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코리아포스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19.05.25 (토)

기상청 제공

로그인

전교조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학생인가? 교사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1989년5월28일 창립된 유치, 초등, 중등 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다. 지금껏 전교조는 자칭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라 하며, 교원평가, 방과 후 학교, 차등 성과급제, 교장 공모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교조의 허상과 말 뿐인 정책을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6월4일 대법원은 ‘전교조는 법외(法外)노조’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지 않고 전교조 사무소 등에서 전임자로 근무하던 84명은 즉시 소속 학교로 복귀해야 했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받은 사무실 임차료 약 40억원을 반환해야 했다. 여기에 시도교육청이 무상으로 사무실을 전교조에 제공했을 경우는 즉시 퇴거 조치를 했다. 또한 전교조는 교육부는 물론이고 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이미 체결한 협약은 효력이 사라졌다. 2016년 법외 노조 판결 받았을 때 당시 전교조 조합원 수가 6만여 명이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들은 선진교육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5.18유공자 명단처럼 떳떳하게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서, 각 학교에 어느 선생님이 전교조인지 모르기 때문에 학부형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저들은 대한민국에 늘상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막상 자신들이 학부형에게나 학생들에게 알 권리를 주지 않고 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 행동인 것이다. 특히 학교에서 가르침을 행해야 할 선생들이 노조 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원천 징수한 돈으로 反대한민국 정서와 이념, 사상을 주입해 왔다. 우리의 주적 북괴가 주창하는 문구와 말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연장선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와 사회현상을 왜곡적으로 가르쳐 왔다. 나아가 학생들을 이념투쟁의 도구로 만들기 위한 그들의 조직적 활동에 모든 학부형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심히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다시 말해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교육 활동을 착취 구조 속의 노동으로 보면서, 스스로 스승이기를 포기하는 조직원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았기에 2016년 대법원은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최종 판결한 대법원 결정을 행정부가 임의대로 바꾸어 버린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3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님을 문재인 정권이 선포하는 위헌적 행위인 것이다. 삼권 분립이 무너지면 그 직후 독재가 된다. 만약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란 결정을 내린다면 문재인 정권은 “좌파독재”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곧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은 명명백백한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이 말은, 교육은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기 때문에 백 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참 스승을 존경하고 그들을 우러러 본다. 교실 대신 정치판을 기웃거리고,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도치해서 제자들에게 거짓과 타락을 주입시키는 그런 전교조 선생들에게, 순진무구하고 뇌수가 말랑말랑한 우리의 아이들을 더 이상 맡길 수가 없다. 삼권 분립 자체를 흔드는 이번 ’전교조 법외 노조 취소‘에 항거하면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아이들을 위해서 역사두길포럼 뿐만 아니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과 자유우국진영의 시민단체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악질조직 전교조와 대법원 판결을 뭉개려는 위헌 권력에게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임을 이 성명서를 통해 천명한다. 이에 전학연을 지지하는 역사두길포럼 회원 일동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스승이기를 포기하고 노동자로 전략하는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에 악질세력이다!” “자신들의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주입시키지 말라!” “학생들을 이념도구로 삼는 전교조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추방하자!” 칼럼 정리: 나지훈 기자 sazahoo72@gmail.com ※본 칼럼은 본지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후원:https://www.ihappynanum.com/Nanum/B/7ZHA9PYYY1 >
‘민노총 경찰폭행’ 왜 보도하지 않는가.
