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코리아포스트

· “만주 경험과 남·북한의 발전 경로” = 이 글은 “『친일·반일』 프레임을 깨자... 일본을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유경제포럼’(대표 현진권)이 연속 주최하는 토론회 중 세 번째(2019년 5월 3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를 맞아 연세대 류석춘(사회학) 교수가 발제한 것이다. 류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일제(日帝)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국(滿洲國 1932년∽1945년)을 둘러싼 남북한과의 관계 및 쟁점을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① 중국이 만주 침략의 부당성을 호소함에 따라 ‘국제연맹’의 현지조사가 이루어졌다. ‘국제연맹’은 이 현지조사 결과보고서인 ‘Lytton Report’에 의거하여 “일본군의 만주 철병과 만주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1933년 2월 24일)하였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국제연맹’에서 탈퇴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국제연맹’ 회의를 활용하여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그는 한국의 독립이 만주 평화의 핵심이라는 주장을 담은 소책자(Koreans in Manchuria)를 출판하여 ‘국제연맹’ 사무국으로 하여금 각국 대표들에게 배포토록하고 언론 인터뷰도 적극 수행하였다. ② ‘사라진’ 만주국과 1948년 건국해서 “세계사적인 성공”을 거둔 대한민국의 관계를 주제로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공통된 내용은 박정희의 근대화 정책이 만주군관학교를 나와 만주국의 장교로서 경험한 군사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기인하여 박정희를 ‘친일파’로 몰아가는 세력이 있다. 박정희의 근대화와 전후 일본의 발전이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우익독재의 산물이기 때문에 부정해야 한다는 논지를 편다. 하지만 박정희의 근대화는 세계적인 찬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절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0년 만 23세의 나이에 군인이 되기 위해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한 박정희의 초기 경력을 두고 ‘친일파’의 결정적 증거로 삼는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린 상황이라는 상식적인 해석을 거부한다. 그렇다면 1975년 29세의 나이에 유신정권 치하에서 유신헌법을 공부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노무현과 1980년 27살의 나이에 전두환 정권에서 유신헌법을 공부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문재인도 “유신의 앞잡이”라고 불러야 마땅한 것 아닌가. 한편, 건국 당시 이승만의 ‘친일청산’이 미진했던 이유는 그 때의 상황이 ‘친북청산’을 더욱 요구했기 때문이다. ‘친일청산’ 하다가 나라를 빼앗기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승만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다. ③ ‘박정희 대한민국과 만주국’의 관계보다 더욱 밀접한 관계가 ‘김일성 북한과 만주국’의 관계이다. 만주의 유산이 남과 북에 크나 큰 영향을 미쳤지만, 남은 결국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한 반면, 북은 이를 최악으로 활용했다. 김일성은 박정희 처럼 위로부터의 근대화가 가져다 준 만주국의 활기찬 모습을 바라보면서 공부하고 이해할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했다. 만주국 군대에 쫓기며 오로지 그러한 번영을 경멸하는 체험을 했을 뿐이다. 만주국이라는 동일한 유산을 각자 “비틀어 자신의 것으로 만든” 남북한의 대결은 결국 남한의 승리로 귀결되고 있다. 북한은 유격대 국가를 만든 만주 체험을 넘어 이제는 일본의 천황제를 모방한 전체주의 수령체제 집단으로 화석화 되고 있지 않은가. ④ 박정희의 실용주의 노선은 결국 어떤 명분론보다 ‘민족자존’(民族自尊)의 길임이 입증되고 있다. 젊을 때 만군(滿軍)의 장교였던 사람이 만주벌판에서 무력항쟁(武力抗爭)을 했다는 사람보다 훨씬 큰 업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민족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그 무력항쟁이란 것도 생존을 위한 비적(匪賊) 차원이었음이 이미 밝혀졌지만...] 젊었을 때의 행적으로 한 사람의 생애와 업적을 평가하는 것은 무모한 일임을 알 수 있다. =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경제에서 일본의 비중’이란 제목으로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정치적 갈등이 경제적 측면으로 확대되면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한미일 동맹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손혜정(도서출판 기파랑)과 임종화(경기대 무역학과 강사), 그리고 이애란(자유통일문화원 원장) 박사도 한 결 같이 그릇된 일본관이 우리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동시에,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반일정서가 정치적 목적으로, 또는 북한의 대남적화 전술에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 류석춘 교수의 발제문 전문 1. 만주국과 이승만 [그림 1]이 보여주는 만주국(滿洲國)은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후원으로 만주에 성립한 국가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남만주에 철도를 건설하고 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주에 관동군을 주둔시키며 세력 확장을 도모했다. 만주의 토착 군벌 장작림(張作霖)은 일본의 후원을 받으며 중국 국민당 정부 장개석의 북벌에 대항했으나,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다고 여긴 일본에 의해 폭살당하고 만다. 장작림의 아들 장학량(張學良)은 중국 국민당과 손잡고 일본에 저항했다. 이에 자극받은 일본의 군부와 우익세력은 아예 만주를 식민지화하여 자원과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병참기지로 만들고자 했다. 만주국(1932-1945)과 만주철도(Manchuria Train Express: MTX) 관동군 중심으로 만주침략 계획을 수립한 일본은 1931년 9월 봉천(奉天) 외곽의 유조호(류타오후柳條湖)에서 관동군 관할인 만주철도를 스스로 파괴하고, 이를 중국 측의 소행이라고 트집 잡아 군사행동을 개시했다. 관동군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으로 만주 전역을 장악한 일본은 1932년 3월 1일 괴뢰국가인 만주국(滿州國)을 세웠다. 일본은 1912년 신해혁명으로 폐위(廢位) 된 청(淸)의 마지막 황제 푸이(溥儀)를 만주국의 형식적인 지도자로 내세우고, 수도를 신경(新京: 長春)으로 하여 요녕(랴오닝遼寧)·길림(지린吉林)·흑룡강(헤이룽장黑龍江)·열하(러허熱河) 4성(省) 주민 약 3천만 명을 통제하는 괴뢰 국가를 세웠다. 이 시점에 만주로 이주한 한인의 규모는 이미 100만을 넘어섰다 [그림 2]. 간도 개척과 민족의 이주, 1890-1930 년대 http://www.subkorea.com/xe/?category=43557&page=7&document_srl=44343 (2019 5 27 검색) 중국은 국제사회에 일본의 만주 침략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은 영국인 Lytton을 단장으로 하고 미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 영국 대표 각 1인이 참여하는 6인 위원회를 구성해 현지조사를 마친 후 1932년 10월 만주문제에 관한 최종 보고서 “중국 정부의 항의” (Appeal by the Chinese Government, 일명 Lytton Report)를 국제연맹 이사회에 제출했다 [그림 3]. 1933년 2월 24일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연맹 본회의는 이 보고서를 기초로 일본군의 만주 철병과 만주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3월 27일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이후 일본은 본격적으로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1937년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 태평양전쟁을 차례로 일으켰다 [그림 4]. 국제연맹 조사단의 만주문제 보고서 표지와 목차 (Lytton Report, 1932 일본의 만주 및 중국 침략 이승만은 이 국제연맹 회의를 활용해 한국의 독립이 필요함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1933년 1월 5일부터 제네바로 넘어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그는 한국의 독립이 만주 평화의 핵심이라는 주장을 담은 "Koreans in Manchuria" 라는 영문 소책자를 출판해서 [표 1], 국제연맹 사무국으로 하여금 각국 대표들에게 배포토록하고 관련된 언론 인터뷰도 적극 수행했다. 