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농사를 ‘천하지 대본(天下之大本)’이라고 했다. 하늘 아래서 살아가려면 농사가 근본이라는 뜻으로 그만큼 우리 선조들이 농사를 중시했다는 의미다. 남한에서는 농사는 땅을 다루는 농민들의 소유이며 지어놓은 농작물도 그들 마음대로 처분하고 있지만 모든 소유가 김씨 왕조에게만 허용되는 북한에서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의 모든 논밭은 김정은의 독점물인 셈이다. 북한당국은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창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주체농법’도 김일성이 텃밭에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구상한 독창적인 농법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농법’은 김일성종합대학 생물학부 농업생물학과의 교수였던 엄녕섭 박사가 70년대에 연구한 농사방법이다. 엄녕섭 교수는 ‘6.25 전쟁’시기 북한 인민군에 의해 납치된 남한출신 과학자다. 전후에 그는 사리원 농업대학에서 교수로 명망이 높았는데 중앙당의 지시에 의해 김일성종합대학으로 소환되었다. 엄녕섭 교수가 연구한 ‘주체농법’은 북한의 지리적 환경에 맞게 농사를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의존하는 농사법이다. 그는 오랜 연구과정에 포기농사와 모 기르기, 두벌갈이와 병해충 예방과 같은 농업관리 체계를 표준화했다. 김일성은 엄녕섭 교수에게 새로운 품종의 농산물들을 자주 볼 수 있도록 ‘금수산의사당’ 포전에 옮겨 심을 것을 허락했다. ‘금수산의사당’은 김일성이 1977년부터 사망한 1994년까지 주거하면서 업무를 보던 곳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하자 그의 시신을 약물처리해 미이라 상태로 이곳에 보관하도록 하였고 이름을 ‘금수산기념궁전’으로 개명했다. 김정일이 죽자 김정은이 이곳에 김정일의 시신을 김일성의 시신과 함께 보관하도록 했고 이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바꾸었다. 김일성은 생전에 이 궁전 주변을 산책하면서 엄 교수가 주변 시험포전에 심은 농작물의 재배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이 농작물 종자들과 농사법을 교재로 만들도록 엄녕섭 교수에게 과업을 주었다. 이렇게 만들어 진 것이 오늘날 북한이 고집하는 ‘주체농법’이다. 여러 차례의 교정을 거쳐 교재집필이 마감되었을 때 김일성의 후계자로 선정된 김정일은 엄녕섭 박사가 연구한 농법에 ‘주체’라는 이름을 붙여 ‘주체농법’으로 부르도록 하였고 김일성이 직접 연구했다고 선전하도록 했다. 주체농법은 1970년대 연구보급된 농법으로, 오히려 북한의 농사를 망치는 후과를 초래했다. 주체농법 중 밀식재배방법은 8~90년대 북한의 농경지를 모조리 산성화 토양으로 만들어 버렸고 야산에 조성한 다락밭은 홍수에 민둥산을 초래케 했다. 그런데 북한당국은 여전히 주체농법이 김일성에 의해 연구보급된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6월 3일 기사 ‘저택정원에 꾸려진 시험포전’이 바로 그것이다. 신문에서 북한당국은 김일성이 저택 정원에 시험포전을 만들어 농법을 연구했다는 황당한 우상화 선전을 한 것이다. 기사는 김일성이 조성한 금수산의사당 정원 시험포전에는 표말들이 질서정연하게 세워져있었고 푸르싱싱하게 자란 수십 종의 알곡작물과 야채, 먹이작물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밀보리시험포전으로 걸음을 옮긴 김일성이 농업 과학자들에게 농경지가 제한되어있는 조건에서 알곡문제를 해결하려면 밀보리작물을 심어 두벌농사를 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우선 품종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여러 가지 밀보리품종의 재배방법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정원에는 자그마한 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리에도 시험포전이 생겨나게 되었다’면서 김일성이 새 품종 농작물의 모를 심기 위해 정원의 못을 메워 그 작물의 생육과정을 몸소 관찰했다고도 쓰고있다. 그리고 ‘김일성이 저택의 정원을 시험포전으로 만들고 작물들을 직접 가꾸며 새로운 농사방법의 본보기를 창조한 인민의 지도자’라고 우상화 선전을 극대화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정보당 수확량은 주체농법을 모르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낮다. 한 과학자의 전 생이 녹아있는 연구성과를 자기의 업적으로 도둑질 하고 수십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농법을 강요하는 김정은과 북한당국의 처사가 한심스러울 뿐이다.