민주노총이 또 경찰을 폭행했다고 한다. 5월 22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중공업 서울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다가, 일부가 사무소 무단 진입을 시도하면서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다고 한다. 이번 폭행으로 경찰관 2명의 치아가 부러졌고, 손목이 골절된 경찰이 있는가 하면 10여명은 찰과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3일에는 민노총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다가 담장을 무너뜨리자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해 큰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가히 ‘민노총 천하’라고 할 만큼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과 검찰 청사를 점거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이런 경찰에 대한 폭행사태가 백주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방송 등 언론들이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KBS뉴스9>은 민노총의 경찰 폭행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물론 지난 번 국회 앞 경찰폭행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KBS와 MBC등 지상파 방송 대부분은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출신이 아니면 제대로 보직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비난하거나 민주노총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도라고 판단된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공을 세웠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도 민주노총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인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검찰과 경찰, 언론까지 민주노총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그래도 경찰을 폭행하는 것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법치를 부인하는 것이다. 당장 민주노총의 경찰 폭행에 대해 보도하라.언론이 침묵하고 비호하는 사이에 민주노총의 폭력성은 더 커지고, 또 대담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KBS는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노총의 방송이 아님을 명심하라. 칼럼 정리: 나지훈 기자 sazahoo72@gmail.com ※본 칼럼은 본지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후원:https://www.ihappynanum.com/Nanum/B/7ZHA9PYYY1 >
대통령은 감싸고 야당대표는 때리는 'KBS뉴스9'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1일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미 두 나라가 대응을 잘 했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 북한의 단도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즉각 정치권을 포함한 언론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음하려던 것을 ‘단도미사일’로 말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식의 여러 해석이 나왔다. 만약 대통령이 북한이 쏜 것을 탄도미사일로 확인한 것이라면,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임을 공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즉각 청와대가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발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발음이 가져온 착오’로 수정하느라 바빴다. 청와대만 바쁜 것이 아니었다. <KBS뉴스9>도 문 대통령의 <‘말실수’ 정정소동>이라는 제목으로 ‘뉴스 줌인’에서 해명성 보도를 한 것이다. 이 코너에서 기자는 “... 통역사가 갖고 있던 원고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SHORT-RANGE MISSILE, 단거리 미사일로 제대로 번역이 됐고, 미국 쪽엔 혼란이 없었던 거죠”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 네 그러니까 말실수였다. 해프닝이었다는 게 이렇게도 확인이 되는 거죠”라고 말하고 “.. 네, 비핵화 협상이 민감해서 단어 하나 하나에 아슬아슬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며 주로 청와대측 입장을 대변해주는 듯한 보도를 많이 한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2주가 다 돼 가는데도, 아직 분석 중이라며 그 실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북한 눈치를 심하게 보고 있다며 질타하고 있는데도, 이런 보도 대신 청와대 입장을 충실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KBS뉴스9>란 말인가. 대조적으로 <KBS뉴스9>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독재자 대변인” 발언에 대해서는 공격하는 듯한 보도를 하고 있다. 같은 날 <KBS뉴스9>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재자 대변인 발언’이라는 제목의 뉴스에서 앵커가 “ ...황교안 대표의 발언, (독재자의) 대변인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대변인 짓이라고 한 건지 분명치는 않습니다. 분명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말입니다. 청와대는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는 말로 비판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KBS뉴스9>은 여당의 ‘도둑놈’이라는 발언을 소개하면서도 주로 황교안 대표의 ‘독재자’ 관련 발언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았다. 종합해 보면, 같은 ‘발언 문제’를 놓고도 대통령의 발언은 그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며 대변하는 듯이 보도한 반면, 야당 대표의 발언은 마치 꼬투리를 잡아서 문제 삼는 듯이 보였다. 이게 국민의 방송 <KBS뉴스9>의 보도란 말인가. 아니면 ‘청와대 방송’이란 말인가. <KBS뉴스9>의 평일 수도권 평균 시청률이 한자리수인 날이 많아졌다. 시청자들이 속속 KBS를 떠나고 있다. 편파, 왜곡, 조작에서 벗어나 공정한 언론으로 되돌아오라. 그것만이 살길이다. 칼럼 정리: 나지훈 기자 sazahoo72@gmail.com ※본 칼럼은 본지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후원:https://www.ihappynanum.com/Nanum/B/7ZHA9PYYY1 >
[화보] 5.18 군.경 전사자추모제및 추모시가행진 2
관련동영상https://youtu.be/6HasNpUoJbE
[화보] 5.18 군.경 전사자추모제
관련동영상https://youtu.be/3BpOvMzayVM 관련동영상https://youtu.be/W5NaUbDv_Vk 관련동영상https://youtu.be/zo28M1umBb4 관련동영상https://youtu.be/wzh0Hk07ChE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 황의원 대표 보석 허가 조건 수용 거부…구치소에서 진실 밝히겠다!
