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신문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정보원)은 5일, 2021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신문구독료가 새롭게 포함된다. 정보원은 신문구독료 사용분은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2022년 1월부터) 적용되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도 언급했다. 먼저 신문구독료의 공제대상은 일간신문, 주간신문 등 종이신문만 해당되며 인터넷신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종이신문을 취급하는 신문사업자라 하더라도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독했을 때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문사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에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웹 및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신문구독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독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자동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지로,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결제할 때 꼭 사업자에게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제대상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공제율은 30%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 사용분에 대해 추가로 최대 1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인정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5,000여 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는 한국문화정보원 홍희경 원장은 “신문구독 비용을 지로나 계좌이체로 지급하신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4일 오전 10시경(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한국 국적의 유조선 ‘한국케미’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나포한 경위에 대해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며 현재 “한국케미호는 남부 반다르아바스 항에 억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케미의 선사인 디엠쉽핑 측은 "해양 오염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이란 측이 제시한 나포 사유를 반박했다. ‘한국케미호’는 메탄올 등 3종류의 화학물질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 주발리에서 아랍에미리트(UAE)의 푸자이라로 향하던 중이었고 배에는 선장을 비롯해 한국 선원 5명,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모두 20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란 정권은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 완화를 얻어내려는 명백한 시도의 일환으로 페르시아만에서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며 이란혁명수비대의 한국 국적 유조선의 즉시 억류해제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도 선박의 조기 억류 해제를 요구하는 한편 오만의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청해부대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헬기(LYNX)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여명으로 구성된 청해부대 최영함은 5일 새벽(한국시간) 호르무즈해협 인군 해역에 도착해 임무에 돌입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 전기차는 1만4729대로, 2019년 같은 기간(3748대)보다 3.9배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테슬라 전기차 판매대수는 1만1601대로 수입 전기차의 약 80%를 차지했다. 현대차도 같은 기간에 승용·상용 전기차를 1만7971대, 수소전기차 넥쏘를 포함하면 2만3424대를 판매했지만 차종별 판매 1위는 테슬라가 차지했다. 국내에서 전기차 시장을 테슬라에게 내준 현대차의 자존심은 상할 수밖에 없다. 현대차는 빠르면 오는 2월 순수 전기브랜드 '아이오닉'의 첫차인 아이오닉5를 출시한다. 2월에 출시될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는 현대차가 지난 201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최초 공개한 '45' 콘셉트카를 모티브로 삼은 준중형 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량(CUV)이다. 충전 시간을 단축해주는 800V 고전압 충전 시스템, 400V/800V 멀티 급속충전 시스템을 적용했다. 초고속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 이내 80%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완충 시 국내 기준으로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 측의 설명이다. 그리고 최고출력 313마력, 제로백(정지상태에서 최고출력으로 시속 100km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2초다.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9일에 대북전단금지법의 전면 무효화를 목적으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30일에는 114개 주한 외교공관과 국제기구들에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 의원이 발의한 대북전단금지법의 전면 무효화를 목적으로 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조항 및 처벌 규정들이 모두 삭제됐다. 지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반헌법적·반인권적 과잉 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을 막고자 독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성호 의원은 30일 114개 주한 외교공관과 국제기구들에 보낸 서한에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북한정권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탄압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면서 “대북전단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침묵하지 않으려는 민간단체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자 최소한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북한의 인권유린에 침묵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를 “자국민보다 우선되는, 정부의 지나친 북한(북한정부) 보호”라고 질타했다. 