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노동신문은 “두뇌경쟁무대에서 련전련승의 개가를-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올해 <코드쉐프>경연에서 ６련승 쟁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월 진행된 국제프로그래밍대회인 <코드쉐프>에서 북한 학생들의 우승소식을 전했다. 코드쉐프는 인도 소프트웨어 기업이 매달 전 세계 80여 개국 3만여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대회다. 신문은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1부류에 속하는 인터넷 프로그램경연들 중의 하나로, 매달 진행되는 <코두쉐프(CODECHEF)> 경연에서 연속 우승을 해오고 있다’면서 ‘11월 6일부터 16일 사이에 진행된 이번 도전경연에 참가한 수학부 5학년 학생은 1만 5,300여명의 도전자들과 인터넷 상에서 치열한 두뇌전을 벌려 제시된 9문제를 모두 풀어 제끼고 우승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핵과 미사일로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과시해온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국제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잇따라 거두고 있는 것이 최근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사이버위협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고 안보위협으로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대회에서도 랭킹 상위 10명 중 5명이 북한 학생들이었고 조선중앙통신은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5학년 전금성 학생이 1000점 만점에 1000점을 획득해 우승을 거머쥐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최근 3년간 온라인의 반려동물 관련 정보량이 급증한 가운데 이 중 40%가 ‘사건·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관리 소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 이하 농정원)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최근 3년간의 반려동물 관련 온라인 빅데이터를 분석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반려동물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여론동향을 분석하였는바 2017년 10월∼ 2020년 10월, (대상) 언론,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트위터 등 약 368만 건이 게재되었다. 먼저 최근 3년간 온라인에서 언급된 반려동물 정보량은 평균 148%가 증가했으며, 전체에서 ‘사건ㆍ사고’에 대한 정보량이 40%를 차지했다. 반려동물 사건·사고 정보량은 ’19년도에 소폭 감소(’18년 1,190,238건 → ’19년 1,064,873건)하였으나, ’20년도에 유튜버의 동물학대 논란 및 각종 개물림 사고 발생으로 정보량이 급증(19년 1,064,873건 → 20년 1,206,584건)했으며, 향후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농정원은 밝혔다. 또한 올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반려동물 사건·사고 유형별 점유율 중 ‘개물림 사고’가 정보량의 49%를 차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올해에는 정보량이 약 14만 건 급증하였으며, 유명인들의 반려동물 관리소홀로 인한 사건ㆍ사고 정보량이 높았다고 농정원은 밝혔다. 여론 분석 결과로는 사건·사고의 가해자(견)에 대한 비난과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72%)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와 관련해동물보호법, 매매금지법 등 관련 제도 시행과 강화된 기준 적용을 요구(32%)하는 의견 형성이 두드러졌다. 신명식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보호 인식과 제도가 뒷받침되는 반려 문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동물보호인식개선 정책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위안부상과 징용자상은 역사왜곡이고 나라망신이라며 철거를 주장하는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이하 공대위)의 52차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문체부가 후원해 지난 1일에 출시된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PC어드벤처 게임이 제작배경으로 보아 사용자들에게 과연 교훈을 줄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는 점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공대위는 또한 "최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위안부상에서 보듯 이른바 지원사업이 동상 사업과 함께 각종 문화 사업으로까지 확대된 강도 높은 세계화를 의미하며, 이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공대위는 한일갈등으로 비화된 문제가운데는 상당부분 팩트와 차이가 있으며 "많은 위안부 문화상품들은 민주적인 역사교육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외교에 참화를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콘텐츠에 무슨 생각으로 혈세를 지원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그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각성을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서] 위안부 소재 게임 ‘웬즈데이’에 혈세 지원한 문체부의 각성을 강력 촉구한다 위안부를 소재로 한 PC 어드벤처 게임 ‘웬즈데이’가 1일 출시되었다. 개발사 겜브릿지에 의하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의 전쟁범죄를 알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슬픈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현대와 과거를 오가며 옛 동료를 구출하는 주인공 ‘순이’의 모험을 그렸다고 한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상업적인 PC 게임의 주 대상자는 청소년과 아동들이다. 그러나 게임을 제작하게 된 배경을 보면 사용자들에게 과연 교훈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첫째, 개발사측은 구 일본군 위안부들이 여전히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으나 사실과 거리가 있다. '한국 외교부' 공식 기록에 의하면, 1965년 2월 20일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시나 외무대신 공동성명에서부터 2010년 8월 10일 강제병합 100년 간 나오토 내각총리대신 담화 및 2015년 8월 14일 아베 담화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과거사 반성 언급 사례는 총 39회였다. 둘째, 게임 제작을 위해 참고한 것은 관련 주제의 학술논문과 연구서, 신문기사, 피해자들의 증언집과 영상 자료들이라고 한다. 기존의 위안부 관련 자료는, 군수공장에서 일한 근로정신대를 위안부로 오인한 책 『목소리 없는 여성 8만명의 고발』(1973년)을 출판해 이른바 14세 소녀 20만 명설의 기원이 된 센다 가코(여성 저널리스트)와, 제주도에서 조선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고 고백한 책 『나의 전쟁범죄』(1983년)를 썼다가 돈벌이를 위한 거짓말로 밝혀진 요시다 세이지가 있다. 