16일 밤 서울구치소와 17일오후 서울구치소에는 자유우국진영의 시민단체와 시민들로 분주했다. 지난 16일 밤에는 자유연대 김상진 총장이 보석 허가를 받고 구속된지 11일만에 석방이 되었고, 17일 오후에는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이하 변희재 대표고문)과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하 황의원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홍진표)에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석방이 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이 됐던 최서원씨의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해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았던 변희재 대표고문과 황의원대표가 조건부 석방이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울구치소 앞에는 여러 시민단체와 평소 이들을 응원했던 시민들과 미디어워치 구독자들 그리고 여러 방송국과유튜브 취재진들로 복잡했다. 오후 5시12분경 서울구치소앞에 변희재 대표고문과 황의원 대표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가 두 사람에 대한 보석 허가에 따른 접견을 하고 보고를 했다. 다음은 이동환 변호사의 말이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일 법원부터 변희재 미디어위치 대표고문과 황의원 대표에 대한 보석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인으로서 관련된 보석금 납입 절차를 밟으면서, 접견을 하러 왔습니다. 변희재 대표고문과 황의원 대표 접견을 하고 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부터는 변희재 대표의 전언입니다. 법원이 제시한 보석 허가 조건 3항이있는데 3항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제외하고, 당(當)의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서는 아니 된다. 이 보석 허가 조건에 3항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건은 법원이 보석을 미끼로 태블릿PC 조작에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직업이 언론인(言論人)인데, 입도 못 벌리고, 집회도 못하고,시위도 못하고, 태블릿PC와 관련된 전문가도못 만나게 하는 조건이다. 내가 왜? 미국에 있는 포렌식전문가를 만나면 안 되는가? 내가 왜? 국내 주요 언론사기자들과 만나서 논의하면 안 되는가?” 실제로 변희재 본인은 “석방되자 마자, ‘태블릿PC특검추진위원’인김진태 의원과 조원진 의원을 만날 예정이었는데, 이러한 보석 조건이라면, 이 분들도 역시 만날 수 없게 된다. 구치소 안에서는 편지라도 소통이가능하지만, 보석된 이후에는 편지도 못 쓰게 되어 있다. 그런차원에서 오히려 밖에 나가는 것보다 구치소에 있는 것이 차라리 진실을 밝히는데 더 유리할 지경이다.” 다음주 초에 변희재 본인은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 인용 결정을 거부하는취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변희재 대표고문은 단호하게 법원의 보석 조건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오늘 원래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곧 이어서, 황의원 대표를 접견했습니다. 변희재 대표고문은 “자신은 안 나가더라도, 황의원 대표는 나가서, 회사를 추스르는 것이 좋지 않겠냐?” 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황의원 대표 역시 이 보석 조건 3항을 얘기하면서, 본인도 “보석 조건을 받아 드릴 수 없다. 오늘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황의원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법원에서 시비를 걸고 있는 태블릿PC 백서 수백페이지짜리 태블릿PC 관련 백서를 자기가 집필한 것을 시비로 거는데, 거기에 어떠한잘못도 없다. 왜? 이것을 문제 삼는지 알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고,독자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본인은 떳떳하게 나가겠다. 그리고진실이 먼저 완전히 석방된 후에 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이다. - 구속 만기가 언제인가? 구속만기는 변희재 대표고문은 6월14일로알고 있고, 황의원 대표는 현재로서는 6월9일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한번 더 연장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인이되지 않았다. 한번 더 연장될 경우에는 8월9일이다. - 변희재 대표고문은 만기가 되면,나올 가능성이 있는가? 정상적인 수순이라면, 6월14일에나오게 되어 있다. - 보석 석방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 만약에, (보석허가 신청) 석방을받아 드린다면 이와 같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조건들은 좀 빼 줘야 한다. - 강제 보석 석방을 집행하는가? 사실 그런 사례는 보지 못했다. - 보석금은 어떻게 되는가? 