김여정의 6월 4일 담화발표 4시간 만에 청와대와 통일부가 대책 마련을 찾느라 허겁지겁 하는 동안, 북한 노동자들의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선전인터넷매체인 ‘메아리’가 ‘노동당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에 대한 주민 호응을 잇달아 실으며 여론전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 매체 6월 5일 기사 “우리 노동계급은 추호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한 철추를 안길 것이다” 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지난 5월 31일 탈북자쓰레기들이 전연일대에 기여 나와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망동 짓을 감행하였다는 소식에 접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 강복남은 ‘이번에 탈북자 인간쓰레기들이 전연일대에 기여 나와 수십만 장의 반공화국 삐라살포놀음을 벌려놓았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당장이라도 인간추물들의 멱살을 거머쥐고 저 쇳물가마에 처넣고싶은 심정이다. 우리 공화국에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인간추물들이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삐라살포 망동을 해댔다는 소식은 지금 우리 용해공들의 분노를 천백배로 끓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고 강조했다. 김철주사범대학 교수 리철준, 송산궤도전차사업소 노동자 김남진 ,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농장원 차혜영 등 각지 주민이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남측을 비난한 내용을 실었다. 이들은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하고 묵인 조장하는 남조선 당국의 음흉한 심보"라며 "(탈북민을) 돌격대로 내세워 우리 내부를 흔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기사는 언급했다.. 이어 "남조선당국이 더러운 짓을 할수록 우리 천만 군민의 보복 의지만 백배해지고 저들의 비참한 종말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상상할 수 없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에 김정은 비방이 실린 것에 대해서는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북한 선전매체들이 주민의 입을 빌려 남측 정부를 거세게 비난하고 나선 것은 김여정 담화의 연장선으로,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는 대남 압박으로 풀이된다. 김여정은 지금까지 본인 명의로 3차례 담화를 발표했지만, 전날 담화는 처음으로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렸다. 다만 이날 주민 반응은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아닌 대외 선전매체에서만 보도해 다소 수위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연합뉴스의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성토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당의 기획하고 끌려나와 강제로 해야 하는 선전선동의 절차라는 점에서 실제 북한민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주장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020년 5월 28일 중국 전인대에서의 <홍콩 보안입법에 관한 결정>은 反인권·反민주·反문명의 행위임을 규탄하면서 법제화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6월 5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한다. 국문, 영문, 중문, 일문으로 번역된 정교모의 성명은 이 결정이 법제화됨으로써, 홍콩은 △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따라 보장되는 체제적 자율성이 본질적으로 훼손되고, △ 단순시위도 처벌 가능하여 사실상 대규모 시위를 합법적으로 탄압할 수 있게 되며, △ 민주 인사의 선거권 박탈로 汎민주 진영을 박해할 것이고, △ 반중 인사는 마카오, 신장, 티벳 등에서 보듯이 장기 징역형 등 무거운 형벌과 극단적 인권 탄압을 받게 될 것이며, △ 중국 정보기관 상주로 반중 인사에 대한 감시와 검거가 자행될 것이고 △ 보안법의 입법과정에서 홍콩 사람들이 배제됨으로써 홍콩인의 자치권이 부정되고 ‘일국양제’ 원칙이 형해화(形骸化)되는 처참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정교모는 먼저, ≪홍콩 보안법≫으로 불리는 중국 전인대의 결정은 ≪홍콩 기본법≫ 제3장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조항에 보장된 기본권을 심대하게 유린하는 反인권 폭거로 규탄했다. 둘째, 정교모는 중국 전인대의 결정은 이미 홍콩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민주적 자치권을 심대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음을 적시하고, 이 결정의 反민주성을 고발했다. 정교모는 이번 결정이 6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법제화됨으로써 홍콩의 민주주의와 고도의 자치가 중국 공산당의 공안 통치에 의해 억압될 것임을 우려하고 규탄했다. 셋째, 정교모는 이 결정은 영국과 중국 간에 체결된 ≪홍콩 반환 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홍콩 기본법≫ 규범, 그리고 국제사회와 홍콩인에 대해 중국 스스로가 한 ‘일국양제’의 약속이 파기된 反문명적 폭거임을 규탄했다. 이 결정은 “약속(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오래된 법과 문명의 원칙에 反하는 야만적 도발로 규정했다. 정교모는 ≪홍콩 보안법≫이 자유 홍콩인에게서 인권의 강탈하고, 민주주의를 회수하며, 문명을 파괴함으로써 시진핑의 중국에게 공산당 전체주의 독재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중국 공산당 보호법≫에 다름 아님을 지적했다. 이에 정교모는 14억 중국인은 ‘중화문명’의 영예, 중국 인민이 각고의 노력으로 이룬 G2의 자부심을 걸고, 홍콩이 인권·민주·문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중국 공산당의 ≪홍콩 보안법≫ 법제화에 결연히 반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정교모는 이번의 국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홍콩인의 인권, 홍콩의 민주적 자치와 문명의 관문이 유지될 수 있는 국제적 지식인 연대활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국제적인 연대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 국제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중국 전인대의 ≪홍콩 국가보안입법에 관한 결정≫ 은 反인권·反민주·反문명의 행위임을 규탄하고 그 법제화를 반대한다. 2020년 5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약칭 ≪홍콩 국가보안입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홍콩 보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의 실제 명칭은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이다. 