인이 지네들 인생 책임져 줄거라는 대단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ㅋㅋ언제까지 속을건가?? Anna 도대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도 이런식으로 댓글다는 사람들 꼬여도 너무 꼬였네요. 노력하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봐요. 넘 겸손해도 안되는것 같네요. wonsu**** 불쌍한 청년들 돈 몇푼주고 쇼를하네. 더러운 인간이네. 귀족 진보, 좌파진보 ,귀족노조가 나라를 망치네. 세종시아리랑싱크탱크 기본적 도덕의 문제다. 이 사태와 민주 인사들의 행태를 보면서, 그리고 최대 현안인 서울강남발아파트값 대폭등으로 천문학적인 불로소득 재산 격차가 발생하여 피해 본 수많은 국민들이 저주에 가까운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해결 의지 표명은 커녕 따뜻한 위로 한마디도 한 적 없는 공감 능력 제로의 대통령을 보면서 민주당의 정신적 파산을 본다. 이성재 좆국아 더러운 주둥이로 공정을 논하지마라 위선자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내. 조민의 고려대 입학취소 의전원 입학취소 이게 먼저야~ 위선자 이중인격자 까도까도 다마네기 조국아~조국가족사기단 일망타진 전원구속이 공정사다리의 시작이야. 교활한 위선자 좆국아 say 윤봉길 의사가 이 땅에 다시 온다면, 왜왕에 앞서 저 뻔뻔한 적폐 군상을 향해 폭탄을 던졌을 거다~!!! 피 흘려 희생으로 일군 나라인데, 어쩌다 적폐들이 대놓고 활보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mook**** 도데체 뻔뻔함의 극치 해부해봐야 될려나. 맞아요. Myung Gon Kim 전반적인 시스탬을 바꿔야 하는 일인데... 이게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번짓수를 잘 못 찾은 듯... 교육제도는 교육부 장관에게, 불평등 문제는 경제부, 복지부 등등의 장관에게... 아리랑7 저기 부패 사다리 들고 있는 청년들 부끄럽지 않나요? 돈받고 하나요? 민중당 쓰레기 홍보하는 겁니까? kjh2413**** 답없다 답없어..진짜 뭐가 좋아지고 달라졋냐 답없다 yonhapnews '20대 요구에 침묵하면 미래는 없다' (조국) '저 선생 빨갱이인줄 알았더니' 우리의 고통을 제대로 알고 있네. 정말 실력있고 성실한 참교육자야 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조국) 어떤 정치 세력이든 이들의 요구에 답하지 못한다면 집권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현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인 듯 메스트르 사회주의자 법무부장관 임명 웬말이냐 ! 우리 무리 드는 깃발 생명, 정의, 진리 성과 용의 붉은 피로 지킬 것이 이것. 온세계에 흐린 물결 구비쳐 흘러도 '확신하네 최후 승리' 정의와 또 진리. 고려대학 고려대학 우리 모교 고려대학 메스트르 과거 자신의 말과 기준을 180도 바꾸면서 권력 유지 행사에 올인하는 '두꺼운 얼굴'과 '시커먼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게 '완장'을 차고 설친다. (조국, 진보집권플랜 5쪽) 조국 장관께서 이명박 정권을 비판한 문구인데, 문재인 정권이라고 다르지는 않다 ! Respect the July 4th North-South Joint Commuinique ! 사이몬 과거 군사정권처럼 변호사와 검찰과 법원과 법무부와 민변과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1/10로 감축하면 사법개혁이지,,,,, 박달재 도대체 이게 나라 입니까? 아직도 국민들이 개 돼지로 보입니까? 우선적으로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늙은 시종 문희상이 부터 효수하고, 그담에 조국이 사모펀드, 추견(추한 개) 박지원이 휴대폰에 동양대 표창장이 흘러간 경위, 김종민, 표창원이(두 X는 반드시) 해명을 듣고 잡범들을 처던해도 될 듯 합니다 우선은 문희상 부터 구속시켜야 합니다 edenm**** 정말 미안하다면 네 딸 감옥에 처넣어. 박달재 우선 알량한 감투로 동료 여성국회의원을 성 추행한 문희상이 부터 단죄하고 해도 안늦습니다. 국회의장은 동료 여성의원의 몸을 맨손으로 만져도 됩니까?? yjyou**** 조국 당신은 창피한 줄도 모르십니까?제자들 고등학생들이 공정사다리 가지고 갔는데도 거기서 사진찍네요. 당신 참 너무하심. 민파저 아니 실망 드렸으면 나가라고 좀 진짜 지 배때기 채우려고 별짓을 다하네 polypoly 쓰레기...쑈하네 그런다고 깜장이 하얗게 변하나 부동산 무따 너는 그냥 입닥치고 사퇴하세요! 산뜨리아 말인지 막걸리인지? 술에 물을 탄 것인지, 물에 술을 탄 것인지? ehse**** 도데체 뻔뻔함의 극치 해부해봐야 될려나? jay 범죄가 합법적 범죄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거지? 멋덜랭이 너님이 한 짓은 불법이라고!!!!이런 불공정과 편법의 대가가 권력욕까지 있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흔드냐고!!! 당장 사퇴하라!!!! 35개의 댓글 중에 신고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된 댓글이 4건이다. 조국의 청년층 만남을 긍정적으로 보는 댓글이 1개인데 비해 30개의 댓글이 반대의사를 보인 댓글이었다. 언론에서 좌우편향이 아닌 중립성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연합뉴스의 이번 기사에 달린 댓글을 통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임명에 대해 국민들이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국가족 사기단 수사에 대한 범법자 구속수사에 대해 기각한 법무부는 각성해야 한다. 3권 분립과 검찰의 독립성 파괴는 ‘민주주의의 파괴이’다. 김정은의 지시면 헌법도 무용지물이 되는 북한과 같은 독재를 겪어보면서 살아 온 탈북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독재의 싹을 국민들이 떨쳐나서서 저지시켜야 한다.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곧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다. 추석을 앞두고 양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뿐이다. 