전체가 35쪽 분량인 이 소책자는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표지 상단에 ‘Extracts from the Lytton Report with Comments by Dr. Syngman Rhee' (이승만 박사가 코멘트를 붙인 리튼 리포트 발췌) 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승만은 이 소책자의 머리말에서 출판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소책자의 목적은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국제연맹 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 언론,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단체들이 극동의 문제에 대해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쟁점이라고 ‘리튼보고서’가 지적한 한인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이다.” 이승만은 이 소책자에서 한국과 만주 문제는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으로 시작해, 만주에 이주한 한인의 규모, 이들의 이주 사유, ‘만보산 사건’으로 대표되는 한인과 일본인 및 중국인과의 갈등, 갈등의 배경이 되는 국적 문제,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근본적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주에 대한 일본의 이해관계를 설명하고, 또한 이 때문에 일본이 일으킨 여러 비인도적 만행과 군사적 첩보활동까지도 낱낱이 설명했다. Syngman Rhee, 1933, Koreans in Manchuria, Paris: Agence Korea. [표 1] Koreans in Manchuria 목차 --------------------------------------- 머리말 목적 혼란의 원인들 한국과 만주 문제는 분리 불가능 만주의 한인 인구 초기 이주자들 최근의 대탈출 이주의 원인들 벼농사 한인의 일본에 대한 증오 한인에 대한 중국인의 태도 갈등의 시작 일본을 만족시키려는 중국의 노력 한인사회에 대한 억압 중국이 고무한 한인의 귀화 조약에 따른 권리 이중국적 문제 만보산 사건 한·중 간의 우의 만주가 일본에 필요한 이유 잉여인구 일본의 국방 일본의 보호 러시아의 한인 한인의 민족주의 인도적 호소 고통 억압 첩자들 부록 일본의 잔혹행위들 훈춘 사건 동경대학살 ------------------------------------- 이승만의 만주국 문제에 대한 제네바 활동은 그가 남긴 일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이 공동으로 출판한 『국역 이승만 일기』 에 등장하는 당시 일기의 몇몇 구절만 살펴보아도 만주문제에 정통한 이승만의 판단을 가감 없이 살펴 볼 수 있다. 1933년 1월 13일 일기, 주 제네바 미국 영사 길버트와의 대화: “1910년 강대국들은 일본의 세계 정복 계획을 알지 못했다. 단지 한국을 희생하면 일본이 이에 만족하고 만주에서 개방정책을 펼칠 것이라고만 믿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전 세계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제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한국은 일본의 침략 야욕의 첫 번째 단계이고, 만주가 다음 단계이며,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1933년 2월 4일 일기, 국제연맹 노르웨이 대표 랭 박사와의 대화: “일본은 만주국이 일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부 한인들도 포함하여 서류에 서명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하면서, 국제연맹 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 ‘리튼보고서’가 틀렸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일본의 서류를 반박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를 국제연맹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뉴스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준 공문 자격으로 제출하길 원한다. 사무국에게 이를 회원국들에게 돌리도록 요청하려면 중국보다는 다른 회원국이 제출하길 바라며, 이것이 현재로서는 내가 바라는 전부라고 답했다. 그는 나의 의도를 알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스웨덴 대표인 스웨덴 수상이 그렇게 할 지도 모르겠다고 언질을 주며 나를 위해 그 와의 만남을 주선해 보겠노라고 덧붙였다. 1933년 2월 13일 일기: “나는 2월 13일부터 국제연맹이 만주의 모든 한인들을 비(非)일본인으로 선언하여 중국이나 그들이 원하는 다른 나라로 귀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리튼보고서’를 근거로 문건을 작성했다. ‘리튼보고서’에는 일본이 중국인의 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국제연맹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길 바라며 문건을 준비해 왔다. 1932년 만주국 건국 이전의 만주는 이승만이 Koreans in Manchuria 에서 지적한 것처럼 중·일 및 러·일의 갈등과 그 틈을 이용한 한인들의 무장 독립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공간이었다. 독립운동은 특히 3.1 운동 직후인 1920년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그러나 그 때부터 일본의 집중적인 공격에 노출된 한인 독립군은 1921년 ‘자유시참변’을 겪으며 급속히 위축되었다. 자유시참변은 만주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로 한인 독립군들이 무참히 희생된 사건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4년이 지난 1921년에도 극동에서는 여전히 제정러시아 군대인 백군(白軍)과 혁명군인 적군(赤軍)이 싸우고 있었다. 이 때 일본은 백군 편을 들어 적군과 싸웠다. 일본을 상대로 싸우던 한인 독립군은 그래서 당연히 러시아 적군 편을 들었다. 그러나 혁명의 과정이 극동에서도 적군의 승리로 마무리되자, 일본은 러시아 적군과 우호적인 관계를 모색했다. 러시아의 철병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일본은 한인 독립군 해산을 요구했다. 이 요구에 따라 적군은 한인독립군을 무장해제했고, 이에 저항하면 처형했다. 즉 국제정세의 변화로 러시아 적군(赤軍)이 일본과 우호적 관계로 돌아서면서 자유시참변이 벌어졌다. 한편, 중국은 국공내전으로 만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만주는 일본의 땅이나 마찬가지로 변해갔다. 이런 국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만주국 건국 이후의 만주는 ‘기회의 땅’으로 다시 태어났다. 만주국은 일본·조선·만주·몽골·중국의 오족협화(五族協和)를 표방했다. 그러나 실권은 관동군사령관이 장악하고 있었고 중국인 국무총리 및 각부 대신은 장식품에 불과했다. 경제적으로도 일본이 만철(滿鐵)을 비롯한 국가적 사업의 이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닛산(日産)을 중심으로 일본이 설립한 만주중공업개발주식회사(滿業)가 개발을 주도했다. 일본의 군수물자 확보와 보급을 위한 각종 개발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면서 만주는 점차 동양의 ‘엘도라도’로 변신했다. 만주국의 활력은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이 대거 끌어 들였다.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러 1945년 8월 소련이 일본과 전쟁을 시작할 때까지 만주는 번창했다. 그러나 결국 관동군은 패퇴하면서 푸이는 체포되었고, ‘만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 만주국과 대한민국의 관계 요즘 특이하게도 이 ‘사라진’ 만주국과 1948년 건국해서 ‘세계사적인 성공’을 거둔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의 관계를 주제로 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음의 세 가지 책이 대표적이다. 이 책들은 학술적으로 나름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책들은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 역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말초적 적개심을 자극해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물론 각각의 책들이 모두 의도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노렸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책들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반일감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1921년 자유시참변과 독립군 이동경로 만주국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다룬 책 3권 이 책들이 가져 온 효과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 각각의 책 내용은 물론 그 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눈에 띠는 사실은 저자들의 국적이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한석정은 국내 학자, Eckert 는 해외에서 한국학을 주도하는 미국 학자, 그리고 강상중·현무암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재일교포 학자들이다. 그런 까닭에 한석정 책은 2016년 한글로 출판되었고, Eckert 책은 2016년 영어로, 그리고 강상중·현무암 책은 2010년 일본어로 각각 출판되었다. Eckert 책은 현재 한글 번역본이 없고, 강상중·현무암 책은 2012년 한글 번역본이 출판되었다. 