또 지 의원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도 “북한에 책임을 묻기보다 대북전단을 보낸 자국민과 민간단체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며 “기본적이고 보편적 인권은 북한 주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기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외선전인터넷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3일 기사 “남조선에서 악성비루스전염병사태의 악화로 불안과 공포 확대”에서 한국 정부의 코로나19에 대처한 우유부단한 대응을 비난했다. 매체는 한국의 연합뉴스와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에서 지난 12월 30일에도 확진자 수가 천명을 넘었다며 특히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중환자와 사망자까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 언론들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현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사회적 거리두기>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끝나는 1월 3일전에 다시 조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우유부단한 대응을 비난했다. 또 ‘지난 12월 13일부터 신규 확진자는 줄곧 1 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고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환자가 28%에 육박하면서 이러한 속에 겨울을 견디어야 하는 주민들의 불안과 피로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격상에 대해 지금도 <논의 중>, <검토 중>이라는 외마디말로 굼때고 있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2021년 새해를 맞으며 평양에서 진행된 경축공연들에 수천여 명의 평양시민들이 모여 코로나19 확산우려를 낳고 있다. 2020년 12월 31일 저녁부터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신년경축공연에는 수천여 명의 평양시민들이 몰려와 구경을 했고 밀집된 사람들 사이의 빼곡한 공간은 코로나19의 감염확산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북한당국은 1일 노동신문에 ‘명절일색으로 단장되고 특색있는 조명과 화려한 무대장치로 황홀경을 이룬 김일성광장은 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온 수도시민들로 흥성였다’며 ‘신년경축공연은 당중앙의 영도따라 이 땅위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이상사회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야 말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는 내용으로 소개하면서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취한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았다. 또한 신문을 통해서는 31일 만경대혁명학원에서 학생소년들이 설맞이공연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진행된 소식을 전했다. 무대에 출연해 80여분동안 공연한 수백여 명의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이 공개돼 보는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게 했다. 북한당국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과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노동신문은 ‘세계를 휩쓰는 대재앙과 겹쳐드는 자연의 재난 속에서도 이 세상 제일 위대한 사랑으로 아이들의 푸른 꿈을 지켜주고 사회주의 우리 집에 변함없이 웃음꽃을 피워준 노동당이 고마워 노래를 불렀다’고 했지만 오히려 학생들을 강제로 내몰아 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희망한 새해 주체110(2021)년을 맞으며 전체 인민들에게 친필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지난기간 신정을 맞으며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이 특권고위층 간부들에게 신년 축하엽서를 보내면서도 전체 북한주민들에게 친필서한은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친필서한 내용에서 ‘어려운 세월’ ‘인민을 받드는 충심’ ‘일편단심 다시금 맹세’ 등의 어휘도 생소한 표현이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김정은의 친필서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전체 인민에게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온 나라 모든 가정의 소중한 행복이 더 활짝 꽃피기를 부디 바라며 사랑하는 인민들의 귀한 안녕을 경건히 축원합니다. 나는 새해에도 우리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꽃필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울 것입니다.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고 언제나 지지해주신 마음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인민을 받드는 충심 일편단심 변함없을 것을 다시금 맹세하면서. 김정은 2021.1.1》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 연구팀은 30일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 시인 윤동주의 국적을 '중국'으로 소개했다며 항의 메일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바이두 측에 김치 유래에 관련하여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려온 서 교수와 연구팀은 "바이두 백과사전의 오류들을 중국 유학생들을 통해 많은 제보를 받았고 윤동주의 잘못된 국적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오류를 지적하는 항의 메일을 보내고 중국의 지속적인 역사왜곡에 맞서 '글로벌 한국 역사 홍보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이두 백과사전에는 시인 윤동주와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들의 국적이 '중국(中国)'으로, 민족은 '조선족(朝鮮族)'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유관순, 김구, 안창호, 이회영, 홍범도 등은 국적을 '한국'으로 올바로 표기했으나 민족은 표기하지 않았고 신규식은 국적 부분이 없고, 이동녕은 국적 및 민족 부분을 빈칸으로 비워둔 상황이다. 