이 결정은 다음달 6월에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법률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 결정은 △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금지·처벌하고, △ 분리독립, 전복, 테러리즘, 외부 세력과의 공모 행위를 금지하며, △ 중국 정보기관의 홍콩 내 기구를 설치하고, △ 국가안보 교육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결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홍콩 경찰의 지휘권을 인수하고, 중국 공안이 그 권력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적시하였다. 이 결정이 법제화됨으로써, 홍콩은 △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따라 보장되는 체제적 자율성이 본질적으로 훼손되고, △ 단순시위도 처벌 가능하여 사실상 대규모 시위를 합법적으로 탄압할 수 있게 되며 △ 민주 인사의 선거권 박탈로 汎민주 진영을 박해할 것이고, △ 반중 인사는 마카오, 신장, 티벳 등에서 보듯이 장기 징역형 등 무거운 형벌과 극단적 인권 탄압을 받게 될 것이며, △ 중국 정보기관 상주로 반중 인사에 대한 감시와 검거가 자행될 것이고 △ 보안법의 입법과정에서 홍콩 사람들이 배제됨으로써 홍콩인의 자치권이 부정되고 ‘일국양제’ 원칙이 형해화(形骸化)되는 처참한 결과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민국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The Professors’ Solidarity for Freedom and Justice, PFJ = 社會正義全國敎授聯盟, 正義敎盟 = 社会正義全国教授連盟、正義教盟 = 社会正义全国教授联盟，正义教盟) >는 중국 전인대의 ≪홍콩 보안법≫ 결정이 反인권·反민주·反문명의 폭거임을 고발하고, 인권·민주·문명을 존중하는 모든 국가와 지식인·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이 결정의 법제화에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 중국 전인대의 ≪홍콩 보안법≫ 결정은 이미 홍콩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인권(기본권)’을 심대하게 유린할 독소 조항을 담고 있는 反인권 결정임을 선언한다. 이 결정이 법제화될 경우 ≪홍콩 보안법≫은 ≪홍콩 기본법≫ 제3장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특히 동법 제28조 “홍콩 주민의 인신의 자유는 침범 받지 아니 한다”와 “홍콩 주민은 어떠한 의도에서도 불법적인 체포·구금·감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의도에서도 불법적으로 주민의 신체를 수색하거나 주민의 인신의 자유를 박탈,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민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거나 불법으로 주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反인권 결의가 결단코 법제화되어서는 아니 됨을 선언한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결의는 이미 홍콩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민주적 자치권을 심대하게 제약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이에 우리 이번 결의의 反민주성을 규탄하고 고발한다. ≪홍콩 기본법≫은 제25조에서 “홍콩 주민은 법률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 제26조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永久) 주민은 법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제27조 “홍콩 주민은 언론·신문·출판의 자유를 향유하며 결사·집회·여행·시위의 자유가 있고 노동조합과 파업을 조직하고 참가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홍콩 기본법≫은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공산당 독재’가 아니라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된 권력구조에서 고도(高度)의 민주주의적 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이번 결의의 법제화는 홍콩의 민주주의와 고도의 자치가 중국 공산당의 공안통치에 의해 억압되고 종식되는 것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결의는 영국과 중국 간에 체결된 ≪홍콩 반환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홍콩 기본법≫ 규범, 그리고 국제사회와 홍콩인에 대해 중국 스스로가 공언한 ‘일국양제’의 약속이 파기되는 反문명적 폭거임을 규탄한다. 인류는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약속(합의)을 통해 문명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약속(합의)은 지켜져야 한다. ”(Pacta Sunt Servanda)는 보편규범은 인간과 인간,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시민법≫·≪만민법≫과 ≪민법≫·≪국제법≫의 뿌리 깊은 법의 정신이자 원리이며 문명의 금언(金言)이다. 중국은 홍콩인과 영국 및 국제사회에 대하여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이 결의는 反인권, 反민주의 폭거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명에 反하는 야만적 도발인 것이다. 홍콩은 당초에 약속된 바와 같이 2047년까지 ‘일국양제’의 법적 · 정치적 · 문명적 원칙에 의하여 인권과 자주가 보장되고, 그로써 중국의 체제진화와 세계화를 견인하며,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선진문명을 중국에 유입시키는 개방과 진화의 관문(關門) 역할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밝혔듯이 우리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의 모든 회원은 금번 중국 전인대의 ≪홍콩 보안입법≫ 결정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법제화되어서는 아니 됨을 천명한다. ≪홍콩 보안입법≫이 실현되면, 그것은 홍콩인에게 부여된 인권을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함으로써 결국 시진핑의 중국이 공산당 전체주의 독재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중국공산당 보호법≫으로 화할 것이다. 14억 중국인민은 ‘중화문명’의 영예와 각고의 노력으로 이룬 G2의 자부심을 걸고, 홍콩이 인권·민주·문명의 향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중국 공산당의 ≪홍콩 보안입법≫ 추진에 결연히 반대해 줄 것을 호소한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은 단순한 중국 국내법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홍콩의 장래를 넘어, 인류사의 재앙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지금은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전문(前文)의 첫 단락과 마지막 문장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여, 오늘의 사태가 야기할 수 있는 인류사의 재앙을 막아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이다.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 정의 ·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 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활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할 권리는 없다.” 2020. 