또한 1994년 교회협 인권상 수상소감에서 “우리의 경우 13세에서 많으면 17세까지 10-20만 명의 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갔다.”며 위안부와 정신대를 구분하지 못한 정대협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윤정옥, 그리고 진술 번복으로 일관성이 결여된 다수의 위안부들의 증언 등이 그 기반이다. 따라서 게임 제작사는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최근의 디테일한 ‘비판적인’ 연구를 참조해야 했으나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개발사는 수익의 50%는 정의기억연대에 기부하지 않으며, 게임 제작비 회수 이후 수익금의 50%를 ‘전시 성폭력 예방방지사업’에 기부하겠다고 한다. 그간 게임출시 후 수익금의 50%는 정의연에 기부된다고 세간에 알려진 것과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정의연(정대협) 관련 윤미향이 기부금 횡령 등 6개 혐의와 8개의 죄명으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정의연이 단체 소개에서 “전시성폭력 문제의 재발방지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듯이 수익금 절반의 대상은 여전히 ‘전시 성폭력 예방방지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정의연을 떠올리게 한다. 한국에서 먼저 출시된 이 게임은 곧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중국어, 일본어 등 2차 세계대전 관련 국가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최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위안부상에서 보듯 이른바 지원사업이 동상 사업과 함께 각종 문화 사업으로까지 확대된 강도 높은 세계화를 의미하며, 이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한편, 개발사측에 의하면 게임 개발에는 국고지원금 1억1천9백만원과 크라우드펀딩 8천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세금과 소셜 네트워크의 후원이 투입된 공익적 성격의 게임이란 의미인데, 이상에서 보듯 게임을 만들게 된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최근 한일 갈등의 쟁점으로 부상한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의 선(先) 배상, 한국 정부의 후(後) 전액 보전' 방안을 제안하는 등 뒤늦게 저자세로 외교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물론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문제는 해결됐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응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팩트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많은 위안부 문화상품들은 민주적인 역사교육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외교에 참화를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콘텐츠에 무슨 생각으로 혈세를 지원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그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각성을 강력 촉구한다. 2020. 12. 2.

1일 중국 국가항천국은 창어5호가 달 탐사를 위해 계획한 지점에 착륙하고 달 표면 사진을 보내왔다고 발표했다. 창어 5호는 지난달 24일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발사되어 두 번의 궤도 수정을 거친 뒤 지난달 28일 달 표면 400km 상공까지 도달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착륙,탐사,이륙체 결합부분이 선체에서 분리되어 1일 오후 10시 57분 달 표면 15km 상공에서 초속 1.7km였던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여 표면에 착륙했다. 중국의 창어 5호는 2013년 12월 창어 3호, 2019년 1월 창어 4호에 이어 3번째 탐사선이다. 창어 5호가 착륙한 곳은 지구에서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달의 북서부 ‘폭풍우의 바다’로 인류가 지금까지 탐사한 적이 없는 곳이다. 32억~40억년 전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점의 표면 흙 등을 수집한다. 로봇 팔과 드릴을 이용하여 2m 깊이로 땅을 파고 이틀 간 약 2kg의 달 속살 샘플을 채취한다. 창어 5호는 샘플을 수집 후 다시 달 표면에서 이륙하여 지구에서 38만km 떨어진 달 궤도에서 대기 중인 귀환선과 도킹하는데 이 작업도 중국의 우주 탐사 역사상 처음이다. 귀환선은 초속 11km의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중국 북부의 네이멍구 자치구 쓰쯔왕으로 돌아오게 된다. 달 샘플을 채취하여 지구로 복귀하는 임무는 1960년~1970년대 미국과 옛 소련 이후 40년여 만이며 창어 5호가 무사히 귀환하게 되면 미국과 소련에 이어 3번째로 임무 성공을 하게 된다.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별도의 국무부 웹사이트RK 개설되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이하 RFA)이 전했다. RFA에 따르면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1일 중국이 지난 2년 간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유한 목표에 역효과를 내는 우선순위를 추구해 왔다고 우려했다. 웡 부대표는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관한 화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경제적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고 모든 북한 주민들의 삶이 향상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와 함께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웡 부대표는 “그들(중국)은 2006년, 2009년, 2013년, 2016년, 2017년 그들 스스로 찬성표를 행사했던 유엔 제재 체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의 진출(reach)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과의 교역 및 수익 이전(revenue transfer)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들(중국)은 북한이 진지하고 내실 있는 협상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합의된 로드맵, 즉 청사진이 부재하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웡 부대표는 또한 “중국은 외교적 ‘앞문(front door)’을 통해 달성할 수 없는 성급한 제재완화를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뒷문’을 통해 대신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만성적 (제재이행) 실패 사례는 수 없이 많고 더 늘어나고 있으며 우려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구체적인 대북제재 위반 사례도 열거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내 여전히 최소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있고, 지난해 미국은 석탄을 비롯한 금지품목을 선적한 선박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무려 555차례 목격했지만 중국은 단 한 번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웡 부대표는 이날 