저자들의 이와 같은 다국적 구성은 만주국과 대한민국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국제적으로 공유되는 현상임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제부터는 각각의 책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한석정의 책 『만주 모던: 60년대 한국 개발체제의 기원』 은 제목 그대로 ‘발전국가’ 대한민국을 만든 박정희의 근대화가 만주의 근대화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설명하는 책이다. ‘하드코어’ 사회과학에 ‘삽화’와 같은 다큐멘터리를 접합해서 이 책은 ‘1960년대 대한민국’이 ‘1930년대 만주국’의 복사판임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독자들이 읽기에 부담되지 않는 터치로 그러나 집요하게 두 국가에서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같은 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다음, Eckert 의 책은 제목이 Park Chung Hee and Modern Korea: The Roots of Militarism‧1866-1945 이다. 굳이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박정희와 현대 한국: 군사주의의 뿌리, 1866-1945』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오늘날 근대화된 한국의 뿌리에 3번에 걸친 군사주의의 물결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군사주의는 1866년부터 1907년까지 양요(洋擾)는 물론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을 겪으며 조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키우고자한 노력을 말한다. 물론 이 노력은 1905년 을사늑약을 거쳐 조선의 군대가 1907년 해산되면서 큰 의미를 만들지 못했다. 두 번째 군사주의는 1931년 일본의 만주침략과 함께 시작되어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마무리된 군국주의의 물결이다. 이 기간에는 만주를 중심으로 진행된 일본의 군사교육에 한국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인적 그리고 제도적 훈련을 거치며 근대적인 위로부터의 개혁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기간이다. 마지막 세 번째 군사주의는 이번 책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1945년 해방과 함께 시작된 냉전의 기운이 6.25 전쟁을 거치면서 만주에서 익힌 두 번째 군사주의의 경험을 꽃피워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한 상황을 말한다. 물론 이 책은 두 번째 물결에 편승한 군사주의의 인적 제도적 확산과정과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정점에 박정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책 역시 만주에서의 경험이 박정희의 근대화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영어책이라는 제약으로 국내의 일반 독자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강상중‧현무암이 쓴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에게 만주국이란 무엇이었는가』는 일본 고단샤(講談社)에서 출간한 〈흥망 세계사〉 시리즈 18권 『대일본 만주제국의 유산』 (2010) 을 완역하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박한용이 ‘만주국과 만주친일파 그리고 박정희’라는 해제를 덧붙인 책이다. 우선, 일본어판 제목과 한글판 제목이 다른 사실부터 주목해야 한다. 한글판 제목은 일본어판 제목에 비해 박정희를 ‘친일파’라고 낙인찍는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마지막에 덧붙인 박한용의 ‘해제’ 또한 박정희를 친일파라고 비난하기 위한 글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가 속한 민족문제연구소는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지역조직까지 갖춘 매우 특이한 연구소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파’에 대한 정의를 최대한 확대 해석하며, 친일파가 세운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는 나라 즉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는 인식을 유포시키는데 앞장서는 민간단체다. 이 단체가 2009년 출판한 『친일인명사전』은 바로 이와 같이 편파적인 단체가 자의적으로 선정한 총 4,389 명의 인물에 관한 이른바 친일행적을 담고 있다. 공신력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구성과 활동이다. 더구나 이 단체는 2012년 ‘백년전쟁’이라는 허무맹랑한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시키면서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비난해 유족들과 ‘사자명예훼손’애 관한 법적 다툼도 겪고 있다. 실제 이 영상은 사실관계를 잘못 보여주어 여러 차례 내용이 수정되기도 했다. 친일 문제에 관해서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인 법적 기구로 활동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가 국가의 권위 하에 작성된 공식적인 기록일 뿐이다. 이 보고서에는 총 1,006 명의 친일인사가 등장한다. 『친일인명사전』에 비해 규모가 약 1/4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는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았다. 강상중·현무암의 책은 이와 같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입장을 너무나 잘 대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의 연구실장이 ‘해제’를 덧붙였을 터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든 박정희와 전후 ‘일본의 부흥’에 결정적 역할을 한 기시 노부스케라는 두 인물이 과거 만주국의 역사와 유산을 공유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만주 인맥’이 중심이 된 ‘친일파’가 박정희를 정점으로 권력을 잡아 병영 국가적인 국력배양과 총력안보를 추구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전개한 배경에 만주국의 유산이 있고, 나아가서 그 유산을 제공해 준 주인공이 바로 ‘만주국 산업개발 5개년 계획’으로 활약한 기시 노부스케라고 지적한다. 기시 노부스케는 일본에서 전전(戰前)에는 국가개조의 혁신관료로 뛰어난 수완을 발휘했고, 전후(戰後)에는 보수합동(保守合同)을 만들어 낸 주인공으로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 올라 일본의 고도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미일안보조약 개정도 주도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 세 책은 모두 공통적으로 만주국이 사회진출의 기회가 막힌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신천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다. 1931년 만주사변이 벌어질 즈음 만주에는 이승만이 지적했듯이 이미 100만에 가까운 조선인이 이주한 상황이었다. 1932년 만주국 건국 이후에는 경제적 활력으로 이주한 한인의 숫자가 더욱 늘어났다. 금을 찾아, 가난을 벗어나고자,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아 식민지 청년들이 만주로, 만주로 떠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1937년 중일전쟁의 시작과 함께 조선의 젊은이들에게도 일본의 군인이 되는 길이 열렸다. 박정희는 그런 기회를 잡으려는 젊은이의 한 사람일 뿐이었다. 만주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일본육군사관학교를 거쳐 만주국군 보병 제8단의 소위로 임관한 박정희에게 ‘만주체험’은 과연 무엇이었나? 세 책이 공유하는 핵심 관심사다. 그러나 박정희를 기술하는 방식과 내용은 책마다 다르다. 한석정은 박정희의 개발체제가 만주국의 근대화를 이어받은 사실을 비교적 중립적으로 그러나 ‘정치적으로 올바른’ (politically correct) 방식으로 이른바 ‘성인지감수성’을 도입해 설명한다. 저자는 제1장 “만주 모던으로의 길”에서 스스로 3장을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사 초유의 남성적 국가의 등장,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계보에서 만주국이 차지하는 위치, 만주국을 소환한 배경인 냉전과 한일수교 등을 짚어보고 1960년대 ‘재건’에 침윤된 만주국의 ‘건국’ 에토스 등을 통해 한국 발전국가의 역사적 맥락을 젠더 관점에서 논의한다” (73 쪽). 이어서 3장 “건국과 재건”의 텍스트는 “만주와 남성성”(176-188 쪽) 및 “국가와 폭력”(189-202 쪽) 등과 같은 ‘젠더감수성’에 민감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6장 ‘신체의 각성’에서도 같은 시각으로 자료를 분석한다. 젠더 관점으로 보았을 때 만주가 과연 “한국사 초유의 남성적 국가”였다는 주장은 과연 얼마나 사실인가? 설마 유교를 국교로 한 조선 나아가서 고려는 물론이고 그 이전 국가들이 남성적 국가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닐 테니 말이다. 