6. 5 (영문) We Oppose to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of Hong Kong, upon Denouncing the Decisio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on the Law as a Measure Transgressing the Human Rights, Democracy and Civilization! International Statement issued by The Professors’ Solidarity for Freedom and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June 5th, 2020 On May 29th 2020,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approved the bill on the Hong Kong’s National Security Law. The official title of this bill is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Decision to Establish and Improve a Legal Framework and Enforcement Mechanism for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decision is supposed to be enacted as a law in June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PC. The decision includes such measures that (i) prevent, prohibit and punish any actions against the national security, (ii) prohibit separatism, subversion of state power, terrorism and collaboration with foreign powers, (iii) establish a Chinese intelligence in Hong Kong, and (iv) implement educational programs on the national security. According to this decision,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of China is instructed to take over the authority of police in Hong Kong, and to exercise the full authority over the police. With the legislation of this decision, in Hong Kong (i) the systemic autonomy guaranteed under the principle of “one country-two systems” will be essentially damaged, (ii) any rally in a large scale will be prohibited as a matter of fact because any type of demonstration may be subject to the legal punishment, (iii) any civil democratic camps may be oppressed as democratic leaders will be deprived of their rights to vote, (iv) anti-China people, as happened in Macao, Xinjiang and Tibet, will be subject to the severe punishment such as a long-time imprisonment and an extreme degree of deprivation of human rights, (v) the surveillance and arrests of anti-China people will be intensifi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Chinese intelligence agency in Hong Kong, and (vi) the exclusion of Hong Kong people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will result in the suppression of autonomy of Hong Kong people. Considering these, The Professors’ Solidarity for Freedom and Justice denounces the decisio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on the National Security Law of Hong Kong as a violent measure transgressing the human rights, democracy and civilization, and resolves to oppose to the legislation together with all nations, intellectuals and civil society groups that respect the human rights, democracy and civilization. Our declarations are as follows: 1. We declare that the decision stands against human rights that include poisonous clauses infringing upon fundamental human rights of Hong Kong people. Legislation of this decision will certainly impede basic rights and obligations of Hong Kong residents as stipulated in Chapter III of 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fically, this decision runs against Article 28 Section 1 “The freedom of the person of Hong Kong residents shall be inviolable.” and Section 2 “No Hong Kong resident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or unlawful arrest, detention or imprisonment. Arbitrary or unlawful search of the body of any resident or deprivation or restriction of the freedom of the person shall be prohibited. Torture of any resident or arbitrary or unlawful deprivation of the life of any resident shall be prohibited.” 2. It is certain that the decision will seriously damage democratic autonomy that is already bestowed to Hong Kong people. We denounce and report the anti-democratic nature of the decision. According to the Basic Law, it is stated that “all Hong Kong residents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in Article 25, “permanent residents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hall have the right to vote and the right to stand for election in accordance with law” in Article 26, and “Hong Kong residents shall have freedom of speech, of the press and of publication; freedom of association, of assembly, of procession and of demonstration; and the right and freedom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and to strike” in Article 27. Moreover, the Basic Law guarantees a high degree of