서 교수는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 마을에는 윤동주의 생가가 있는데, 생가 입구에는 '중국조선족애국시인'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큰 문제"라며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 됐는지를 정확히 알려줘서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은 31일,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소득자가 궁금해 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주요 질문을 정리해 소개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 안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2021년 1월부터는 종이신문 구독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새롭게 적용된다. 다음은 문화비 소득공제 콜 센터에 자주 들어오는 상담 주제로 △소득공제 신청 관련 △결제한 문화상품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온라인 결제, 간편 결제 등 결제 관련 △문화비 누락 문의에 대한 문답 내용이다.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소득공제 자동 적용 문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따로 신청해야 할 사항은 없다. 별도의 자료 제출이 없어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정원에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적용돼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문의 문화비 소득공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다.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도서는 책 뒷면 오른쪽 하단 바코드에 적힌 ISBN 코드가 979, 978로 시작되는 책, ECN 표기가 있는 전자책이 가능하다. 공연은 관람을 위한 공연 티켓 구입비용이 해당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입장권 및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일 교육 체험비가 가능하다. ◇공연 회원권의 문화비 소득공제 여부 온전히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회원권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회원권(멤버십, 마일리지 포함)이 무료 주차권, 음료 이용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공연 티켓 결제분만 별도로 영수증 발행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찾는 방법 판매자의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여부는 문정원의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명을 검색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포스터, 스티커 등 홍보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구매 시 아이디 소유자와 결제자가 다른 경우 문화 상품을 온라인 결제할 때 아이디 소유자와 결제자가 다른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은 문화 상품을 결제한 카드 소유자가 받는다. 예를 들어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결제를 아버지 카드로 했을 경우, 카드 소유자인 아버지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단, 카드 소유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여야 가능하다. ◇간편 결제의 문화비 소득공제 여부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일부 간편 결제 시스템에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가능 여부는 판매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누락 시 소명 방법 책이나 공연 티켓 구입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누락됐다 하더라도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구매 내역, 영수증 등 증빙 자료는 문화 상품을 구매한 곳에 문의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증빙자료가 준비됐다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누락된 금액을 적은 다음 소득공제 신고 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내면 된다.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주)엔케이소셜리서치(NKSR)는 탈북민들의 재북 가족 연락 및 대북송금, 외부정보 접근 경험, 재이주 인식 등 사회통합 실태와 함께 취업과 실업, 소득 등 고용동향 및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경제통합실태를 조사했고 30일 결과보고 세미나를 개최한다. 위 단체들은 이번 경제사회통합 실태 조사에 대해 ‘국내 최초로 탈북민의 경제활동 동향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해 온 기초 조사 결과물이며, 2005년부터 매년 정기 조사를 실시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동향과 경제활동 실태 및 변화 추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 연구는 2020년 11월 30일~12월 15일 사이 기존 북한이탈주민 패널(247명, 59.7%)과 신규 유입 북한이탈주민(167명, 40.3%) 총 414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 방문 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 조사 대상자 414명 중 272명(65.7%)이 대북송금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2020년에도 대북송금을 했다고 응답한 인원 110명은 올해 평균 1.8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북 송금자들의 1회 평균 송금액은 151만원이었으며, 연간 총 송금액은 29,978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총 송금 추정액 31,400만원보다 1,422만원 가량 감소한 값이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 414명 중 160명(38.6%)은 재북 가족과 송금 및 전달 확인(53.8%), 안부 묻기(35.6%), 사업 목적(7.2%)을 이유로 연락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자 414명 중 254명(61.4%)은 재북 당시 외부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외부 정보의 영향은 ▲남한 사회에 대한 호감(140명, 36.5%) ▲탈북의식 증가(90명, 23.4%) ▲단순한 사실 인지(48명, 12.5%) ▲북한 정권에 대한 반발심(35명, 9.1%) 순으로 보고됐다. 한편 조사 대상자 414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260명(62.8%)이었으며, 이들 중 실업자는 20명(7.7%)으로 올해 북한이탈주민 실업률은 지난해 3.1% 대비 4.