보석금은 변희재 대표고문은 5천만원,황의원 대표는 3천만원 지불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 변희재 대표고문은 3천만원은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고, 황의원대표는 2천만원을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현금은 각각 2천만원, 천만원 이렇게 납부하면 나올 수 있는상태였다. -나머지 보석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1항은 보석 조건을 허가한다는 내용이고, 2항은 피고인 주거를 서울 영등포구 00 오피스텔로 제한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 밖에 법원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한편, 변희재 대표고문은 온라인 매체 미디어워치 기사와 ‘손석희의 저주’라는 저서를 ‘JTBC가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서원씨가 사용한 태블릿PC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변희재 대표고문은 JTBC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변희재 대표 고문은 1심 재판 당시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그때는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범행 수법이나 가담 정도, 태도 등을 보면 1심 이상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있어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고문은 “이 사건의 증거들은 다 태블릿 PC안에 있고 검찰과 JTBC가 보관하며 수많은 증거 인멸과 조작을했고, 저는 태블릿 PC를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증거 인멸을한다는 것인지 알고 싶다” 고 했다. 변희재 대표고문의 변호사인이동환 변호사 역시 “이번 사안은 언론의 취재 경쟁에서 벌어진 것이고,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항변했다. ※ 기사 송고 후 저녁 7시15분경에 변희재 대표고문과 황의원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강제퇴거를 당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확인중입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혼자서 박스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나라가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분노를 했습니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후원:https://www.ihappynanum.com/Nanum/B/7ZHA9PYYY1 >
반전! 고법은 ‘KBS진미위’를 불법기구로 판정했다.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활동중지 가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이 진미위가 불법기구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법조계가 이번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고, 이에 따라 KBS공영노조는 추가 소송과 함께 진미위의 해체와 무효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첫째, 법조계에 따르면 사측이 당초 고등법원에 제13조(조사 방해 및 불응자 징계요구)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13조를 담고 있는 현재 진미위 규정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즉 불법 조항을 포함한 진미위 규정 자체도, 진미위 규정의 운영도 모두 불법이며 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기구에 의해 이뤄진 진미위 활동과 그 결과물(조사 결과)은 모두 불법적인 것으로 무효이며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불법조항이 포함된 진미위 규정을 제정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양승동 KBS 사장에 대한 지방노동청의 기소 의견 송치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에 따라 사측이 기존 인사규정의 범위를 넘어 징계하는 것과 진미위가 진상규명보다 인적책임에 치중하는 행위, 징계시효가 지난 사유에 대한 징계권고, 그리고 사장이 진미위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이는 일체의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항소심조차 진미위 규정의 방송법과 공공감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하게 적시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또한 항소심은 사측이 유일하게 항고를 제시한 제10조 제1항 제3호(진미위의 징계 권고 가능)에 대한 1심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면서, 그 판단에 단서를 붙여 ‘사측이 기존 인사규정의 범위를 넘어 징계를 시도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즉 항소심은 제 10조 제1항 제3호(징계권고 가능)의 위법성을 부인한 결정문에서 ''진미위의 권고에 따라 사장이 징계에 회부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징계절차가 아니라 기존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통상의 징계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라고 했다. 이는 진미위가 기존 인사규정의 범위를 넘어서 징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못 박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고등법원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위원회의 실제 운영에 따라서는 진상 규명보다 인적 책임의 추궁에 치중하거나 이미 징계시효가 경과한 사유에 대해 징계를 권고하거나 사장이 징계 권고를 그대로 추종하는 등 이 사건 운영규정이 문언과는 달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불합리하게 작용하여 채권자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여, 사장이 징계 권고를 따를 경우, '근로자불이익변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즉 진미위 권고대로 징계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밖에 항소심 재판부는 진미위 규정이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위원회는 이미 사측이 외부 위원까지 포함하여 설치한 합의제 