그것은 바로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등 정부 요직 관료들과 탄핵정국 이후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자 했던 우리들의 동지들이 아직도 감방에 있기 때문이다. 2017년 3월31일 새벽3시3분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인 박근혜대통령을 당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을 시켰다. 그리고 2019년9월11일 895일 구속 상태이다. 당시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청구한 박근혜대통령을 구속하였다. 그리고 구속 881일만인 지난달 8월29일날 대법원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해서 최서원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을 시켰다. 현재까지도 두드러진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박근혜대통령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결론이다. 이렇게 법치를 악용한 정치보복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찌르고 타는 듯한 신체적 통증으로 더 이상 수감생활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경요추부의 협착에 의해 심한 고통을 겪고 있기에 법집행은 즉각 정지함이 마땅하며, 법치주의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형집행 정지 요구를 해야 한다고 우리들은 당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렇지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수감자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질 경우가 아니기에 형 집행정지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근혜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불허하였다. 그러나 약 6개월이 지난 9월 5일 2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는 뉴스를 다시 접하였다. 수감생활이 길어지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악화돼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되었다. 이것은 지난 6개월을 지나면서 디스크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난 4월달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제시한 ‘수감자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 더구나 이미 6개월이 흐른 지금 즉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후유증과 불구가 생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에서, 서울중앙지검은 하루라도 빨리 형집행정지 신청을 승인해야만 할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신봉수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박근혜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고 한다. 이제는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들과 국제사회를 설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부디 검찰은 이번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이 되는 정상 국가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진정한 대통합과 화합을 바란다면 사법부는 박근혜대통령을 즉각 석방시키고, 그리고 법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실 규명’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그에 따른 정치재판이라는 것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것이며, 상식을 가진 자유 시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이에 맞추어 보다 강력한 투쟁이 전개될 것을 미리 경고하며,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기조로 삼는 시민단체들 역시 그들과 함께 올바른 역사의 길을 걸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주창하는 바이다. ※다가오는 11일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을 즉각 중지하고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라!'는 기자회견을 역사두길포럼이 주관하고, 박근혜대통령지킴이, 자유대한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태블리릿PC특검추진위원회,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가나다 순) 등 여러 단체가 공동주최를 한다.(아래 기자회견을 알리는 포스터를 올린다) 정리: 나지훈 기자 sazahoo72@gmail.com ※본 칼럼은 본지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후원:https://www.ihappynanum.com/Nanum/B/7ZHA9PYYY1 >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이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종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이하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비리의혹을 조목조목 밝혔다. 