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 실업률 3.4%와 비교해도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30일 진행되는 『2020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 조사』 결과 보고 세미나는 12월 30일 (수) 오후 14시~15시 50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여방법은 아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 웨비나 사전등록 : https://forms.gle/dpmAbK3AP3gs1SZq5 (나) 유튜브 라이브 : 유튜브 채널 ‘디비티비(DBTV)’ 세미나일정 ㅇ 14:00~14:10 개회사 신영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주제발제 1 :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가족 송금 및 연계 실태 ㅇ 14:10~14:30 김성남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 주제발제 2 : 코로나 팬데믹과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 ㅇ 14:30~14:50 김소원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ㅇ 14:50~15:00 휴식 ㅇ 15:00~15:40 질의응답 ㅇ 15:40~15:50 폐회사 신영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정경심 유죄 법정구속과 윤석열 징계무효화 판결을 두고 다수 국민은 이를 환영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집권여당과 속칭 친문, 친조국세력들이 히스테릭 발작적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친문.친조국 인사들이 정경심을 ‘예수에 비유’ 하는 등 황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법 불신을 조장 선동하는가 하면, 윤석열 징계 무효판결과 관련해서는 ‘사법쿠데타’라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냄으로써 삼권분립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탈원전을 비롯하여 산적한 실정 및 권력형비리와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이낙연(직전 총리)은 ‘사법과잉 지배’라고 각을 세우고 임종석(전 비서실장)은 “눈 뭉치로 맞은 기분, 생경한 선민의식과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가 난다며 사법 판결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다. 우모, 윤모. 김모. 김모 등 소위 친문.친조국 인사들이 정경심 구속에 일제히 반기를 들고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징계 무효판결을 “사법쿠데타”라고 정의하면서 “문재인 안전을 위해” 헌법적 권한을 동원하여 검찰 수사권 박탈과 윤석열을 탄핵에 나서고 있다. “문이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 하겠다.”는 임종석이나 “민주주의와 문재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는 김두관 주장의 배경에는 단순히 문재인을 위해서 탄핵을 선동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관측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김두관의 경우는 지난해 9월 유시민과 함께, 최성해 동양대총장에게 “정경심 말대로 (진술)해 달라”고 외압성 전화를 하여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대상이란 사실을 감안 한다면, 문재인 살리기에 앞서서 ‘저 살아남기 위한 용렬한 발버둥’이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두관이 ‘문재인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걸고 ‘막무가내 투쟁’을 나서는 데에는 단순히 친문결집으로 문 정권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보탬이 됨으로서 자신의 당내 위상을 높여보겠다는 꿍꿍이 외에 또 다른 d욕심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평가 또한 없지 않다. 이는 2001년 초 김대중이 ‘언론개혁’투쟁을 벌였을 때에 (다소 엉뚱하게)해양수산부장관 이었던 노무현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김대중 편을 들고 나섬으로써 2002년 ‘16대 대선후보’ 낙점을 받아 낸 노무현 전력을 흉내 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소위 친문.친조국 패거리들이 마치 누구로부턴가 지령(指令)이라도 받은 듯이, 함께 모여 결의대회라도 한 것처럼, 문재인 결사(?)옹위 ‘반사법 검찰와해’기치를 올린 것은 촛불세력 전반에 걸친 집단적 위기감으로 인해서 소위 종북 주사파가 운동권방식 대응을 보인다고 풀이할 수밖에 다른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들이 설령 종북주사파가 아니라 할 지라도 종북 주사파의 은밀한 행태를 요약한다면, ⓵수령과 당 결사옹위 ⓶단일 구호와 슬로건 ⓷일사불란한 투쟁전선 구축 ⓸각종 투쟁수법을 배합 ⓹궁극적으로 ‘폭력’을 통해 결판을 짓고, 전반적인 투쟁 과정에서 종북주사파 특유의 형명적동지애와 형명적의리, 혁명적지조 따위 눈에 안 뵈는 메커니즘이 교묘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종북 주사파가 자랑하는 일사불란함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과 ‘집단주의’가 작동하는 가운데, 주사파 특유의 의식화 학습세뇌를 통한 집단 최면 상태에서 잠재화 됐던 ‘혁명적 품성과 자질’이 일정 상황에 이르면 조건반사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닐까 한다. ◯ 혁명적지조: 비록 한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당과 수령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려는 각오가 되어있고 단두대에 올라서도 혁명적 지조와 절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주체의 혁명관이 튼튼히 선 참된 혁명가라고 규정하여 이를 맹신하고 또 실천케 하고 있다. ◯혁명적동지애: 혁명동지를 진심으로 믿고 존경하며 동지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혁명동지를 위하여서는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라고 강요하고 있다. ◯혁명적의리: 혁명투쟁에 나선 사람들이 서로 믿고 진심으로 대하는 신뢰의 감정과 혁명동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도와주며 동지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혁명적동지애에 바탕을 두며, 혁명의 최고뇌수인 수령을 모시고 받드는 입장과 자세, 그리고 수령에 대한 끝 없는 충실성에서 혁명적의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를 얼핏 보기에는 .... 친문.친조국세력이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것 정도로 보이지만 내면 깊숙이 드려다 보면 혁명의 적(敵)과 혁명의 동지(同志)라는 2분법 적 사고를 기초로 ‘계급적원쑤’인 적(敵)에 대한 증오심과 불타는 적개심으로 비타협적 폭력투쟁을 통해 정권을 탈취하고 생산수단을 몰수하여 ‘계급독재’를 실현한다는 망상과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볼 것이다. 소위 친문 친조국세력 가운데에 어떤 자가 위수김동에 충성을 맹세한 주사파인지는 모른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특성은 특정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소위 종북 운동권 내지 주사파들이 가지고 있는 내밀한 집단적 특성이라는 점을 첨언 해 두고자 한다.