democratic self-governance under the principle of one country-two systems and separation of power among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upon denial of dictatorship by a communist party. The legislation of the decision will put a starting ground to oppress and destroy the democracy and autonomy through the public security governance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3. We denounce the decision as a violent measure against the civilization that renounces the norm of Basic Law, the result of the Sino-British Joint Declaration, and the principle of one country-two systems, which China advocated by its own initiative towards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Hong Kong people. The history of mankind and civilization has been created by agreements and commitments made between human beings and nations. The principle that “agreements of the parties must be observed” (Pacta Sunt Servanda) is the core maxim of civilization and the long-standing spirit of the civil law and the international law regula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human beings and nations. By the decision, China violated this agreement and commitment against Hong Kong people, United Kingdom and international society. The decision violently transgresses human rights, democracy and human civilization. Hong Kong should be assured, as originally promised, of its human rights and independence through the legal, political, and civilization principles under the one country-two systems until 2047, leading China's systemic evolution and globalization, and promoting universal human rights,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It should be able to continue to serve as a gateway to openness and evolution that brings advanced civilization into China. Each member of The Professors’ Solidarity for Freedom and Justice demands that the decision on the Security Law of the NPC must not be enacted into the law by the Standing Committee. Such an enactment will only maintain and reinforce the communist totalitarianism and dictatorship of Xi Jinping in China as a law protecting interest of the CCP, at the sacrifice of Hong Kong people’s human rights and democracy. We hope that 1.4 billion of Chinese people, with honor ingrained in the Chinese civilization and pride as G2 nation achieved with great deal of effort, will be able to defeat the legislation in order to help retain human rights, democracy and civilization of Hong Kong. The law is not a matter of local legislation. We remind China of the possibility of its catastrophic impacts on the future of China and Hong Kong as well as on the stream of human history. Now is the time to make a cut-off to prevent the calamities that can be caused by today's wrong events by engraving and acting on the hearts of all of us in the first paragraph and the last sentence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enacted in 1948: “Wherea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Whereas disregard and contempt for human rights have resulted in barbarous acts which have outraged the conscience of mankind, (…) Nothing in this Declaration may be interpreted as implying for any State, group or person any right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to perform any act aimed at the destruction of any of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herein.”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에 대해 담화를 발표하고 노동신문에 관련기사가 실리면서 우리 정부와 군, 청와대가 발빠른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연합뉴스는 “청와대는 김여정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기존의 남북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2018년 잇단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각종 남북 합의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파기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갔지만, 이날 개최 예정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 여 대변인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대책과 관련된 질문에 "동 단체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북 전단 관련 브리핑 하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출처=연합뉴스) 국방부도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한 데 대해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 대남 비난 담화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말에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남북접경인 창린도에서의 해안포 사격과 북한군의 남측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각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북측에 항의한 바 있다.