그렇다고 명치유신 전 혹은 후 일본이 남성적 국가가 아니었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사 초유의 남성적 국가’는 저자가 말하는 근대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국가의 등장을 강조하는 말일 뿐이다. 그러나 이 말은 독일의 비스마르크 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 체제, 그리고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와 같은 절대주의 국가의 특성이 명치유신을 거친 일본과 만주국에서 반복되었고 마침내 한국에서 박정희 체제로 구현되었다는 주장과 동일한 말이다. 그렇다면 저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을 하는데 페미니즘을 동원하고 또 젠더 시각에 의지할 필요는 없다. 이 개념들은 그냥 군더더기일 뿐이다. ‘파시즘’ ‘권위주의’ ‘국가주의’와 같은 담론만으로도 논지를 전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 이에 반해 Eckert 책은 박정희 근대화를 중립적으로 그러나 군사적인 지향을 가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진 것으로 분석한다. 1)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2)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와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무제한적으로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감시하고 통제하고 계획을 세워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하면된다’와 같은 헌신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4)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국가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업에 자발적으로 또한 동시에 규율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에커트는 박정희의 정신세계가 보여주는 이러한 지향이 만주국에 뿌리를 둔 근대화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방대한 자료를 동원하여, 그러면서도 좌우 어느 쪽으로도 크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설명하고 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강상중·현무암의 책이다. 이 책은 전후 일본과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떠올라 두 나라를 발전시키고 또 서로 협력하게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 박정희(1917~1979) 와 기시 노부스케(1896~1987), 두 사람이 1945년 8월 해체된 만주국이 남긴 유산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사실 이 주장 자체가 그리 문제될 이유는 없다. 다만 그런 주장을 하는 저자들의 선입견이 만들어 내는 해석의 편향성이 심각하다. 저자들은 특히 박정희의 근대화와 전후 일본의 발전이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우익 독재의 산물이기 때문에 부정해야 한다는 논지를 편다. 그러나 전후 일본의 발전과 박정희의 근대화는 세계적인 찬사의 대상일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절대 다수의 국민이 지지를 보낸 선택이다. 5.16에 대한 장준하의 지지 그리고 자주국방과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증거다. 또한 전후 일본의 발전에 대한 일본 국민의 자부심도 마찬가지 증거다. 이 객관적 사실을 저자들은 ‘귀태’(鬼胎)라는 지극히 부정적인 용어로 비틀어 덮어 버린다. ‘귀태’란 ‘태어나선 안 될 아이’라는 뜻을 가진 부정적 단어다. 민족문제연구소의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는 표현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는 용어다. 이 용어로 이 책은 도배가 되어 있다. 전체 4장으로 구성된 책의 각 장, 각 절의 제목마다 귀태라는 단어가 빠짐없이 등장한다. 예컨대 제1장 ‘제국의 귀태들’, 제2장 4절 ‘만주가 낳은 귀태들’, 제3장 ‘만주제국과 제국의 귀태들’, 제4장 1절 ‘되살아나는 귀태들’, 6절 ‘귀태들의 한일유착’ 등이다. 물론 박정희를 말할 때는 이 귀태라는 단어에 ‘친일파’와 ‘독재자’가 자동으로 따라 붙는다. 이 책은 또한 1940년 만 23의 나이에 군인이 되기 위해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한 박정희의 초기 경력을 두고 ‘친일파’의 결정적 증거로 삼는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린 상황이라는 상식적 해석을 거부한다. 그렇다면 1975년 29살의 나이에 박정희 유신정권 치하에서 유신헌법을 공부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노무현, 그리고 1980년 27살의 나이에 전두환 정군 치하에서 역시 유신헌법을 공부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문재인도 ‘유신의 앞잡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박정희는 안 되고 노무현·문제인은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박정희가 1939년 만 22세의 나이에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썼다는 ‘혈서’ 문제도 마찬가지다.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에 보도된 기사는 제목을 “반도의 젊은 교사로부터 온 혈서: 군관 지원”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을 읽어 보면 나이 제한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지원이 정중히 거절됐다고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혈서가 얼마나 입학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실 아리송한 대목이다. 혈서를 쓴 그 해에 박정희는 군관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 박정희는 그 바로 다음 해 다시 도전하여 결국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했다. 그렇지만 강상중·현무암의 책은 이 혈서 기사를 근거로 박정희가 친일파였음을 단정한다. 그렇다면 유신시절 대학생들이 공안당국에 잡혀가 ‘전향서’를 쓴 것도 ‘유신의 앞잡이’가 되는 근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이와 같은 편파성은 주 저자인 강상중의 의식에 이미 예비되어 있다. 한 일간지와의 대담 기사에서, 강상중은 “이승만·박정희 시대에 미진했던 친일청산이 일종의 걸림돌이 되었고, 그것이 정당과 지역 대립 등 다양한 내부 분절의 큰 리트머스지가 되었다는 거죠.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이 광복 70년을 맞이해 한·일 관계 개선과 자국의 내적 문제를 고민할 때 해방 후 역사의 진화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죠”라고 말한다. 현학적으로 에둘러 말하지만 핵심은 ‘대한민국은 친일파 청산이 안 되서 문제’라는 말이다. 건국 당시 이승만의 친일청산이 미진했던 이유는 그 때의 상황이 ‘친북청산’을 더욱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의 앞잡이들이 6.25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10여명의 국회의원까지 포섭한 상황에서, 이승만은 ‘과거의 적’ 친일파를 청산하는 과제보다는 ‘현재의 적’ 공산당에 대처하는 과제가 당연히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승만에 의해 반민특위 활동을 뒷받침하던 특경대가 1949년 6월 그리고 반민특위 자체가 같은 해 10월 해산되지 않았다면, 친일청산은 해를 넘기며 1950년 6.25 전쟁이 날 때까지 계속됐을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시작된 전쟁에서 9월에 인천상륙작전을 해보지도 못하고 대구와 부산까지 북한군에 내주면서 지도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친일청산 하다가 나라를 빼앗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승만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1950년 4월 소련으로부터 남침전쟁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김일성이 박헌영과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박헌영이 스탈린에게 했다는 발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박헌영은 스탈린에게 “북조선에서 첫 신호를 보내면 남조선 인민들이 집단적으로 봉기할 것”이라고 말하며 남침전쟁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강상중은 이런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과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북한의 위협이라는 문제는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되기 이전은 물론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상중은 애써 외면한다. 대신 그 자리에 과거의 상처를 후벼 파 피고름을 만들어 상처를 덧나게 하고 있을 뿐이다. 외눈박이다. 자, 이제 종합해 보자. 이들 세 책의 주장을 요약하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만주국을 통해 “식민지를 겪으며 근대가 모방되고 확산되었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론은 우리에게 이미 낯설지 않은 주장이다. 