27일 일간 마닐라 블루틴 등의 현지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궁 회의에서 “방문군사협정(VFA)가 종료 직전이다. 우리 허락이 없다면 미국은 필리핀을 떠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최소 코로나19 백신 2천만개를 전달할 수 없다면 그들은 나가야 한다. 백신 없이는 여기 있을 수 없다”고 말해 회의 참석자들 대다수의 박수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이 백신제공을 원한다면 잡음 일으키지 말고 제공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방문군사협정(VFA)는 1998년 미국과 필리핀 사이에 체결한 군사협정이다. 훈련을 위해 입국하는 미군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필리핀은 이 협정에 근거하여 연례합동군사훈련 ‘발리카탄’을 진행했다. 현재 필리핀은 해당 협정을 올해 2월 종료하겠다고 통보했고 180일의 경과기간이 끝나는 8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 미국에 종료 절차 중단을 통보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된 상태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VFA 카드까지 꺼내며 미국을 압박하는 것은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등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26일 기준으로 확진자 46만 7601명으로 사망자 수는 9062명이다.

27일, 북한 노동신문은 사설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조국을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내이자’을 통해 북한당국은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인민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가장 인민적인 헌법이다”이라고 소개했다. 12.27일 북한 헌법절을 맞으며 발표한 이 사설에서는 또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전체 인민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온갖 조건들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있는데 사회주의헌법의 인민적 성격이 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또한 김정은은 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승격시킨 이유에 대해 김일성과 김정일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북한을 영원히 인민의 나라로 빛내어 나갈 수 있게 하는 대정치헌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계속하여 ‘김정은이 새로운 주체１００년대(북한 주체연호로, 2012년을 의미)에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여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명명하도록 하였다’며 ‘모두다 사회주의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킴으로써 우리 국가를 참다운 인민의 나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빛내나가자’고 호소했다.

26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어 500명 안팎의 경증환자가 이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관계자들은 격리시설인만큼 추가적인 지역감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2월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는 교도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는 교정시설의 수용자 전원을 전국 교정기관에 분산하고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 중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자와 경증자를 다음 주 중에 긴급이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 수용 중인 500여명의 모든 수감자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다른 교정기관으로 이송된다. 경북북부교도소는 옛 청송교도소의 명칭이 바뀐 곳으로 경북북부 제2교도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500여개의 독거시설 구조를 갖추고 있고 코로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판단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 공동교섭단은 오는 29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4차 교섭을 진행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를 공식화하고 처음으로 진행됐던 삼성디스플레이의 단체교섭이 협약체결로 마무리되고 삼성그룹의 ‘맏형’ 노릇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단체교섭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3일 삼성전자 1~4노조로 구성된 공동교섭단과 삼성전자 사측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첫 단체교섭 상견례를 진행했고 같은달 17일과 이번달 15일 각각 첫 교섭과 2차 교섭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열린 첫 교섭에서는 노조 측은 근로자 성과평가 제도개선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사회적 연대 임금체계 마련 등 150여개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시했다. 2차 교섭은 사측이 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내놨으나 상호 간 진전없이 40여분 만에 끝났다. 사측은 노조 측이 요구한 항목에 대해 1/3 가량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사측이 제시한 답변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상호 대화를 이어가고자 지난 22일 교섭을 재개했다. 29일 기흥사업장에서 열릴 4차 단체교섭에서는 단체교섭 요구안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사가 단체협약의 관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노조도 위치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약속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울산사업장 등도 단체교섭을 시작했고 지난 22일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7개월간의 단체교섭을 끝내고 단체협약 151개안에 잠정 합의했다. 삼성전자 노사 협의는 29일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올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6일 미국의소리(VOA)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11월 대중국 실질 수출액은 2382달러로 한화로 약 263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11월 대중 수출액 112만 5천달러에서 전력 수출액 112만 2천 812달러를 제외한 것으로 전력의 경우는 북중 합작 수력발전소에서 서로 주고받는 전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출이 아니라는 것이 VOA의 설명이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실질 수출한 품목 중에서 화장품이 1854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타제품(509달러), 비누(19달러)가 뒤를 이었다. 같은 달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품목도 16종밖에 되지 않았으며 전력을 제외한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14만 3천달러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국산 원료를 들여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도 급감했고 3월부터 11일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5대 품목 가운데 재수출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시계 무브먼트’가 유일했다. 지난해까지 시계 무브먼트와 인조 속눈썹, 가발, 인체모형 등 3개 품목을 재수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5개 품목은 대두유, 밀가루, 설탕, 고무타이어, 담배대용물 등의 소비재였다.