기구로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방송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거나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징계 권고 조항의 효력정지가 취소’ 됨으로써 마치 사측이 승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의 맥락은 사측이 항소심에서 제13조(조사방해 및 불응자 징계)를 효력을 정지한 1심의 결정을 승복함(불복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진미위의 불법성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진미위 활동과 그 결과도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번 항소심 고등법원의 결정은 일견 '징계 권고' 조항의 합법성을 인정해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측의 체면을 세워준 측면이 있으나 오히려 진미위가 불법규정에 의해 출범한 불법 조직임을 확정하고 불법 징계 시도를 원천봉쇄하였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가 동 규정의 방송법 공공감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적시함으로써 사측의 패배를 확정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이상의 법조계의 해석과 판단으로, 우리는 보다 광범위한 소송에 들어갈 것이다. 즉 즉시재항고에 들어간 것은 물론,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진미위가 특정 기간의 특정한 직원에 대해 그들의 활동과 보도 등에 대해 무차별적인 조사를 벌인 과정에서 입은, 유무형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사측은 법을 곡해하거나 안전인수로 해석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당당하게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으라. 칼럼 정리: 나지훈 기자 sazahoo72@gmail.com ※본 칼럼은 본지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후원:https://www.ihappynanum.com/Nanum/B/7ZHA9PYYY1 >
자유우국진영 Round Committee 탄생…자유시민 활동가 프로그램 “자유시민행동” 결성 및 공청회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자유민주국민연합(이희범 대표) 사무실에서 대한애국당,일파만파,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역사두길포럼등 자유우국진영 정당과 단체들이 모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김상기 후원회장 사회로 발족식과 공청회가 열렸다. 자유연대 김상진 총장(49)(이하 김상진 총장) 구속으로 자유우국진영 단체들은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른바 ‘구가연’(구속자가족연합회, 구속된 사람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책임을 지는 연합회) 뿐만 아니라, 법률지원, 언론지원, 정무지원 등 Round Committee(라운드 위원회, 원탁회의 이하 RC) 발족식을 했다. 이 날 발족식에 모두 발언을 한 강연재 변호사는 “현재 김상진총장을 위해 법적 차원은 다했다. 내일 2시 구속적부심 심문을한다. 하지만 법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 어려운상황이지만 할 것은 다 할 것이다”며 “김상진 총장의 체포, 구속 그리고 압수수색은 해도 너무 한다는 그야말로 과도하다. 검찰과법원이 ‘좌파 무죄! 우파 유죄!’를 보여 온 것은 사실이다. 공권력에 대항하는 즉 민노총이 경찰들에게폭행을 가해도 구속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김상진 단장은 계란 들고 거친 표현을 했다고 구속했다. 그야말로 자기들 눈에 거슬리는 대표적인 사람을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구속시켰다”고 했다. 이어 “사실은 당비, 후원금,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제도권으로서 진작에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지원해야 하는데 이제라도 이런시스템을 갖추어서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던, 즉각적인 구체화될 수 있는 게 우리 스스로를보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다. 조금은 힘들지만 당당하게 우리도 공격당하지않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 끈질기게 투쟁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대한애국당 허평환 서울시당위원장은 “김상진 총장은 행동으로 싸웠고, 현장에서 싸웠다. 문재인 종북좌파 정부에서는 눈에 가시였다. 구실을 찾다가 억지로 구속까지 시켰다. 우파 지도자와 단체들은 이를외면할 수 없다. 정치권도 나서야 하는데 모른 체하고 있다. 그런데자유민주국민연합에서 우리도 시스템을 만들고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겠다. 오늘 발족을 보고 큰 감명을받았다. 그리고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에서 대한애국당은 6일째 천막 투쟁을 하고 있다. (2017년) 3월10일 현장에서 다섯분이 돌아가셨고, 11명은 후송을 갔다 그 중에 아홉 명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2년동안 그렇게 원인 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해 달라고 했지만, 마이동풍이었고, 언론에 한 줄 보도도 안 되었다.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우파애국 국민들이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정치인들 지켜 주지 않는다. 그들은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다. 