재일교포 에이지 한 시미즈 감독의 작품 '트루 노스'(True North)가 올해 프랑스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월 4일 제44회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작품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영화제의 장편 경쟁부문에 출품되었다. '트루 노스'는 9세 소년 '박요한'이 수용소에서 겪는 폭력과 강제노역을 묘사한 작품이다. 주인공은 재일교포 북송사건의 피해자인 아버지가 실종되면서 연좌제로 수용소에 끌려간다. 연출을 맡은 에이지 한 시미즈 감독은 수년간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썼다. 그는 재일교포 3세인 어머니와 20대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북송된 재일교포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다. 프랑스 안시에서 열리는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세계 4대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중 하나로, '애니메이션계의 칸 영화제'라고 불린다. 2004년 한국 애니메이션인 '오세암'이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올해 국산 애니메이션으로는 '기기괴괴-성형수'와 '무녀도'가 장편 경쟁부문 초청작에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사)한국광고총연합회(회장 김낙회, 이하 총연합회)와 함께 6월부터 미래 광고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한다.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사업’은 광고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광고회사에서 진행되는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과정(이하 한국광고아카데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습 연수회, 실무 프로젝트 등 생생한 현장을 반영한 교육 실시 한국광고아카데미는 광고 기획부터 아이디어 발굴, 광고물 제작, 고객사 제안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실무 과정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며, 국내 광고계를 대표하는 현직 전문가들이 각 과정을 지도한다. 교육생들은 ▲ 현업인의 현장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전문가 특강’, ▲ 광고 기획, 광고 문안 작성(카피라이팅), 동영상 광고 제작, 디자인, 실적 자료집(포트폴리오) 제작 등 광고 창작에 필요한 ‘실습 연수회(워크숍)’, ▲ 실제 광고회사, 광고주들과 협업해 광고를 제작해 보는 ‘실무 프로젝트’, ▲ 현업 전문가와 진로를 상담하며 현장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차별화된 현장 연계형 교육 과정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6. 8.~19. 정규과정 교육생 모집 신청 접수, 약 5개월 무료 교육 진행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 광고업계 종사자 등 광고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6월 8일(월)부터 19일(금)까지 지원하면 된다. 현직 광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교육생 4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교육생은 7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약 5개월간 무료로 교육을 받는다. 이번 교육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광고아카데미 누리집(adacademy.a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수한 광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광고 산업이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비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독자유통일당이 3일 통일부가 문재인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해 북한기업이 남한에서 영리활동을 하도록하고 증권 및 채권과 토지소유 등에 대해 밝힌것은 "유엔 대북제재에 전면 도전하는 것이며 국가경제를 파탄내는 이적죄에 속한다" 며 강력대처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기독자유통일당 성명] 유엔대북제재를 전면으로 위반하는 문재인정부의 반국가적 경제 파괴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했던 미북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렬되었고 미국과 유엔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와 통일부는 지속적으로 유엔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는 행위들을 감행함으로써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국가경제를 위험한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기존의 남북교류협력법을 대폭 수정하는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지난달 28일 마쳤으며 연내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전면도전하는 양상이어서 문재인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인지 아니면 북한 김정은의 기쁨조인지 분간하기 힘들정도이다. 통일부가 문재인대통령의 의지라고 하면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수익을 인정하고 북한기업이 한국인노동자의 고용도 허용하겠다는 미국주도의 대북경제재에 전면 배치 되는 것이어서 국가의 안위를 매우 위태롭게 하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에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 투자 및 결과에 따른 이윤 분배 △증권 및 채권 △토지, 건물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등 에너지 개발·사용권 등을 포함하고 여기에 북한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제3국 기업과의 합작도 허용하며,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행위까지도 허용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로 국제적 고립에 처할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이러한 무모한 대북정책은 이적죄에 해당되는 심각한 문제이며 국제사회주도의 각종 대북 제재에도 충돌하는 대목이 많다. 