왜냐하면 국내외의 학자들이 이 주장에 필요한 증거를 모아 수많은 문헌을 생산해 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이라고 알려진 연구 성과는 전문적인 학술논문이나 학술서적의 형식에서는 물론 대중적인 교양서적로도 엄청나게 보급되어 이제는 이 용어를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정년퇴직한 이영훈 교수 그리고 그가 이끄는 낙성대연구소는 이미 이 분야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수많은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보급하는데도 성공했다. 예컨대 그가 쓴 『대한민국 이야기』 (기파랑)는 2007년 출판되어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다. 이에 더해 다음과 같은 여러 학문 분야의 전문 학술서적들도 그러한 주장에 힘을 보태왔다. - 호리 가즈오, 2003, 『한국 근대의 공업화』 전통과현대. - 마이클 로빈슨·신기욱 엮음, 2006,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삼인. - 카터 에커트, 2008, 『제국의 후예』 푸른역사. 다음의 논문들도 마찬가지다. - 윤해동, 2009, “‘숨은 신’을 비판할 수 있는가 - 김용섭의 ‘내재적 발전론’” 『역사학의 세기』 휴머니스트. - 류석춘, 1999, “식민지배의 다양성과 탈식민지의 전개” 『전통과현대』 겨울호 (10호). 영문으로 된 문헌도 많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문헌은 한국,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네 나라의 식민지 경험이 근대 국가 형성에 미친 영향을 비교 분석한 프린스톤 대학의 Kohli 교수가 쓴 다음의 책이다. 이 책은 앞에서 설명한 식민지근대화론으로 입론한 책들과 정확히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을 설명하는 Part 1 의 세 챕터 제목만 보아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Atul Kohli, 2004, State-Directed Development: Political Power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Global Periphe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장: The Colonial Origins of a Modern Political Economy: The Japanese Lineage of Korea’s Cohesive-Capitalist State 2장: The Rhee Interregnum: Saving South Korea for Cohesive Capitalism 3장: A Cohesive-Capitalist State Reimposed: Park Chung Hee and Rapid Industrialization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뒷받침 하고 있는 위의 문헌들이 만주국과 대한민국의 관계에 주목하는 최근 책들로부터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나아가서 인용이나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매우 기이한 현상이다. 더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석정의 2016년 책 『만주모던』의 저본이 1999년 출판된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 출판부, 2009년 개정판)인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저본을 출판하고 지금의 책이 출판되기까지의 시간이 바로 앞에서 열거한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이라고 불리는 연구 성과가 국내에서 집중적으로 등장하여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석정에 비해 Eckert 는 이번 2016년 책보다 앞서 출판한 자신의 저서 『제국의 후예』 (영문 책은 Offspring of Empire: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6-1945, 1991년 Seattle 의 U of Washington Press에서 출판, 이를 주익종이 번역한 국문 책 『제국의 후예』는 2008년 푸른역사에서 출판)가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한 까닭에서인지 이 문제에 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열거한 식민지근대화론의 중요 문헌들을 전혀 인용하지 않았다. 예컨대, Kohli 는 미국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며 비슷한 주제에 관심을 가진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Ekert 의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강상중·현무암의 저서는 편파적이다 못해 공격적이기까지 하다. 이들은 식민지근대화론을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부르며 학문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 존재 자체를 아예 제거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민족문제연구소와 100 % 의기투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귀태’라는 단어까지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성공은 물론 일본의 전후 성공을 부정적으로 그린다. 물론 이 공격에는 ‘극우’라는 단어도 항상 따라다닌다. 그러나 한 젊은 연구자의 말대로 “만주국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모체”였다. 경제발전을 폄하해서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남한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북한의 정통성을 동경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멘탈’이다. 3) 북한과 만주국의 관계 앞의 세 책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은 주제로 책을 쓰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주제가 하나 더 있다. 다름 아닌 북한 문제다. 세 책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박정희 대한민국과 만주국’의 관계보다 더욱 밀접한 관계가 바로 ‘김일성 북한과 만주국’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을 적극 옹호해 온 한홍구마저 만주에서의 경험이 남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똑같은 상황이 북한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흔히 ‘유격대 국가’라고 불리는 이북은 주체사상의 시원을 항일무장투쟁에서부터 찾고 있으며, 혁명전통을 주체사상과 더불어 이북 사회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의 두 축으로 삼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 식으로!”라는 구호를 쉽게 들을 수 있는 이북에서 항일무장투쟁은 단지 지나간 역사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정치와 사회의 운영에서 규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제에 관해서는 이미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등장했다. 다음의 글들이다. - 박명림, 2008, “박정희와 김일성: 한국적 근대화의 두가지 길” 『역사비평』 봄호(통권 82호). - 김용삼, 2016, 『김일성 신화의 진실』 북앤피플. 제6장: “박정희와 김일성을 배출한 만주.” - 장자환, 2012. 『북한은 남한에게 무엇인가: 거짓의 두 왕국』 선. 이 논문과 책들은 모두 앞에서 지적한 만주국의 ‘파시즘’ 혹은 ‘권위주의’가 근대화에 미친 영향을 남과 북을 통해 각각 확인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경우를 비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글들은 모두 만주의 유산이 남과 북에 크나 큰 영향을 미쳤지만, 남은 결국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한 반면 북은 이를 최악으로 활용했다고 결론짓는다. 그러한 결론으로 가는 과정에 특별히 주목해야만 할 대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박정희와 김일성의 만주 경험에 관한 차별성이다. 1943년 10월 5일 야전 훈련 후 촬영한 88여단 대원 사진 속의 김일성. 주: 제1열 좌로부터 바탈린 (N. S. Batalin, 巴達林, 소련) 정치 부여단장, 이조린 (李兆麟, 일명 張壽籛 [张寿篯], 중국), 왕일지 (王一知, 주보중 부인), 여단장 주보중 (周保中, 중국), 김일성 (金日成, 제1영장, 조선), 부여단장 시린스키 (Timofei Nikitovich Shirinsky, 什林斯基, 1904~?)。제2열 좌로부터 장광적 (張光迪, 중국), 풍중운 (馮仲云, 중국), 왕효명 (王效明, 중국), 왕명귀 (王明貴, 중국), 팽시로 (彭施魯, 중국)。제3열 좌로부터 양청해 (楊淸海, 중국), 서철 (徐哲, 조선), 강신태 (姜信泰, 강건, 조선), 김광협 (金光俠, 조선), 수장청 (隋長靑, 중국)。제4열 좌로부터 안길 (安吉, 조선), 박덕산 (朴德山, 조선), 최용진 (崔勇進, 조선), 도우봉 (陶雨峰, 중국), 김경석 (金京石, 조선). https://www.unamwiki.org/w/%EC%A0%9C88%EB%8F%85%EB%A6%BD%EB%B3%B4%EB%B3%91%EC%97%AC%EB%8B%A8 (우남위키, 검색 2019 5 29)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김일성의 만주 경험은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 변화 속에서 ‘자유시 참변’을 겪으며 참담한 모습이었다. 