국무부가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별도의 웹사이트(dprkrewards.com)를 개설했다며,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500백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RFA는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관할권 내 개인 및 기관을 포함한 제재회피 행위자들에 대한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웡 부대표는 북한이 지난 10월 열병식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우선순위를 보여줬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산시설이 계속 운영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절대 지원(subsidize)하지 않으며 북한에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제재해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북한 정권의 핵과 화학·생물학 무기를 비롯해 이런 무기를 전 세계로 실어 보내는 운반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이날 주한미국대사관이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불법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라는 국제사회의 의지에 호응해야 하고 북한과의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고 RFA는 전했다.

북한당국이 또다시 ‘국민의힘’ 비난전에 나섰다. 1일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언론들 《국민의힘》의 내부갈등에 대해 보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1월 24일 <데일리안>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야권연대에 쓸데없는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야권연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에 현혹이 되여 정력을 낭비하면 우리 자체의 힘을 기르는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가” “야권연대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지 않다” 등의 표현으로 당내중진세력들이 지지하는 야권연대 구축문제를 일축해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같은 날 연합뉴스도 김종인이 내년 보충선거(보권선거)를 언급하면서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다. 여기에서 무너지면 당은 사실상 미래가 없다. 모든 것을 다 걸고 혁신하자. 너무 안이한 과거의 방식은 안된다”며 당혁신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이에 대해 ‘당내 일부에서 “누구든 새로운 시도를 할 때에는 소통과 설득을 통해 함께 가는 노력이 필요하기 마련이지만 벌써 취임 반년째 <혼자 앞서가는 리더십>으로 굳어져서 호응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김종인의 독선적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이 2일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0 진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 따르면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0이 진행되었다. 기사는 ‘우주과학기술토론회는 당과 정부의 평화적 우주개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들을 널리 소개하고 보급일반화하며 우주과학기술발전을 적극 추동할 목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농업성을 비롯한 과학교육기관, 성, 중앙기관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박사원생, 일군들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구위성분과, 우주관측 및 기초과학분과, 우주재료 및 요소분과, 응용기술분과 등 여러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해당 단위들에서 제출된 170여건의 논문을 심의하여 등수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논문들 중에서 위성 및 그 부분품들의 수명과 안전성, 위성의 동작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성과자료들이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며 위성정보자료와 기상관측자료를 결합하여 농업과 국토환경보호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논문들이 평가를 받았다고도 했다. 지난기간 북한은 핵무기 탑재용 장거리 탄도미사일개발을 진행하면서 위성발사를 위한 로켓개발이라고 변명해왔다. 1998년 8월 31일 북한당국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메체들을 통해 ‘첫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궤도에 진입시켰다’며 ‘이 인공위성이 3단계 운반로켓을 이용해 발사됐으며 발사장에서 86도 방향으로 발사된 뒤 4분 53초 만인 12시 11분 53초에 자기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 위성에는 필요한 탐측기재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며 ‘지금 위성에서는 불멸의 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의 선율과 함께 주체조선이라는 모르스 전신 부호가 27메가헤르쯔로 지구에 전송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세계우주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주장이 북한주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당시 북한에서는 300여만 명의 주민들이 굶어죽었던 고난의 행군시기를 겪고 있고 있던 시기였다. 북한당국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2009년 4월 5일에는 은하-2호 운반로켓에 위성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탑재해 궤도에 진입시켰다며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이때에도 북한당국은 위성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찬양가들이 울려나와 온 우주를 진감하며 470MHz로 전송된다고 공개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주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집무실과 대통령관저 그리고 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등 대한민국 국가권력의 중추이자 국가안보 중핵기구로서 최고수준의 국가기밀 본산이다. 따라서 북한은 물론 제 외국정보기관의 초특급공작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청와대에 북한이나 중국을 위시한 외국 간첩이 침투해 있다면, 이는 국가존망과 직결 된 엄중한 국가안보위협이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아주 옛날이야기 고구려 제20대 장수왕(재위 413∼491)이 바둑을 좋아 하는 백제 제21대 개로왕(재위455~475) 에게 바둑의 절정고수인 승려 도림(道林)을 첩자로 내려 보내 개로왕으로 하여금 바둑과 잡기에 빠져 국사를 멀리하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 국력은 소진케 함으로서 고구려와 전쟁에서 참패, 장수왕에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게 했다는 고사쯤은 흥밋거리로 돌려 버릴 수 있다. 