정부는 이 내용이 담긴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지난달 28일 마쳤으며연내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북한 기업체나 개인들과 기존 및 새로운 합작사나 협력체를 개설, 유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벌목공, 식당 종업원 등 유엔 회원국 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지난해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토록 하고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정부가 남북 교류를 금지한 5·24조치의 사실상 폐기,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활성화하는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을 때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미 법무부는 33명의북한인들과중국인들에 대해 기소했고 28개 불법적인 북한 금융네트워크와 25억달러에해당하는 불법자금에 대해서도 기소한다고 밝히고 있어 미국의 대북제재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조에 전면 배치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것은 국가파괴와 국제왕따를 자초하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이적행위와 반 국가적 경제파탄행위를 절대 용납하지않을것이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것이다. 2020.6..3 기독자유통일당

정부가 법인과 단체만 가능했던 협력사업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안보의 대상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경계와 경각심을 낮추고 남북교류협력의 절차적 장벽마저 크게 낮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존 교류협력법에는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초안에서는 '경제협력사업(제18조의 3)' 조항을 신설해 남북 경협의 범위를 세분화했다.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의 의지와는 별도로 북한당국의 ‘한국정부 때리기’는 점점 도수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당국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언론매체들을 통해 한국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선언들을 어기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평화와 전쟁책동은 양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6월 2일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민족의 의사가 반영된 북남합의들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대미추종과 동족대결을 밥 먹듯이 감행하여온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행위”로 인해 “민족의 총의가 반영된 북남선언들마저 유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당국은 기사에서 ‘최근 수십여 대의 전투기와 해군무력을 조선서해 열점지역에 내몰아 우리 공화국을 적으로 지칭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데 이어 얼마 전에는 북한 측 동해상공을 정찰비행하는 도발행위도 뻐젓이 공개하면서 대결적 기도를 서슴없이 드러내놓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평화와 전쟁책동이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면서 “지나온 역사가 보여준 이 절대불변의 진리를 망각한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에 찬물을 끼얹으며 동족대결책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고 뒤돌아 앉아서는 외세와 함께 동족을 겨냥한 각종 전쟁연습의 화약내를 계속 풍기다 못해 남조선에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첨단전쟁장비들을 외부로부터 대대적으로 끌어들인 것과 같은 외세와의 공조놀음이 가져다줄 것은 조선반도의 정세악화와 전쟁위기뿐이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남조선 당국은 미국의 북남관계 ‘속도조절론’ 강박에 추종하여 ‘한미 실무팀’을 내오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사사건건 상전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가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연습을 벌리고 미국산첨단무기들을 대량적으로 끌어들이는 무력증강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남조선당국은 마땅히 북남관계를 교착국면에 빠뜨린데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하며 외세와 작당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열을 올리는 범죄적 망동부터 걷어치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발전은 북한의 핵무기를 그대로 두고는 성립될 수 없다. 북한당국은 남북교류협력 발전을 위해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 국민들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이 영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택과목제'를 도입한 내용을 소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월 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기사 '교육의 질 제고로 들끓는 수재양성기지들' 에서 북한당국은 지난해부터 "평양 제1중학교(영재학교)에서는 지난해부터 고급반(고등학교) 2학년부터 새로운 교육강령에 따르는 선택과목제정안을 집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영재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한 제1중학교로, 모든 시와 군들에 1개 이상 존재한다. 영재입학이 기본이지만 예외로 부모가 간부이면 실력이 낮아도 입학하기도 한다. 제1중학교 학생은 군복무가 면제된다. 북한당국은 "선택과목제를 도입하면 학생들이 일반기초교육과 함께 취미와 소질에 따라 특별히 좋아하는 학문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목적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들에서 탐구능력과 창조적 능력을 키워주고 우수한 인재후비(후진)들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새 재료기술, 새 에네르기(에너지)기술 등 핵심기초기술과 첨단과학기술, 기타 응용과학기술 부문을 포괄하는 10여개 분야 과목이 선택과목제 적용 대상이다. 제1중학교는 중학교(초급중학교)와 고등학교(고급중학교)를 따로 분리하지 않는 종전의 교육체계를 유지하면서 각 지역의 인재를 선발해 교육한다. 