표 있는 분, 표 얻을 정도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중에도 오늘 이런훌륭한 시스템을 구축한데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자유민주국민연합 이희범 대표의 RC(Round Committee) 시스템공식 브리핑을 했다. 이희범 대표는 “이번 김상진 총장의 사안을 보면, 구속되기 전에 징조가 계속 나타난다. 언론이, 법무부장관이, 손석희가 말을 한다.이렇듯 그러한 징조가 올 때 RC를 가동하는 것이다. 법률지원단에는변호사들이 테이블에 오고, 지금 이 시대는 재판과 모든 것들을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하고 있다. 언론이 사전에 ‘여론 재판’을 다해서, ‘나쁜놈’으로 매도를 다 시켜서 검,경은 다 해 놓은 것을 잡아만 가는 그런형국인지라, 이 시스템에서 우리도 똑같다. 바람막이 언론을구성해야 한다. 제대로 된 언론이 없으면, 유튜브라도 30~50개를 가동해서 게릴라 언론을 가동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행정사무지원단은 사안이 발생되면 끝날 때까지 분석하고파악하고 그 결과까지 행정 사무를 본다. 정무지원단은 시민사회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가령 이번 김상진 총장건을 보면, 과거부터따져 보면, 정치범이다. 확신범, 신념법이다. 이러 사안은 자유한국당 또는 대한애국당과 협력을 구해서당에서 성명서나 당에 있는 변호사를 지원한다는 등 그러한 것을 한다. 집회행사지원단, 행동지원 등은 각 단체와 시민들이 김상진 총장의 예를 보면, 엄마들이윤석열 집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최소 단위에서 자유우파시민단체들이 채워 넣고 각 자의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앞으로 상황이 발생되면 모입시다 하면 즉각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파만파 이정휴 회장님은 “김상진 총장의 구속은 대한민국자유와 양심이 구속이 되었다. 그래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오늘만든 시스템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런 사태 막겠다”고 말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역사두길포럼은 성명서 낭독으로 발언을 대신했다.(성명서 아래 기재) 김상진 총장 구속에 대한 투쟁 보고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이 날 RC(RoundCommittee) 발족식과 공청회를 마쳤다.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김상기 후원회장은 “이전부터 많은 바램과 기대가있었지만, 우리 자유시민 우파활동가에 대한 구호가 시스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사불란함에 그들을 보호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차질이 생기고, 실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김상진 총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런 한 일이 발생되면, 대상자 이름만 바꾸어서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게되었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다. 먼저, RC는 상설기구가 아니며 특히 어떤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하는 것도 아니다. 말 그대로 원탁회의처럼 Round Committee에자신의 일처럼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동지로서 또 그렇게 공동체 의식속에서 이 시스템 속에서 보호하고 구호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편안한 투쟁이 이뤄지지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김상진 총장건에는 법률단 구성이 빠르게 진행 되어 다행이다. 강연재 변호사, 장달영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구주와 변호사 이렇게 네분이 중점적으로 맡고 또, 열다섯여분이 함께 한다. 그러니깐 총 19분 정도의 변호사가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구가연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모금에 대한 신고 및 허가도 끝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진 총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여권 정치인들(우원식, 서영교)의 집을 찾아가 협박성 실시간 방송을 했다는 혐의로 11일 구속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부장검사)는 김상진 총장의 유튜브 방송을 도운 조력자가 있다고 보고 지난 2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방송 자료 등을 토대로 공범을 추적하고 있으며, 방송후원금 이외에 별도의 자금원이 있는지 확인중이다. 압수 수색 과정에서 카메라 삼발이 등 수사 자료와는 동떨어진 것까지 가지고 갔다며 자유연대측에서는 분노하기도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범죄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법상공동협작, 상해 등 혐의를 받은 김상진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김상진 총장은 이번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5일오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김상진 총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부결했다. 