김일성은 그 때부터 2차대전 막바지에 소련이 참전을 결정할 때까지 그야말로 생존에 급급한 조건을 헤쳐 나가야 했고, 결국에는 소련군에 의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림 4]는 그러한 김일성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그의 경험에서 만주는 생존을 위한 투쟁 그 자체였다. 그는 박정희와 같이 위로부터의 근대화가 가져다 준 만주국의 활기찬 모습을 바라보고 공부하고 이해할 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었다. 만주국 군대에 쫒기며 오로지 그러한 번영을 경멸하는 체험을 했을 뿐이었다. 한홍구가 말한 북한 ‘유격대 국가’의 원형은 바로 여기서부터 만들어졌음에 틀림없다. 만주국이라는 동일한 유산을 각자 “비틀어 자신의 것으로 만든” 남북한의 대결은 결국 남한의 승리로 귀결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유격대 국가를 만든 만주체험을 넘어 이제는 이승만이 1941년 책에서 주장했듯 일본의 천황제를 모방한 전체주의 수령체제 국가로 화석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검토한 책들 즉 한석정, 에커트, 그리고 강상중·현무암의 책은 어느 것도 북한과 만주국의 관계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대목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분석해야 할 대목이다. 최근 양상훈이 역설적으로 설명한 ‘이승만의 진짜 죄’야말로 친일파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핵심을 담고 있다. “김일성 정권 수립과 한반도 석권을 계획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승만은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한국 내 지식층에 압도적이던 좌익 인사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었다. 소련은 결국 6·25 남침까지 승인했다. '반(反)이승만'의 뿌리는 여기에 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친일' 등은 엉터리로 씌운 모자일 뿐이다.” 4) 만주에 관한 원자료 문제와 만주 주민의 국적문제 국제적 쟁점으로서 만주문제를 설명하면서 국제연맹 제네바 회의의 기초자료가 되었던 문서 두 가지는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결정적인 자료다. 당시 갈등하던 중국과 일본의 만주에 관한 입장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객관적으로 정리한 국제연맹의 “Lytton Report”(1932) 는 물론이고, 그 내용을 발췌하고 해설하여 한국독립의 필요성을 호소한 이승만의 The Koreans in Manchuria (1933) 는 만주의 한인 문제를 당시 기준에서 최고 수준의 지성이 최고 수준의 자료를 모아 분석한 원사료로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만주와 대한민국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인 앞의 책들은 모두 이 자료들을 비중있게 참고하지 않았다. 강상중·현무암의 책에서 만주의 인구를 설명할 때 잠시 스치듯 등장할 뿐이고, 나머지 두 책에는 참고문헌에서 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비록 이승만의 소책자는 연세대 도서관 귀중본 실에 숨어 있어 접근이 어려웠다 치더라도, Lytton Report 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도 차고 넘치는 데 말이다. 사실 ‘리튼 보고서’는 만주 문제에 대해 중국과 일본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도 내놓았다. 예컨대 일본이 건설한 만주의 철도에 대한 기득권은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일본은 앞서 설명했듯이 국제연맹이 본회의를 통해 채택한 결의문 즉 군사행동에 통한 만주국 건설은 합법적이지 않다는 입장 때문에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또한 이승만이 Koreans in Manchuria 에서 지적하듯이 ‘만보산 사건’으로 대표되는 만주의 한인 문제의 핵심은 일제의 술책으로 한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이 갈등이 다시 한반도 내부의 중국인에 대한 한인의 적대감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일본의 교묘한 분할지배 전략을 이승만은 이 문건에서 통렬히 비판했다. 1910년 이후 만주에 간 한인들은 국적이 일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에 간 한인이 일본에 저항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적을 얻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영훈 교수는 “화중과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은 중국 공산당에 속한 조선인(한인)들의 공산당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이 계열의 독립운동은 북한의 성립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성립에는 적대적이었다”고 설명한다 (자유경제원 2015년 발표문). 만약 한석정, 에커트, 그리고 강상중·현무암이 이 원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재만 조선인들의 국적 문제가 분석의 쟁점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에컨대 한석정의 『만주모던』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조선인 2등 공민설’을 매우 적극적으로 부정한다. 즉 만주국에서는 일본인, 조선인, 만주인(중국인) 순서로 위계적인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는 주장을 부정하며, 결국 일본인 대 나머지 주민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맺는다 (111-114 쪽). 그리하여 한석정은 “종국까지 조선인들은 만주국 국적을 갖지 못한 애매한 존재로 남았다”고 못을 박는다 (114쪽). 그러나 이 결론이 사실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저자가 참고하지 않은 국제연맹 자료들은 모두 “이중국적” 문제를 만주 문제의 핵심으로 접근한다. 사실 당시 만주국의 이중국적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합적인 문제였다. 우선 고려해야 할 문제는 1910년 이전과 이후에 만주로 간 조선인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였나 하는 문제다. 한일합방 이전 중국은 만주로 온 조선인에게 중국 국적을 주었는가? 주었다면 어떤 조건에서 주었으며 이중국적도 허용하였는가? 아니면 끝까지 중국 국적을 부정하였는가? 마찬가지 문제가 1910년 합방 이후에도 벌어지지만, 그 양상은 더욱 복잡해진다. 일본의 한국지배를 ‘피해서’ 혹은 ‘이용해서’ 만주로 온 조선인 이주민을 당시 중국 정부는 일본인 국적으로 받아 들였는가? 아니면 중국 국적을 인정해 주며 받았는가? 중국 국적을 주었다면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하였으며, 혹시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국적을 모두 주는 경우는 없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은 마침내 1932년 만주국이 건국된 후에는 더욱 복잡해진다. 만주국은 만주에 거주하는 중국인, 일본인, 조선인 등의 국적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그리고 마침내 중국은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 정부로 쪼개져 서로 싸운다. 이 와중에서 만주에 간 한인들의 국적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추가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결론을 쓰려니 막막하다. 그래서 이 글을 준비하면서 읽게 된 월간조선 1991년 5월호에서 실린 미국 南일리노이주 대학 교수 김상기의 글로 결론을 대신하려 한다. 조갑제 그리고 이강호가 말했듯이 이 글은 가슴을 때리는 역사적 명문이다. 굳이 등소평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끄집어 낼 필요도 없다. “박정희의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청년시절의 행적, 즉 일본육군의 장교로서의 과거를 거론하여 비판하는 입장이 있다. 日帝치하에서 그와 같은 길을 걸었던 한국청년의 수가 적지 않았으나, 이런 사람은 국가원수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고 박정희는 친일분자일 수밖에 없고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망친 자라고 극언하는 사람도 있다. 對日굴욕 외교, 일본 경제의 종속이 모두 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에 대한 한국의 위상은 굴욕 종속과는 반대 방향으로 발전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의 실용주의 노선은 결국 어떤 명분론보다도 민족自尊의 길임이 입증된 것이다. 젊을 때 만군의 장교였던 사람이 만주벌판에서 武力항쟁한 사람보다 훨씬 큰 업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민족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젊었을 때의 행적으로 한 사람의 생애와 업적을 평가하는 것이 무모한 일임을 알 수 있다. 