이종배 대표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총장 표창장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에 해당하고 강요죄를 구성한다"며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나와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다면 (학교 측이) 다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정경심 교수를 제155조 증거인멸죄, 형법 제283조 협박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등으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히면서 "위조된 스펙을 활용하여 입시부정을 저지른 것에 더해 대학에 전화를 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이다"고 말했다. 이종배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조 후보자의 뻔뻔한 변명이다. 동양대 측에서는 조 후보 자녀가 받았다는 표창의 일련번호가 다르고 수여자 명단에도 없다고 하며 조 후보자 자녀가 받은 표창이 위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표창을 확실히 받았다"고 답변한 것은 위기를 피해가려는 비열한 꼼수이다. 조 후보자 자녀가 받았다는 표창은 위조된 가짜 표창이다. 따라서 위조된 표창이 입시에 활용되었으므로 입시비리인 것이다"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자녀를 편법과 반칙으로 명문대를 거쳐 의전원까지 보냈으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하고 즉각적인 사퇴 후 경찰 수사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온갖 변명과 궤변으로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며 "위조된 표창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조 후보자는 더 이상 몰랐다거나 불법이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모독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인정하고 사퇴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고 했다. 이어서 "조 후보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정한 시험인 사법시험 폐지에 앞장서고 현대판음서제라 비판 받고 있는 로스쿨 도입과 일원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sns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이중성과 위선에 피멍든 청년들에게 사죄하는 심정으로 장관직의 욕심을 버리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종배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후원:https://www.ihappynanum.com/Nanum/B/7ZHA9PYYY1 >

지난 4월20일 영화 ‘국제시장’ 표절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본지 기사: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8) 5일 영화 ‘국제시장’ 표절 소송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재판장에서 원고인 김창의(가명)씨는 “지난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개설한 ‘기획창작 아카데미’에 졸업 작품으로 제출된 영화 기획서 ‘차붐 차범근과 파독 광부 이야기’가 영화 ‘국제시장’과 주요 소재 및 모티브 면에서 유사하다”며 재판장에게 졸업작품집을 직접 보여주었다. 이어 “지금 피고측 변호사들이 영화 기획서(투자제안서 혹은 사업계획서)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말이 틀림없습니다.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을 단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 “1심 재판에서 피고 CJ측은 영화기획서 제출을 거부했는데, 1심 판사님도 처음엔 CJ측의 영화기획서를 강제 명령으로라도 제출을 요구하다가 어찌된 일인지, 판사님이 변심하여 기획서를 제출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측하면,1심 재판은 터무니없는 엉터리였고, CJ 등 대기업인 피고인 측에 편향된잘못된 판결이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서, “영화 ‘국제시장’은 제작비가 180억원인 대작으로 투자사들은 5억원~20억원을 각각 투자하였습니다. 각 투자회사들이 5억원 이상을 투자를 할 때,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주제, 소재, 주인공, 줄거리등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상식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인터넷 검색으로 피고측 JK필름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영화 제작 기획서를 찾아냈습니다. 이런 상식과 진실을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는 피고들을 표절범으로 단죄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날 원고측 변호사는 “1심에서 피고측이 기획서를 결국 제출하지 않았는데, 2심에서는 기획서에 나타난 기획의도, 주제의식, 투자자 설득 포인트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서를 제출 받아 비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에 피고측 변호사는 “우리들은 대기업이라 투자 설득용 영화기획서나 소개서, 투자제안서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다. 영화 '국제시장' 투자사 중 한 곳과 전화 인터뷰를 해 보니, '영화 투자 과정'은 다음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편적이다고 했다. 영화 ‘국제시장’은 지난 2014년 11월에 다음달 12월영화 개봉을 앞두고 일찍부터 적극적인 프로모션에 돌입했고, 그 첫 시작으로 제작보고회를 열어 연출자이자제작자인 윤제균 감독은 180억원의 제작 규모를 공개했다. 그는“순제작비 140억원에 마케팅비용 40억원을 합해180억원’이라고 밝혀 세간의 이목을 받기도 했다. 