시민위원회에참여한 외부 인사들은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김상진 총장 수사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 탄압’이라는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상진 총장은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김상진총장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석방될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김상진 총장은 불구속 수사를요구하며 15일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16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어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일지결정하기로 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이다.) 김상진단장의 구속은 대한민국 애국중심세력을 죽이기 위한 좌파독재시대의 폭력 행사이다! 계란2개가 그렇게 무섭더냐? 계란 유죄? 쥐약 무죄? 지금SNS에서 떠돌고 있는 말이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박근혜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공식적으로 집회를 했고,집회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앞에서 이른바‘날달걀 퍼포먼스’를 한 것을 이유로,자유연대 김상진 사무총장에 대한 가택수색과 사무실 압수수색은 그야말로 정도를 넘어도 너무 넘은 것이다. 자유연대 김상진 단장은 지난7일 검찰의 소환을 불응했다는 기사들이 나오는데,유튜브를 보면 알겠지만 그날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검찰의 정치탄압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자유대한 김상진 단장을 변호하고 있는 장달영 변호사가‘검찰수사심의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던 것이다. 장달영변호사는 심의워원회에서 담당 검사에게 심의 신청을 넘기겠다고 했고,9일오후 장달영 변호사에게 문자로 담당 검사에게 넘겼다고 문자를 받았다고 했으나,또 다른 한쪽에서는 집 앞에서 긴급 구속을 해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막무가내로 폭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하게 공권력의 부당한 정치 탄압이며,표적 수사다! 김상진 단장이‘날달걀2개로 웃자고 찍은 영상으로 죽자고 덤벼드는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이 조롱의 비난을,이성적이고 보편적 가치관을 가진 검사들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혹시 김상진 단장을 구속시키면, 5.18유공자 명단 요구가 잠잠해지고,박원순 시장에게 아들 박주신을 데리고 오라는 목소리도 잠잠해지고,손석희에게 진실 밝히라는 목소리도 잠잠해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가?우리 애국중심세력은 제2의 김상진,제3의 김상진…제100의 김상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유연대 김상진 단장은 윤석열 지검장에게,박근혜대통령 형 집행 정지를 해 달라는 요청 밖에 없었다.박근혜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특히 박근혜대통령은 허리디스크에 걸린 연약한 여자를 오랜 시간 가둬 두는 것은 인간의 도리에도 어긋난다고 외친 것뿐이다.이게 핵심이고 진실이다. 이러한 진실은 외면한 채,달걀2개로‘생명의 위협을 받았다.정신적 압박을 받는다’는 옹졸한 심장으로는 강력 범죄를 다뤄야 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렇게 졸렬해서 어떻게 주어진 업무를 해낼 수 있단 말인가?이것은 대한민국 검사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수치가 아닌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다.내가 하면 로맨스요!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다.박근혜대통령을 향해,자칭 진보라고 하는 극좌세력들은 어떻게 했는가?여성 대통령의 머리를 잘라 발로 찼을 뿐만 아니라,광장에 단두대까지 등장을 시켰다.거기에 인권을 무시한 나체그림까지 그것도 국회에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어디 그 뿐인가?당시 팟캐스트 방송에서는 어떻게 했는가?여성 대통영이 섹스를 했니?굿을 했니?심지어는 죽여야 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심지어는 이명박 전대통령 자택에‘쥐약’을 택배로 보내기도 했다.전직 대통령을 조롱한 것은 물론이요,경찰의 정상적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야말로 막무가내 행태를 보여준 그야말로 도를 넘은 것이었다. 모(某) 변호사는“포장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선물로 직접 전달한 형식이라면 살인미수죄 적용도 가능하고, ‘우편금지물품인 쥐약과 같은 독극물을 택배로 발송하는 행위는 우편법 위반이다”고 했다. 우편법 제52조 명시된‘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에 따르면,이 경우2년 이하의 징역 또는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물건을 몰수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어떠한 수사나 처벌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 있다.달걀과 쥐약 중 무엇이 더 유해한가?서울중앙지검장과 전직대통령 중 누가 더 예우를 받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들은 주장한다. 좌파독재와 그 좌파독재에 기생해서 완장을 차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자들에게 역사두길포럼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생명을 걸고‘자유’를 지킬 것이고,끝까지‘자유민주주의’와‘헌법수호’를 이룰 것이다.우리는 좌파독재에 무릎 꿇고 사느니,서서 죽겠다고 나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5월15일 역사두길포럼&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일동.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후원:https://www.ihappynanum.com/Nanum/B/7ZHA9PYYY1 >
북한, 식량난 맞기는 맞아?