크게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옛말은 거짓말이다. 이 시점에서 박정희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글은 누구를 위하게 되는가? 아직도 군사문화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를 도우려고 박정희를 칭찬하는가? 이 글에 대하여 분개하고 필자를 욕할 독자가 많이 있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하기 위하여 내가 보는 대로 진실을 말하고 싶은 것뿐이다. 3공, 4공 세력에 이 글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도 않으며, 설사 약간의 도움이 된들 나쁠 것이 무엇인가? 과거에 우리는 黑과 白, 善과 惡을 명확히 가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黑과 白을 포괄하여 파악하는 정치적 성숙성이 요구되는 더 높은 단계로 왔다. 지난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던 양심인사들이 민주화가 시작된 이래 보여 온 치졸무쌍한 작태도 볼 만큼 봤고, 독재자들의 큰 업적들이 새삼 돋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것이 독재로의 회귀를 원하는 마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박정희에 대한 올바른 평가 없이는 우리는 자기기만 속을 한동안 헤매게 될 것임을 지적하고 싶은 것뿐이다. 활자로 된 글은 영원히 남는다. 나는 이 글로 두고두고 욕을 먹겠다.” <完>

제네바(2019년5월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민은국가가기본적인생활필수품을제공하지못함에따라어쩔수없이기초적인시장에의존하게되지만불확실한사법제도속에서여러인권침해에직면하는악순환에빠진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새로보고서를발간하며이러한상황을조명한다. 화요일에발간되는해당보고서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국가배급제도가20년이상제대로작동하지않고,주민은공식경제와공존하는법적으로불안정한경제속에서근근이생계를이어가는와중에임의체포,자의적구금및갈취에노출되는상황을강조한다. 대한민국에위치한유엔인권사무소직원이2017년과2018년에이탈자로부터직접214건의진술을받았고,이를바탕으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경제운용실패와고질적인부패로말미암아일반주민의가장기본적인권리가광범위하게침해되는상황을보고서에기술한다. 유엔인권최고대표미첼바첼렛은“식량권,의료권,거주권,노동권,이동의자유와자유권은보편적이며양도불가능한권리이지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이러한권리를향유할수있는지여부가개개인이국가공무원에게뇌물을주는가에따라크게좌우된다”고말했다. 1990년대경제붕괴이래국가가일자리를배정하고식량,의복등을배급하는등국가주도의중앙화된경제계획과분배제도로는주민이생계를이어갈수없게됐다.국가가일자리를배정하고식량,의복등을배급하는제도이다.결과적으로비공식부문에서일을해야지만생계를꾸릴수있는데,면담대상자는이러한상황에대해“국가가하라는대로만하면굶어죽는다”고말했다. 하지만국내를이동하는등기초적인상행위에임하는주민은체포와구금을당할수있다.국내이동에는허가가필요하다.이러한상황은언제나심각한인권침해로이어지는데,법치주의가부재하고적법절차가보장되지않기때문이다.구금된경우비인도적이며굴욕적인처우를경험하는사례가많으며,심문과교정과정을거치며고문에노출되기도한다. 적합한생활수준과관련된전반적인구조가국가공무원에게뇌물을주는비공식적이고도만연한관행에기반을두고있다.해당국가공무원은주민이국가차원의요구와규제를우회하여민간부문에서일하고체포를피할수있도록조치할수있는위치에있다. 체포와처벌의위협이상존하면서국가공무원은이를방편으로삼아비인간적인환경에서구금되지않으려필사적인주민으로부터돈을갈취하거나기타요구를한다고보고서는기술한다.여기에더하여뇌물을제공하는지에따라구금자의구금환경및처우가달라질수도있다. 유엔인권사무소직원이만난또다른이탈자는“누구는[구금에서풀려]나갈수있고누구는뇌물을줄수없어서고통을당하는게부당하다고느꼈다.북에서뇌물이잘통한다.북에서뇌물없이는생활할수가없다”고말했다. 해당보고서는특히여성이생계를꾸릴방법을모색하는가운데브로커나인신매매범등제3자로부터학대를당하기쉬운상황에놓인다고상세하게설명한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전반적인변화를촉구하며“본보고서는정부가자국의심각한인권문제를반드시해결해야함을분명하게보여준다.정부가나서야지만삶의면면에영향을미치는고질적인부패문제를실질적으로타개할수있다”고말했다. 해당보고서는국민의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를보장하도록국제인권법이국가에부여한의무를충족시키지못하는상황을강조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제대로작동하지않는국가제도를수정하려노력하지않고,제대로기능하는합법한민간부문을구축하지도않아상당수국민이직면한경제적결핍을해소하는데기여하지못했다. 한편상당한자원이지속적으로군비로지출됐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전세계적으로가장대규모상비군을운영하며인구대비상비군비율이세계에서가장높다.이는젊은남성과여성약100만명이직장에서군으로차출되는결과를낳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활동하는유엔기구에따르면2019년(전체인구의43퍼센트가넘는) 1090만명가량이영양부족과식량불안정을겪는다. 1000만명가량은안전한식수에접근하지못하며인구16퍼센트는기본위생시설에접근성이없어질병과영양실조위험이크다.북동지역및농촌지역거주자가특히기본적인서비스에접근하지못해고통을겪는데, 2018년세계기아지수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기아수준이“심각”하며“위험할수있는수준”으로분류됐다.바첼렛인권최고대표는“유례를찾아볼수없는경악을금치못할수치”라며“분쟁으로폐허가된국가에서도이정도로박탈을경험하지는않는다.핵문제에만지속적으로초점을맞춰수백만명의주민이겪는심각한인권침해상황으로부터주의를분산시키는상황에우려를표한다.시민적,정치적권리뿐아니라,똑같이중요한사회적,문화적,정치적권리도마찬가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적합한생활수준을총체적으로파악하기에는데이터가부족하다.아울러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뿐아니라경험이있는비정부기구가해당국에접근할수없어더욱파악이어렵다.여기에더해주민이의사를표현할수있는공간이없고,독립적인시민사회단체가활동할수없으며,언론인이국내상황을자유롭게보도할수없는등의억압적인국내환경이상황을더욱악화시킨다. 해당보고서는형법을비롯한관련법을검토하여합법한상행위에참여한다는이 유로처벌을받지않도록하고,국내외를자유롭게이동할수있는권리를존중하는등과감한개혁을권고한다.아울러보고서는법률개정뿐아니라그근간이되는법치주의를세우고적법절차와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보장해야할필요성을강조한다. 바첼렛인권최고대표는“적합한생활수준을누리려한이유만으로체포,구금,처벌,갈취의대상이되어서는안된다”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이러한문제를해결함으로써국가전반에존재하는여러인권우려를타개해나갈길을열수있을것이다.유의미한개혁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국제공동체를포함하여모두에게이로울것”이라고말했다. People in North Korea trapped in vicious cycle of deprivation,corruption and repression – UN human rights report GENEVA (28 May 2019) – Peopl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are trapped in a vicious cycle, in which the failure of the State to provide forlife’s basic necessities forces them to turn to rudimentary markets where they face ahost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an uncertain legal environment, according to a newUN human rights report. The report, published by the UN Human Rights Office on Tuesday, highlights how thepublic distribution system in the DPRK has been broken for over two decades and how,as people seek to eke out a living in a legally precarious parallel economy, they areexposed to arbitrary arrest, detention, and extortion. Based on 214 first-hand accounts of escapees gathered by UN Human Rights staff inSouth Korea in 2017 and 2018, the report describes how the most fundamental rightsof ordinary people in the DPRK are widely violated because of economicmismanagement and endemic corruption. “The rights to food, health, shelter, work, freedom of movement and liberty areuniversal and inalienable, but in North Korea they depend primarily on the ability ofindividuals to bribe State officials,” said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Michelle Bachelet. Since the economic collapse of the 1990s, people have been unable to survive througha State-led model of centralized economic planning and distribution, which includesState-assigned jobs and the dispensation of food, clothes and other rations. As a result,working in the informal sector has become an essential means of survival – or else, asone interviewee put