흘려버리기엔 석연치 않은 외국인의 평가 2004년 10월 25일자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홍콩발행)은 사설에서 “한국의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입법(국보법개폐 과거사법 사학법 언론관계법)은 평양이 하고 싶은 ‘더러운 일’을 대신해 주는 것 같다. 간첩이 해도 이보다는 더 잘할 수가 없다.”고 노무현정권 386 행태를 강력비판 한 바가 있다. 2018년 9월 26일 부름버그통신이 문재인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 평하여 일대 물의를 빚었는가 하면, 2018년 10월 8일 폭스뉴스(FOX NEWS) 고정평론가 고든 창 변호사는 문재인을 “북한의 에이전트(AGENT)로서 남한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끔찍한 평가를 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일본의 월간지 HANADA가 2019년 10월호에 “문재인 북조선 노동당원 의혹”이라는 제목아래 ‘문재인 등 노동당 비밀 당원’이 2014년에 김정은에게 보냈다는 서사문(誓詞文)을 소개하는 황당한 기사까지 돌아다녔다는 사실이다. 소름 돋는 월남 패망 뒷이야기 1973년 파리평화협정을 전후하여 월남에서 반공을 외치면서 “조국을 구해야 하겠다.”고 주장하는 반공지도자와 우익학생대표, 언론인 등이 자고나면 하나씩 시체로 발견되기 일쑤였으며, 연평균 840여명이 암살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언론도 지식인도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고 한다. 월남 대통령궁에서 작전회의를 하면 그 내용이 불과 1〜2시간 이내에 월맹의 최고사령부에 보고되었다는 사실과 1975년 4월 30일 월남패망 후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등이 간첩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청와대관련 간첩이야기 1968년 1.21사태 당시 김신조 등 북한 특수군 124군부대 무장공비가 가지고 내려온 휴대품 가운데 상세한 ‘청와대내부약도’와 소상한 경호실 관련 내용이 발견 되었다. 이를 엄밀하게 조사 한 결과 당시 박종규 비서실장의 비서였던 김옥화가 고정간첩인 남편을 통해 북한에 보고한 것이라고 보도 되었다. 2006년 10월 23일 발표 된 일심회 간첩사건에 민노당 당직자를 비롯하여 ‘청와대 386연루설’까지 나돌던 차에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 후 노무현이 김승규 국정원장을 따로 불러 “이제 그만 하시라고요”라고 역정을 내어 김 원장이 사표를 내고 말았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자못 심각하다 아니 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간첩은 누가 잡나? 국가정보원은 국외정보 및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보안정보 수집 배포 및 내란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 군사기밀보호, 국가보안법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국가중앙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왔다. 2020년 11월 30일 국회정보위에서 대공(對共), 대전복(對顚覆) 등 용어를 삭제, 간첩수사권을 3년 유예기간 경과 후 경찰에 이관토록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킴으로서 간첩 및 폭동소요내란 범죄 수사주체가 당분간 모호해지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남북대화와 정상회담개최 전제조건으로 국가보안법철폐 와 통일운동인사 및 단체의 활동보장을 요구(1999.2.3)했던 김정일의 꿈과 김정은의 소망이 빛을 보게 되었다. “괴뢰 정보원이야말로 파쇼와 대결의 광란을 몰아오는 온갖 소굴이며 그러한 악의 무리들을 그대로 두고는 남조선 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도, 북남관계 개선도 실현할 수 없다. (2013,10.26 조평통백서)”는 평가와 “파쑈 독재의 도구이며 동족대결과 테러, 음모의 소굴인 괴뢰정보원은 즉각 해체되어야 하며 주범들은 역사와 민족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2015.7.24 조평통성명)”는 바램이 문재인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먼저 떠오르는 것은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 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가지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도 그렇다.(문재인의 운명 327pp,)”고 한 문재인의 집념과 “북한이 붕괴 됐을 때 무리도 함께 망한다.(2010.2.24)”며 “김정은 체제를 강화해 주는 게 좋다(2014.2.11)”고 주장하는 박지원이 국정원장이라는 사실에 주목이 갈 수밖에 없다. 노무현정권 열린우리당을 계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의석과 법(法)을 계급독재투쟁의 무기로 악용하여 벌이고 있는 국가정체성 및 정통성파괴, 헌법유린 및 법치파괴 행태를 우리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외국 언론은 또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 박홍근, 추경호 예결위 간사 간의 2+2 회동을 통해 국회 예산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2조원이 늘었는데 2010년 예산 이후 11년만에 순증됐다. 여야는 그동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하여 재난지원금 등을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재원확보 방법에 의견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삭감하자고 했다. 결국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 5천억을 증액하고 5조 3천억원을 감액하여 2조 2천억이 증액된 예산안에 합의했다. 순증되는 예산은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원을 우선적으로 증액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2차와 마찬가지로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선별지원한다. 여야는 이날 합의된 예산 총량에 맞춰 미세조정을 거치고 2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정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지난 2013년 3월 1일,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법학과 또 유사학과에 소속된 교수, 강사, 법학박사 2,000여명이 소속되어 출발한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가 추미애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요청 및 배제사태와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법무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징계 요청하고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검사장으로부터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선 검찰청 검사들이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하면서 “검찰 간부 출신 전직 검사들도 성명서를 통해 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1.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법학과 또 유사학과에 소속된 교수, 강사 또 법학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단체입니다. 