그이유는 대개 대작의 작품일수록 제작진은 구체적인 제작비 규모를 공개하는 꺼려하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영화 ‘국제시장’은 누적 관객수 1396만8283명을 기록했다. 이는 당시 국내 영화 가운데 ‘명랑’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하는 흥행 기록이다고 했다. 누적 매출액은 1087억4086만원이다. 매출액가운데 부가세 10%와 영화발전기금 3%를 제외한 946억여원을 극장과 투자배급사(투자사, 배급사, 제작사)가 절반씩나눠 가진다. 투자배급사의 몫은 473억원이 된다. 영화 ‘국제시장’의 총 제작비 180억원을 제외한 순수익 293억원을 투자사와 제작사가 6대4로 나눈다. CJ E&M등투자사는 176억원을 제작사인 JK필름은 117억원을 받는다. 영화 ‘국제시장’은 CJE&M이 50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고 유니온투자파트너스 20억, 산수벤처스 17억5천만원,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15억원, 이수창업투자 15억원, 대성창업투자6억5천만원, IBK캐피탈6억5천만원,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5억원 등 벤처캐피탈(VC) 등이 참여했다. 176억원을 투자지분 비율대로 나누게 된다. 영화 ‘국제시장’ 흥행의 최고 수혜자는 윤제균 감독이 최대주주로 있는 JK필름이다. JK필름은 2013년말기준 윤 감독이 76.5%, CJ E&M이 15.0%의지분을 갖고 있다. CJ E&M은 2011년 10억원을 투자해 지분을 확보했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9월26일 오후2시이다. 이날 제출서류와 함께 참고서명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창의(가명)씨는 저작권 등록을 한 자신의 방송 포맷을 CJ E&M에서 도용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CJ E&M에서는 미국 프로그램 구입해 방영 뒤 벤치마킹을 했다고 했다.여기에 관련된 기사는 2015년 8월12일 일요신문 제1213호에 기재되어 있다. (관련 기사: http://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37436)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후원:https://www.ihappynanum.com/Nanum/B/7ZHA9PYYY1 >

Great Leader Kim Il-sung was convinced that vinylon was the revolutionary fiber material, the answer to the textile needs for all humanity. He invested upward of $10 billion and built the SoonChun vinylon factory in PyongAnNamdo in 1989 to produce this new, revolutionary material. He called it the historic “Juche textile.” He called it Juche, self-reliant, because the new material was made from limestone and anthracite (hard coal), natural resources abundant in North Korea. With fanfare on a historic scale the entire nation of North Korea joined in the opening ceremony of the century. Vinylon cotton Kim Il-sung inspecting SoonChun vinylon factory, 1989 SoonChun vinylon factory, 1989 However, the historic Juche textile undertaking turned out to be a white elephant. It had been one of the ten goals of the second 7-year plan in the socialist economy development program. The vinylon was invented by Lee Seung-gi at the Takatsuki Chemical Research Center in Japan in October, 1939. He had settled in South Korea after WWII, and followed the KPA [North Korean Army] to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Kim Il-sung made him the head of the Vinylon Research Center in HamHeung and built a manufacturing facility in 1961, followed by the $10 billion factory in 1984. The SoonChun factory never got on-stream due to faulty design. In 1994 during the “Arduous March,” the HamHeung facility closed up as well due to lack of maintenance and the shortage of electricity. The factory was abandoned until 2008, when Kim Jong-il ordered its renovation. Kim Jong-il held a huge opening ceremony with 100,000 HamHeung citizens in attendance. The SoonChun facility, the symbol of Juche textile, remained shut down other than for a minor facility for producing vinylon cotton product. Come 2017, Kim Jong-un started to tear down the monster of an eye sore. What had been the production facility for carbide chemical has been completely demolished to make way for a phosphorous fertilizer. KCNA, the government’s official media outlet reported that a new fertilizer plant was under construction, but left out the fact that it had been the infamous SoonChun vinylon factory. New fertilizer plant under construction in the old SoonChun vinylon factory