it: “If you just follow instructions coming from the State, you starveto death.” However, when people try to engage in rudimentary market activity, they face arrestand detention, including for travelling within the country, for which a permit is required. This situation invariably leads to a series of furth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dueto absence of rule of law and due process guarantees. People often experienceinhumane and degrading treatment in detention, and are sometimes subjected totorture during interrogation and disciplinary procedures. The whole system is based on the informal but pervasive practice of bribing Stateofficials who are in a position to enable people to side-step State requirements andregulations in order to work in the private sector and avoid arrest. The constant threat of arrest and prosecution provides State officials with a powerfulmeans to extort money and other favours from people desperate to avoid detention ininhumane conditions, the report says. In addition, the living conditions and treatment ofdetainees can also depend on the payment of bribes. As another escapee said to UN human rights officials: “I felt it unfair that one couldbribe one’s way out of [detention], when another suffers much more as a result of beingunable to bribe. Bribery is effective in North Korea. One cannot lead a life in NorthKorea if he or she does not bribe his or her way.” The report also details how women seeking ways to make ends meet are particularlyvulnerable to further abuse at the hands of third parties, including brokers andtraffickers. The UN Human Rights Chief called for far-reaching changes: “Our report is a starkillustration of how important it is that the Government tackles the country’s profoundhuman rights problems. Only then can the endemic system of corruption whichpervades all aspects of life be effectively dismantled,” she said. The report stresses how the State has not fulfilled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human rights law to realize the right of its citizens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thas neither sought to modify a failed public system, nor helped to establish a functionaland legal private sector to alleviate the economic destitution facing much of thepopulation. Meanwhile, huge resources continue to be directed towards military spending. Thecountry maintains one of the world’s largest standing armies, representing the world’shighest ratio of military personnel to the general population. This has also resulted inthe removal of over one million young men and women from the workplace and into thearmed forces. According to UN entities operating in the DPRK, in 2019 around 10.9 million people(over 43 per cent of the total population) are undernourished and suffer from foodinsecurity. Almost 10 million people do not have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and 16percent of the population does not have access to basic sanitation facilities, increasingthe risk of disease and malnutrition. People living in northeastern and rural provincessuffer most from the lack of basic services, and the 2018 Global Hunger Indexclassified the level of hunger in the country as “serious” and “bordering on alarming.” “These are extraordinary and appalling figures,” said Bachelet. “You rarely find thislevel of deprivation even in countries wracked by conflict. I am concerned that theconstant focus on the nuclear issue continues to divert attention from the terrible stateof human rights for many millions of North Koreans. Not just civil and political rights, butalso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rights which are just as important.” The full picture of the standard of living in the DPRK is far from clear due to the scarcityof data and the lack of access to the country by UN human rights staff, as well asexperienced NGOs. This is compounded by the oppressive domestic environment, inwhich there is no space for people to express their views, for independent civil societyorganizations to operate, or for journalists to report freely on the situation. The report recommends drastic reforms, including reviewing the criminal code andother relevant legislation to end prosecutions for engaging in legitimate marketactivities, and to respect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within the country andacross its borders. The report highlights that, underlying such legislative changes,there is an imperative to establish the rule of law, with due process and fair trial rightsguaranteed. “People must not be arrested, detained, prosecuted or subjected to extortion simply fortrying to acquire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Bachelet concluded. “Addressingthese issues could open a path to tackling the wider range of human rights concernsthat exist in the DPRK today. A significant set of reforms would be in everybody’s interests, including those of the Government and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박탈, 부패, 억압의 악순환에 발 묶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뉴스속보

이런 당을 믿고 정권 찾겠다구??

문재인 때문에 지구촌 왕따국가, 왕따국민 됐어요

PYONGYANG CITIZENSHIP: NORTH KOREAN CLASS SYSTEM EXEMPLIFIED

“만주 경험과 남·북한의 발전 경로”

= 자유경제포럼 주최 토론회 발제문(류석춘)= 이른바 '친일문제'를 둘러싼 쟁점과 분석 만주국과 이승만-박정희-김일성

[BREAKING] PUBLIC EXECUTION OF SONGAK 3

북한 강제노동수용소에 대한 새 보고서 출간

박탈, 부패, 억압의 악순환에 발 묶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누가 ‘진미위 판결’로 징계 운운하는가.

전(前) 간부들을 괴롭히는 것이 인력 활성화란 말인가.

[특집화보13] 알링턴 국립묘지 2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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