이는 25개 로스쿨의 교강사 1,400여명보다 많은 구성원입니다. 2.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이 소속된 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맞서는 법인으로서 법학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법학교육기관의 교육주체가 소속된 단체입니다. 3.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치주의>를 존중합니다. 이에 따라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1. 2020년 11월 24일 법무부 장관은 전격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징계 요청하고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 직무집행 정지의 근거로 든 주요 사안은 1)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2)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3)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4) 총장 대면조사 협조 의무 위반, 5)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2.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그 소임을 다해왔음을 항변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음 날 검찰총장은 법원에 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검사장으로부터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선 검찰청 검사들이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검찰 간부 출신 전직 검사들도 성명서를 통해 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3. 대한법학교수회에 소속된 법학교수들은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의 입장에서 일체의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의 근본정신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본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보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 1)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통해 확인했다고 제시한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2) 특히 그 징계사유 중 가장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 “재판부 불법사찰” 사안은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은 그 처분의 합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았다. 3) 무엇보다 살아 있는 권력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진행 중인 “옵티머스 라임사건 수사” 등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검창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부당한 처사다. 이를 주문한 대통령의 요청과 무엇보다 국민의 뜻에 반한 것이다. 4) 결론적으로 금번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요청과 동시에 내려진 그 직무정지 결정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수집절차와 적정한 수사권의 행사>를 무시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우리 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형사법과 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본다. 4.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수년간 “국정농단 특검수사”에 관해 또 “법원개혁”에 관해 이미 수차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십여년전 <검찰제도의 가치론적 고찰>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법개혁론과 검찰개혁방안>을 대검찰청에 제출했었다. 그 개혁방안 중 상당부분 반영된 것도 있으나, 모든 검사들은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원래 검찰제도는 14세기 프랑스의 ‘왕의 대관’ 제도에서 유래했다. 당시 왕을 대신해 영주들의 벌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했었다. 그 후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왕을 처형하고 왕정이 폐기되자 “왕의 대관”에서 <공화국의 대관>, 즉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됐다. 1808년 나폴레옹에 의해 제정된 최초의 성문법전인 프랑스 형사소송법전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금번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검찰을 수백년전으로 회귀시켜 권력의 검찰로 퇴행시킨 행위로 역사를 거스르는 처사인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과연 우리 검찰이 ‘권력자를 위한 검찰’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한 검찰인가’를 묻고 예리하게 응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해 그동안 검찰은 자발적인 개혁에 앞장서 왔다. 이를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저해하는 행위를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국정농단사건”을 통해 국민들이 한시적으로 위임한 권력을 남용한 행위가 어떠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 주권자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외면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파행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다. 6. 이제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권력의 암울한 그늘 속에 드리워진 강력한 외압에서 완전한 자유로움을 향유하여 “정의를 실현시키는 해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은 권력자가 주도해서는 실패하고 만다. 검찰개혁의 주체는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이어야 한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또 국민의 검찰개혁이 참된 개혁이다. 권력에 아첨하는 극소수의 정치검사가 절대 다수의 법치검사를 욕먹이는 시대를 과감하게 끝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다. 2020년 12월 1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백원기(국립인천대)