아사한지 2개월 만에 발견되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한성옥, 김동진 모자사망사건에 이어 20대 탈북 대학생이 투신자살했다는 비보가 전해져 탈북자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있다.대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한성옥씨 모자의 아사사건이 언론에 처음 알려진 지난 14일 이후 이틀 지난 8월 1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서울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했는데 최근에 안과원에서 양쪽 눈에 라식수술을 받았으나 계속 눈이 잘 보이지 않아,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자열악한 건강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한강에서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소식을 접한 탈북자들은, 한성옥모자 아사사건 보도가 A군으로하여금 한국에서의 생활을더욱 좌절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군의 투신자살사건은 아직까지 언론에서 전혀 다루지 않고 있어 탈북자사회의 분노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탈북자들은 “한 해 400억원에 가까운 국고금과 117명의 직원을 둔 공룡 같이 큰 남북하나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숱한 탈북민들이 <아랫동네 드림>이 아닌, 극도의 생계위기에 직면하고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지 참담하기만 하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또한 탈북자들은 “연이은 탈북민 사망은 ‘김정은 모시기’, ‘북한 바라기에 환장되다보니 김정은이 쳐 죽이고 싶어 하는 탈북자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냉대하며 사람으로, 국민으로 대하지 않는 현정권이 만들어 낸 비극입니다. 전국의 탈북민들은 더 이상 형제들의 죽음을 방치할 수 없으며 국민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권리, 죽지않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목숨을 내 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고 한성옥씨 모자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추모사이트 (www.momso.org)를 개설하고 그 녀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그의 영면을 기리고 있습니다. 또 거듭 발생한 고 이현철군의 마지막 길도 함께 지켜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굶어죽은 한성옥모자 추모사이트를 개설하고 여기에 최근에 투신자살한 A군에 대한 추모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렬 신임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27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조국(曺國) 법무장관 후보에 대한 의혹 관련 장소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단행한 압수수색의 의미를 놓고 온갖 해석이 난무(亂舞)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국회에서 여야가 조국 후보에 대한 법사위에서의 인사청문회를 9월2∼3일 양일에 걸쳐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과 오비이락(烏飛梨落)으로 때를 같이 한 것이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지 않을 수 없다.27일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사실은 사실상 검찰이 이미 조국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러나, 뭉게구름 같은 조국 후보 관련 의혹 중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대상이 되었는지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시작된 이번 검찰의 수사는 9월 12∼13 양일간 국회 법사위에서의 청문회가 실시되는 기간 중에도 진행 중일 것임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그렇다면, 정작 9월12∼13일의 청문회에 나온 조국 후보가 의원들의 질의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답변하지만 불리하거나 곤란한 질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밝혀지도록 하겠다”는 둔사(遁辭)로 답변을 회피하면 질의하는 의원들은 더 이상 추궁하지 못하고 “축계망리(逐鷄望籬)”의 처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일간의 청문회 시간이 경과한다면 그 뒤에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임의의 시간에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단행하더라도 야당은 이를 제지(制止)할 방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결국, 이번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단행은 최단시간 안에 조국 후보의 법무장관 임명을 단행하기 위하여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치밀하게 계획한 고도의 정략적 잔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야당의 대응책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평양시민들에게 룡성특수식료공장으로 알려진 이 공장은 428공장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다. 