지난 10월, 파리와 툴루즈(Toulouse), 디종(Dijon) 등 프랑스 전역에서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의 시행을 반대하기 위한 시위가 열렸다. 이 법의 골자는 1) 자연적인 방법의 임신이 아닌, 인공적인 방법에 의한 임신, 특히 위한 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 ( '의학적 조력 임신' medically assisted procreation (“PMA”)), 2) 배아에 대한 유전적인 조작(genetic engineering)의 합법화, 그리고 3) 개월 수 제한 없는 낙태의 허용이다. 1)은 특히 싱글 여성이나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의 인공적인 임신을 위한 의학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2)는 기존에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었던 배아 연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 1)과 결합할 경우 유전자 조작 아기 (아픈 형제를 위한 골수이식 등 의학적 목적을 위해 계획되어 출생하게 하는 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결과로 이어지고, 3)의 경우 출산 전 언제라도 산모가 심리적인 문제(phychological distress)를 겪기만 하면 낙태가 허용된다는 내용이다. 이 시위는 2013년부터 동성 결혼에 반대해 온 Manif pour tous (모두를 위한 시위) 가 주도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터 (LGBT)은 이들의 시위 내용을 부정하는 내용의 반대 시위를 열었다. 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들 개정안이 매우 비윤리적이라고 말하며, 특히 1) 부분의 경우, 아버지 없는 출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계(父系)를 혈통에서 지워버리게 되는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려한다. 생각해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도 2008년에 거의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호주제(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 변동을 호주 기준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호주제가 성불평등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부자동성(父子同姓,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가족, 재혼가족 등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하며, 호주제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남아있었음을 이유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매우 표면적인 근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자(母子)관계는 다른 표식이 없더라도 출생 그 자체에 의해 당연히 입증이 될 수 있으나, 부자(父子)관계는 그렇지 않다. 유전자 검사 등을 받지 않으면 그 존재 자체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그래서 우리 민법은 생물학적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으로 밝혀진 아이를 공식적으로 자신의 아이로 인정해달라는 인지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로 우리 조상들은 부자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했던 것이다(이는 여성 인권이 높았던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남녀평등 의식이 우리보다 훨씬 앞섰다고 여기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등 서양 대부분의 나라도 수백년간 (심지어 현재까지도)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문화가 존속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부자동성의 원칙은 남녀평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주여행이 상용화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한 세상이지만, 남과 여가 결합하여 사람이 탄생한다는 기본 법칙은 인간이 깰 수 없는 신의 영역이다.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는데서 그친다면 그 폐해는 크지 않을지도 모르나 ( 혈통 추적이 매우 어렵게 되므로 특수한 경우 - 예컨대 역사 연구, 인류학적 혹은 의학적 목적의 연구 등-에 있어서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넘어 아버지를 추적할 수 없는 (싱글 여성 또는 동성 커플에 대한 조력 임신의 경우) 인간의 탄생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생래적으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부권(父權)을 부정하고 창조주가 만드신 자연법칙을 부정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의 극치이며, 인간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유전자 조작 아기의 합법화 역시 악용 가능성이 다분하고 (이보다 윤리적 문제가 훨씬 덜 심각하다고 여겨지던 대리모제도 역시 제3세계 국가 출신 여성들을 이용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것을 감안하면 유전자 조작 아기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생각이다), 인권의 측면에서 생각해봐도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당연한 인권의 요청에 정면으로 반하는 제도이다. 또 이는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우성 인자만을 이어받은 아이를 출생시키려는 우생학적 목적을 위해서도 악용될 수 있다. 이를 인권의 발상지인 프랑스에서 허용하려한다는 것은 우려를 넘어 경악스러운 일이다. 지난 수십년간 서구 사회에서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터 (LGBT) 문화의 유행은 이제 이러한 인권 침해와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지려 하고있기에 단순히 어떤 문화 사조의 유행으로 보아 넘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빌미로 한 인권의 탄압과 맞물려, 법치로 대별되는 인류 문명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 계속)