올해 수능에서 책상마다 비말차단을 위한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칸막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테이블 칸막이 관련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칸막이는 선반, 책장, 책꽂이, 부스 등의 가구에 적용되어 단순하게 영역을 구분하는 일반 칸막이와 책상, 식탁, 탁자 등에 설치되어 개인별로 공간을 확보하는 테이블 칸막이로 구분할 수 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칸막이 관련 특허출원은 ’11년부터 ’19년까지 매년 50건 정도에 머물렀으나, ’20년에는 3분기까지 92건이 출원되어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테이블 칸막이는 ’11년부터 ’19년까지 평균 18.4건의 출원에서, 올해에는 3분기까지 69건이 출원되어 연말 기준 4배 이상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개인위생과 방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와 관련된 출원이 폭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11년부터 최근 10년간 기술분야별로 국내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일반 칸막이 226건, 테이블 칸막이 235건, 그리고 이들의 고정, 장착, 또는 거치와 관련한 칸막이 부속품이 50건 출원되었다. 주목할 점은 예년 수준의 특허출원을 유지하는 다른 분야와 달리 테이블 칸막이 특허출원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방역 관련 특허출원이 예년 평균 1.67건에서 올해 53건으로 급증한 것이다. 테이블 칸막이는 과거 조립구조나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출원이 이루어졌으나, 올해 호흡기 감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방역, 이동성, 휴대성, 및 환경문제 개선으로 그 출원경향이 바뀌었다. 또한, 휴대용 테이블 칸막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당시인 ’13년 9건, 메르스가 유행했던 시기인 ’15년 13건에 이어, 올해 19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항균기능을 가지면서 이동성 및 휴대성을 동시에 향상시킨 휴대용 칸막이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1년 이후,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전체 출원 511건 중, 외국인 출원은 7건(1.37%)인 반면, 개인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내국인 출원은 504건(98.63%)으로 출원의 대부분을 내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말방지, 항균기능 부가 등의 방역과 관련한 칸막이 68건은 모두 내국인이 출원하였고, 테이블 칸막이에 적용된 48건이 올해 집중적으로 출원되어 모범적인 K-방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성중 생활용품심사과장은 “코로나19로 높아진 개인방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특허출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특허청은 신속, 정확한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와 협력해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 및 콘텐츠에 대한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올해 12월부터 3개월간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무료 이용 가능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온라인 콘텐츠 소비의 증가에 따라 저작권 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 피해 또한 국경을 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는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 서비스를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한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란 전통적 분쟁해결 방법인 법원의 재판절차를 대체해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비용 등을 지원받아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불(사건당 최대 3,000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엔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지식재산에 대한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국제기구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 관련 분쟁 해결에도 특화되어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저작권·콘텐츠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서는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중재조정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식재산권 및 기술 관련 분쟁에는 저작권,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방송, 공동제작, 유통, 엔터테인먼트, 영화, 매체(미디어), 정보통신기술, 라이선싱, 음악, 방송프로그램 형식(TV 포맷),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 등이 속한다. 이 중재조정센터는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중 조정제도는 소송 등 기존 사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체부는 2018년 11월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2006년부터 출연한 신탁기금을 통해 저작권 개발과 지식재산권 존중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 약 70%에 이르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 성립률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는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조정 및 중재 사건을 700건 이상 처리해왔는데, 특히 지난 5년간 저작권 및 콘텐츠 분야 관련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39%)과 다국적기업(26%)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 대학 및 연구기관,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당사자국으로 유럽(49%)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북미(29%), 아시아(16%), 남미, 아프리카 국가 순이었다. 중재조정센터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성립률(양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건 중 화해에 이른 비율)은 약 70%에 달하며, 특히 2020년에는 온라인 방식을 통한 조정제도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80% 이상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이용 방법 안내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정센터 누리집*과 대표 전자우편(arbiter.mail@wipo.int)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영문으로 상담 및 접수도 할 수 있다. 또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조정감정팀, adr@copyright.or.kr),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imkcdrc@kocca.