김정은이 초래한 식량난을 비난했던 2009년 워싱턴 포스트 기사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식량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북한의 장마당들에서는 식량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장사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연락이 닿은 북한 내부의 한 소식통은 “혜산 장마당에서 중국산 입쌀은 (북한 돈) 4천5백원이고 국산 쌀은 4천3백원이고 통강냉이는 (북한 돈) 2천원”이라며 “2월 중순까지 장마당에서 쌀은 kg당 (북한 돈) 국산 쌀은 4850원, 중국산 쌀은 5천원이었다”고 밝혔다. 2월 중순에 비해 현재 장마당에서 쌀 kg당 북한 돈으로 550원 정도 하락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식량 가격이 예측 불가능하게 하락하면서 돈주들과 장마당 쌀 장사꾼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제는 산나물도 나고 남새(채소)도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식량가격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식량가격 하락에 당황한 돈주들과 쌀 장사꾼들은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농촌과 도시의 절량세대들을 찾아다니며 kg당 가을철에 300그램씩 더 얹어서 받는다는 서약서를 쓰고 쌀과 강냉이를 마구 꾸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 소식통은 “올해 2월에 양강도와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북도에서 많은 아사자들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돈주들과 쌀장사꾼들이 식량이 떨어진 집들을 찾아내 앞 다투어 강냉이를 꾸어주기 때문에 아사자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주민들은 식량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국가는 쌀이 없어 대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군인들은 물론 돌격대원들조차 식량을 제때에 공급하지 못해 끼니를 건너뛰는 날이 많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김정은의 고향이라고 하는 삼지연군만 해도 돌격대원들을 먹일 식량이 없어 각 도별로 개인들에게서 강냉이를 거두어 보내주고 있다”며 “군인들의 경우 러시아산 통밀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병사들은 모두 산나물 뜯기에 나섰고, 산나물 밥조차 점심 한끼는 건너 뛸 때가 많다”고 강조했다.
양강도 주민들, “김정일의 고향이 삼지연 맞아?”
삼지연 혁명전적지를 찾은 김정은, 정작 아버지 김정일의 생가는 외면했다.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 고향이라는 양강도 삼지연군 꾸리기에 10만 여명의 인력을 동원하면서 정작 선대 수령들인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가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생가는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큰 의혹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연락이 닿은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김정은이 지난해에만 4차례, 올해 4월 4일에도 삼지연군을 현지 지도했다”며 “장성택을 처형하기 직전인 2013년 11월부터 올해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삼지연군을 공개, 또는 비공개 방문했지만 제 아버지가 태어났다는 소백수 생가는 무슨 일 때문인지 단 한 차례도 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삼지연군 꾸리기는 김정은의 고향 꾸리기”라며 “2016년에 9월에 삼지연군이 김정은의 고향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이후 지금까지 삼지연 꾸리기를 ‘(김정은) 장군님의 고향꾸리기’로 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2017년 1월 “백두대지가 끓는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삼지연 꾸리기를 “우리 장군님(김정은)의 고향인 삼지연군을 후손만대에 전해질 기념비적 창조물로 꾸리기 위해 온 나라가 떨쳐나섰다”고 공개한 바 있다. 특히 김정은은 2014년 6월 각 도, 시, 군 당책임비서(당위원장)들로 ‘백두산으로의 답사행군대’를 조직해 양강도 혜산시에서 삼지연군까지 360리 길을 걸어서 방문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당시 김정일의 생가에 들렀던 책임비서들은 김정은이 두 차례나 삼지연을 방문하면서 아버지가 태어났다는 생가에 들리지 않았다는 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삼지연군은 김정일의 고향인데다 지금은 김정은의 고향으로도 선전돼 현지 주민들은 남다른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김정일이 10여 차례 삼지연군을 방문하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생가를 단 한번도 찾지 않아 주민들의 의혹만 키우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또 다른 소식통은 “김정은은 할아버지의 생가가 있는 만경대에 한번도 들르지 않아 평양시 주민들과 간부들로부터 각종 의혹에 싸여 있다”며 “선대 수령들의 위업을 계승한다며 가는 곳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을 세우면서도 정작 자신은 선대수령들의 고향마저 찾기를 거부해 ‘만경대 가문, 백두의 혈통이 맞기는 맞냐?’는 비난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러한 의혹들은 해당 간부들에 의해 김정은에게도 전달이 됐겠으나 무슨 배짱에서인지 여전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고향을 무시하고 있다”며 “특히 만경대는 김정은의 사무실에서 ‘넘어지면 닿는다’고 할 만큼 코앞인데도 항상 외면하고 있어 평양시 주민들의 의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속보

주간 핫 이슈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5길 42(낙원동) 경산빌딩 4층
발행인 : 이애란 | 편집인 :임수환 | 전화번호 : 02-733-9905
Copyright 리버티코리아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19년 05월 25일 02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