북한주민들은 이 공장의 명칭은 잘 몰라도 룡성맥주나 딸기사탕 등 특제품을 생산하는 고위층들을 위한 특제품공장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룡성특수식료공장은 평양시에서 련못동을 지나서 평성방향으로 가다보면 평양시 룡성구역 무궤도전차 종점에서 북동쪽으로 약1km 되는 거리에 있다. 35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공장당위원회와 행정사무실건물과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50여동의 건물로 되어 있다. 겉보기에는 지상에 있는 것이 공장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할 뿐 지하에 더 중요한 생산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룡성특수식료공장에서 이 지하생산직장들을 통틀어 종합직장이라고 부른다. 면적도 지상면적의 거의 2배나 되며 입구는 하나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거미줄처럼 연결통로가 나있고 각종 특수식료품을 생산하는 직장들이 곳곳에 위치해 있다. 룡성특수식료공장의 상급기관인 금수산의사당경리부 간부들이 검열이나 지도를 목적으로 지하에 있는 종합직장에 들어가거나 특제품개발을 위한 연구를 담당한 만청산연구원 연구사들의 현장연구를 목적으로 생산현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반드시 8호 보안국이 발급한 출입증과 위생통과증이 있어야 한다. 위생복에는 주머니가 없다. 지하의 종합직장안에서 생산되는 각가지의 다양한 제품들을 외부에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주머니가 없는 옷을 현장에서 입도록 한 것이다. 처음 종합직장에 들어가는 경우에 지하안의 생산 현장들은 마치 지상의 대형건물처럼 규모가 엄청 큰데 놀라곤한다. 맥주직장의 대형발효탱크들도 얼마나 큰지 지하공장이라는 것을 잊을 정도이며 건당면직장이나 당과직장의 분쇄기나 혼합기도 대형가공설비여서 그 크기에 놀란다. 룡성가스맥주직장이나 국수제품을 생산하는 건당면직장, 전병이나 초코렛 등을 만드는 당과직장 등 다양한 직장들은 갱도로 연결되어 있는데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다. 같은 지하안의 종합직장들에서 직장마다 호상 유무상통이 직장 장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맥주직장 종업원들이 다른 직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먹고 싶다면 직장장이 보위대에 말해 가져다가 먹을 수 있다. 지하의 종합직장안에서 다른 직장에서 생산한 것들을 지하내부에서 먹는 것은 허용되나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없다. 8시간 교대근무제로 일하다 보니 도중에 식사시간이 있는데 공장식당은 야외에 있으므로 지하밖에 나와서 밥을 먹고 다시 들어가야 한다. 지하에 외부에서 그 어떤 음식물이나 밥이나 벤또(도시락)를 가지고 들어 갈 수가 없으며 직장인원이 집체적으로 이동하도록 강요한다. 룡성특수식료공장 종업원들은 현장에서 잘 먹고 매달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특제품들을 공급해 주다보니 영양상태가 대단히 좋다. 키도 늘씬하고 살도 피둥피둥 찐데다가 지하에서 일하면서 햇볕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피부는 희멀건 다른 나라 사람처럼 보인다. 북한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그 누구나 동원되는 모내기동원이나 가을걷이동원 등의 농촌동원에도 이 공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배급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부식물과 특제품 간식거리도 정상적으로 보장받는 이 공장 노동자들은 그래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봐야 할까? 옛날 속담에 말 타면 경마 잡고 싶다는 말이 있다. 배는 부르나 평양의 외화상점이나 장마당의 외국제 공업품들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이 공장 노동자들의 심리를 건드리고 있다. 최근에 이 공장에서 생산물의 절취와 불법매매 등 다양한 범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자면 먹는 것 외에도 옷도 입고 집도 갖고 살아야 한다. 더 좋은 수입산 공업품을 쓰려고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보위대와 결탁하여 절취하여 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룡성제품의 상표를 빼내다가 가짜제품을 제조해 팔다가 적발되는 등 범죄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다. 지하의 종합직장에서 생산된 전병이나 딸기사탕, 코코아사탕, 룡성생과자, 크림겹과자, 살구씨향과자, 마요네즈, 건당면 등 김정은과 그의 가족, 특권고위층들에게만 공급되던 수십 여 가지의 고급당과류들이 생산되면 지하에서 야외 제품보관창고로 반출된다. 매일 중앙당 5과에서 김정은과 고위간부들에게 필요한 수량의 다양한 특제품들을 접수하여 공급한다. 평양에서 송팔사탕이라고 부르는 일반인들이 먹는 사탕은 입에 넣어도 너무 굳어서 깨물어 먹을 수도 없고 녹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린다. 평양의 무궤도전차로 가장 먼 거리인 송신-팔골행을 타고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는 시간이 30분인데 그 동안에도 다 녹지 않는 사탕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룡성특수식료공장에서 생산된 갖가지 사탕과 과자는 고급스럽고 질이 좋아 잘 알려져 있지만 평양의 일반인들은 물론 지방 사람들은 먹어보기 힘든 것들이다. 룡성소주와 룡성맥주는 매일 김정은과 중앙당간부들에게 공급되며 과일단물(쥬스)과 룡성사이다도 간부집 아이들의 간식과 음료로서 사랑을 받고 있다. 인민을 위한 나라라고 하면서 간부들끼리만 특수식료공장에서 나오는 고급당과류를 먹고 백성은 강냉이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굶어죽어야 했던 북한사회는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 사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