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 국문 - https://www.wipo.int/amc/ko/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korea/mcst ** 영문 - https://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poffices/korea/mcst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영화 등 문화 콘텐츠는 유통 주기가 3~6개월로 짧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실익도 높지 않다. 이번 조정제도 이용이 저작권·콘텐츠 분야 국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저작권 및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020년 12월 1일(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에 관한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4호, 통권 제14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쉽고 빠르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우리 「자동차관리법」은 하자 차량 소유자의 신청으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하자 차량과 동일한 모델로의 교환이나 구입금액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가 쉽지 않고, 중고로 구입한 자동차는 동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은 주(州) 별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하자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재 판정 없이도 자동차 제작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중고차량의 경우에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제도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자동차의 반복적인 고장으로 고통 받는 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환·환불 과정을 간략히 할 필요가 있으며,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한 소비자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30일 청와대는 최재성 정무수석이 지난 29일 서울 송파의 조기축구회에서 경기에 참여했다는 것이 논란이 되자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모든 방역 지침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최재성 수석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송파을 지역의 한 학교에서 조기축구 경기에 참여했다. 최 수석은 국회의원이었을 당시에도 국회의원 축구단에서 활동하여 ‘축구광’으로 알려져 있다. 최재성 수석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조기축구회에 참석했으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격상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특히 전 직원의 준수사항으로 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한 상황에서 자신은 옛 지역구로 돌아가 조기축구를 뛴 것이다. 특히 최 수석은 ‘선택적 대면’을 했다는 것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방역 수칙에 어긋난다며 청와대 연풍문 앞에 모인 국민의힘 초선의원 10여명과는 만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지난 27일부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온 나라를 들쑤셔놓은 추미애 장관의 폭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는 야당 의원들의 절절한 외침에도, 야당과의 소통창구인 최 정무수석은 얼굴도 비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레너드 라루(Leonard Larue, 1914.1.14.~2001.10.14.) 미국 선장을 2020년 12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레너드 라루는 6·25전쟁 당시 1950년 12월 함경남도 흥남항에서 배편으로 철수한 흥남철수작전에서 1만 4천여 명의 피란민을 구한 메러디스 빅토리호(Meredith Victory)의 선장이었다. 레너드 라루는 35세에 7,600톤의 화물선 선장이 됐고, 군수물자 수송 명령에 따라 함경남도 흥남 부두로 향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넘어 북진했지만, 중공군의 개입과 매서운 추위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흥남에서 배편으로 철수하는 작전을 계획했다. 흥남철수작전은 12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군인, 피란민, 군수물자를 선박을 통해 이남 지역으로 철수하는 계획이었지만, 군인과 피란민들을 다 태우기에는 선박이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레너드 라루 선장은 단 한 명의 피란민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정원 60명인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있는 군수물자를 버리고 피란민을 승선시키기로 결정했다. 16시간 동안 탑승정원을 훨씬 초과한 1만 4천여 명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사흘간 항해 중에 태어난 5명을 포함한 승선자 전원이 12월 25일 경상남도 거제도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러한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항해를 일컬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르며, 단일 선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구조한 배’로 기네스북 기록에 오르게 됐다. 한편, 거제도포로수용소기념공원에 이러한 인도주의 작전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 흥남철수작전 기념비가 세워졌다.

김영삼의 차남 김현철씨가 최근 조선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文을 공개 지지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것에 대해 ‘文이 “YS는 민주화 투쟁의 선두 주자였지 않나. 우리 당이 그 정신을 되살리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라며 아버님의 유훈(遺訓)인 통합과 화합을 반드시 실천해달라는 의미에서 文이에게 “정권을 잡아 그렇게만 하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가 취임사에 그걸 넣겠다고 해 지지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약속을 지켰는가’는 기자의 질문에 “취임사에서 지켜진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아버님이 이룩한 민주주의는 후퇴가 아니라 아예 실종됐습니다. 스스로 민주화 세력이라면서, 이렇게 뻔뻔하고 이중적인 정권을 본 적 있나요. 추미애가 윤석열을 직무정지하는 짓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꼴입니다”라고 답했다. 