2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초당적 인권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공화당 측)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한국의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자유당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미국인들은 70년간 미국의 동맹이자 강력한 파트너인 한국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면서 대북전단금지법 처리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2017년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좌파 정당이 집권하여 기본적인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축소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유당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의원이 한국의 집권여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스미스 의원은 국경을 넘어 북한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보와 본인이 소위 ‘성경과 방탄소년단(BTS)풍선’이라고 부르는 종교 및 한국의 대중문화 자료를 풍선을 통해 보내는 것을 범죄시하는 것은 무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국회 내 그의 협력자들에 의한 시민, 정치적 권리에 대한 불관용의 최근 사례”라고 꼬집으면서 “전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풍선 살포 금지에 있어서 북한의 요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묵인 그리고 탈북자와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적대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 관련 사안을 다룰 것을 언급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 저지 관련 헌법 소원을 내는 것을 지지하며 필요하면 더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미국 의회 인권위원회는 청문회에 국내 북한 관련 단체들을 초청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미 의회 측에서 청문회가 열리면 박 대표에게 출석해달라고 했다. 청문회 일정이 잡히는 대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 인권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미국 연방 의회의 유일한 홀로코스트(대학살) 생존자였던 랜토스의 이름을 가져온 것으로 그는 ‘인권코커스’를 창설하여 20여년간 공동의장으로서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미 하원에서 최초로 채택된 랜토스의 ‘위안부 결의안’은 업적 중 하나로 꼽는다. 북한의 핵 문제는 협상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인권 문제만큼은 엄격했다. 2006년 북핵 청문회에서 “방북 때 만난 북한군 장성들이 최신형 벤츠를 타는 반면 북한 어린이들은 영양실조로 허덕이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2008년 랜토스가 식도암으로 사망하자 미 하원은 그의 업적을 기려 ‘인권코커스’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 않고 코로나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행객이 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5단계를 실시하고 23일부터는 3단계에 준하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의 추가조치를 시행했으나 크리스마스 연휴에 여행객의 이동을 막을 수는 없었다. 본지 기자가 아침 첫 비행기가 출도착하는 6시경에 김포공항에 직접 나가보니 이미 여행객으로 북새통이었고 연휴로 금요일만 비행기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줄고 주말까지는 비행기 예매가 거의 마감된 상태였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제주행을 택한 김동현(28)씨는 “코로나가 심각하지만 제주도는 안전하다고 들었다. 조용히 쉬고 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까지도 1.5단계까지 시행했다가 목욕탕에서 시작된 급격한 확진자 수 증가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조치를 격상했다. 특히 도내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대부분이 육지에서 넘어오거나 육지에서 넘어온 확진자들에게 추가감염된 사례였기 때문에 제주도청은 입도를 위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항 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좌석을 한 칸씩 띄어서 앉도록 되어 있으나 가족과 연인끼리 구성된 여행객들은 무시하고 연달아 앉는 모습도 목격됐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 격리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공항 내에서는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는 24일 1241명을 기록하며 코로나 확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5일(오늘)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1월 5일 실시되는 변호사시험 강행에 대해서도 수험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