지난해 김현철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공개편지’ 형식의 글에서 “부족한 저는 더 이상 현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짧은 민주당 생활을 접고자 한다”며 “(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갈가리 찢어진 국민들의 상한 가슴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야당과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쌓여있는 여러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페이스북에서도 김 씨는 “북한과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궁극적인 남북통일의 문제를 그들의 시각이 아닌 우리의 시각으로 반드시 바라보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협화음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의 충돌은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원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며 현 정책의 문제점이 거듭 지적되고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정책수정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것” “탈원전 문제도 우리의 환경문제뿐 아니라 지속적인 전략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동떨어진 정책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9일 대한항공은 자회사 왕산레저개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칸서스-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왕산레저개발의 매각 대금은 1,300억원으로 양 측은 내년 2월까지 계약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왕산레저개발은 지난 2016년 준공된 해양 레저시설 왕산마리나의 운영사로 대한항공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왕산레저개발을 매각한 배경은 자구안의 핵심으로 꼽는 송현동 부지 매각이 서울시의 입장변화 등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제주 연동 사택 등의 유휴 자산 매각을 추진하면서 자금확보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경영권 분쟁이 겹치면서 실탄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한앤컴퍼니와 협상중인 기내식-기내판매 사업부 매각도 다음 달 종료되면 9,906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3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나선맥주공장 준공” 소식을 기사로 전했다. 기사에서는 “나선시(라선시) 선봉구역의 경치좋은 곳에 위치한 맥주공장에는 통합조종실,당화발효장,맥주생산장,품질 및 기술준비실,로동자합숙 등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으며 병 세척으로부터 포장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되고 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된 공장이 훌륭히 일떠섬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두만강맥주>로 명명된 질좋은 맥주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고 전했다. 두만강맥주공장의 전신은 나선맥주공장이다. 2014년 체코의 민간 회사가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나선시에 새로 건설되는 맥주공장의 기술 지원을 했었고 북한당국은 이 공장에서 생산된 맥주의명칭을 나선맥주(라선맥주)라고 불렀다. 당시 언론들에서는 ‘북한에서도 전 세계에서 1인당 맥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맥주의 나라 체코의 맥주를 맛볼 수 있게 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체코 일간지 `믈라다 프론타 드네스'지도 ‘체코의 즈부 포테즈 (Zvu Potez)라는 회사가 북한 라선에 맥주공장 건설을 위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즈부 포테즈의 판매책임자인 마틴 코바르 씨는 `믈라다 프론타 드네스' 신문에 “체코주재 북한대표부가 체코 맥주를 생산하고 싶다고 직접 연락왔다”며 즈부 포테즈 회사에서 북한 맥주관련 기술자들을 체코에 있는 맥주공장들을 견학시켜 생산하고 싶은 맥주의 종류를 정하도록 했고, 이들이 6개월 간 북한에서 제조기술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에 개업한 라선맥주공장 생산설비는 모두 체코에서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하산을 통해 열차로 북한에 들어갔다. 나선지구는 북한에서 일반주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제특구인 것으로 하여, 전문가들은 새로 조업한 두만강맥주공장에서 생산된 맥주는 나선시에서 합영회사를 운영하거나 경제교류를 위해 방북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외화로 판매되어 <김정은의 충성자금> 마련을 위한 데 전적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만강맥주공장 준공식은 지난 29일(일요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박정희정권은 문재인정권에 비하면 독재도 아니었다.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던 시절은 지금처럼 부정부폐가 만연했던 시절이 아니었고, 자영업자가 죽어나가는 시절도 아니었으며, 종교탄압과 보도통제를 하던 시절은 더더욱 아니었다. 3.15부정선거는 4.15부정선거에 비하면 새발의 피였고, 전두환정권은 문재인정권에 비하면 국정 운영능력이 탁월한 정부였다. 정부수립 이후 72년동안 이토록 부폐한 정권이 있었는가. 5.18광주사태가 촉발된 시기가 지금처럼 사회 혼란이 있었던가. 총체적 난국을 만든 문재인정권은 옵티머스와 라임의 검찰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사법부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어 버렸다. 영원히 정권을 놓지 않으려는 더민당과 주사파 문재인정권은 나라의 곳간이 비자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시작했다. 지역건보료를 두세배 인상하고 1가구 1주택에도 거액의 종부세를 부과했다. 노년에 집 한채를 가지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데 수백만원의 종부세는 무엇으로 낼 수 있겠나. 세금을 낼 수 없으면 집을 팔고 셋방살이를 하라는 것이다. 중산층을 모조리 거들내고 서민층으로 하향 평준화를 만드는 문재인정권 과연 무엇을 노리고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일까. 코로나 방역을 미끼로 국민을 통제하고 코로나로 서민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 정권이다. 앞으로 다가올 코로나 방역 3단계는 우리들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주권이 있으나 허울뿐이 주권, 국민이 주인이지만 주인이 심부름꾼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 국가다. 이제 비대면 투표로 주권을 통째로 말살할 날이 머지 않았다. 이제 군사독재에 맞서던 그때처럼 공산독재에 맞서는 국민들이 일어나야 할 때다. 누가 나오라고 해서 참여하는 집회가 아니고, 허가를 받고 하는 집회가 아니라 목숨을 건 대정부 투쟁이 일어나야 한다. 스스로 살기 위해서 거리로 나서야 한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 없으면 결국 생존할 수 없는 세상이다. 분노가 쌓이면 터지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들이 생업을 내려놓고 거리에 나서서 "공산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는 순간 주사파 문재인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그 시기가 언제쯤일까. 그때가 되면 필자도 생존을 위해서 뛰어들 것이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그때 국민들은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