일부 과목에만 적용된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에서 영재학교 고등학생들이 미국과 유럽에서처럼 각자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은 "여러 대학의 교원들이 학교에 와서 선택과목에 대해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해당 대학 실험실과 실습공장을 이용해 실기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라면서 영재학교의 선택과목제 시행을 각 대학에서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교수방식도 한 수업에 여러 과목 교사가 참여하는 '협동'방식을 도입 중이다. 신문은 학생들이 탐구 활동으로 동물원에 간 상황을 예로 들면서 "협동교수 형식으로 생물 교원은 동물에 대한 지식을, 외국어 교원은 필요한 외국어 지식을 습득시켜주며, 정보기술 교원은 정동화상(동영상) 촬영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2012년부터 세계적 추세에 맞춰가며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를 추진해왔다는 것이 연합뉴스이 설명이다. 유년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김정은은 집권 첫해인 2012년 기존 11년제 의무교육제를 12년제로 개편하고, 중학교(초급중학교)와 고등학교(고급중학교)를 분리하는 등 선진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고급중학교에 과학·기술·공학·수학의 영문 첫 글자를 따온 서구식 융합교육과정인 '스템'(STEM)을 도입해 이 4개 분야에 숙달된 융합형 인재를 키워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당국이 3일, 대외선전인터넷매체인 ‘우리민족끼리’ 기사를 통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난했다. 매체는 “치매환자에게 집도를 맡기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남조선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파멸의 위기에 처한 미래통합당 것들이 또 한 차례의 大수술을 받는다며 야단이다”면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 ‘노욕에 찌든 인사’, ‘부패전과자’ 등으로 비난했다. 그리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다섯 글자밖에 안되는 당명조차 제대로 기억 못하는 노인”으로 비평하면서 그에게 수술칼을 쥐어준 미래통합당의 운명은 수술대 위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사라질 신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당국은 기사에서 “보수패당 내에는 하나같이 골병이 든 자들만 있는지라 집도할만한 의사가 없고 그렇다고 다른 곳에서 준비된 의사를 초청해오자니 그것은 더욱 난문제이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치고 과연 누가 썩고 병든 적폐집단, 소생가망이 전혀 없는 송장집단의 수술을 맡겠다고 선뜻 나서겠는가”고 반문했다. 또 “미래통합당 것들이 ‘풍부한 집도경험’이라는 비단보를 씌워 김종인을 띄우고 있지만 그런다고 미꾸라지가 용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오죽하면 보수패당 내에서조차 노회하고 물 낡은 정객의 품에 안겼다”, “치매환자에게서 신탁통치를 받게 되였다”, “초상난 집에 불난 격”이라는 비난이 울려 나오고 있다면서 “보수재건이라는 허망한 야욕실현을 위해 단말마적으로 발악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것들의 어리석은 추태는 적폐집단의 무덤길만을 재촉할 뿐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3차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조요청차로 방문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전달받았다.

유럽연합(EU)의 행정부로 보는 EU 집행위원회가 북한 고려항공의 역내 운항을 10년 연속 제한하기로 했다고 3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전날 발표한 'EU 항공안전 목록'에서 고려항공이 보유한 러시아제 TU-204 기종 여객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여객기의 유럽 역내 운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항공사 규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EU 항공안전위원회(ASC) 지원으로 지난달 열린 화상회의 결과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공표한 표준 등에 따라 이뤄졌다. 고려항공은 지난 2006년 EU 내 운항이 전면 금지됐으나 2010년 3월 TU-204 기종을 도입한 이후 '운항 제한' 대상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고려항공은 EU행 노선을 운항하지 않는다. 올해 EU 내 운항이 전면 금지된 항공사는 22개국 96개이며 운항이 제한된 항공사는 고려항공을 포함해 3개국 3개사다.

북한에는 개인소유의 승마장이 없다. 대표적인 승마장은 2013년 10월 25일 완공된 미림승마구락부다. 북한당국은 이 승마장의 규모에 대해 “62만 7천여 ㎡의 면적에 잔디주로, 토사주로, 산보도로, 인공못, 인공산 등을 갖춘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승마시설이며 실내승마훈련장, 승마학교, 봉사건물, 마사를 비롯한 건축물의 연건축면적도 4만4200여㎡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534기마부대의 훈련장이었던 이곳은 김정은의 지시로 민간인들과 외국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금의 승마장으로 개건되었다. 갓 개장했던 2013년 11월 미림승마구락부의 성인 1인 입장료는 3달러, 1시간 이용료는 33달러였다. 고객은 주로 외국관광객들과 해외동포들이었다. 당시 방북했던 해외동포들은 대북제재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당국이 승마장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해인 2014년에는 1시간 이용료가 10달러로 낮아졌다는 소식이 중국에 비지니스로 나온 한 북한 주민으로 부터 알려져 1년새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한달 월급이 북한 돈 5천원 정도(1달러가 북한 돈 약 8천 5백원)인 일반 북한주민들에게 10달러는 굉장히 아름찬 금액이다. 최근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관광객도 줄고 외화가 고갈되면서 북한당국은 외국관광객 대신 북한주민들이 소유한 달러를 빼내려고 미림승마구락부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의 대외선전인터넷매체인 ‘조선의 오늘’ 6월 2일자에 실린 “부단히 개선되고 있는 승마봉사조건과 환경”이라는 기사를 보면 미림승마구락부에 대해서 잘 알수 있다. 북한당국은 홍보기사에서 ​“사람들에게 낭만과 희열을 안겨주는 현대건강운동의 하나인 승마운동에 대한 인기가 더욱 높아가는 속에 미림승마구락부의 봉사조건과 환경이 부단히 개선되고 있다”면서 승마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승마운동과 교육에 필요한 모든 봉사조건과 환경을 보다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들의 노력에 의하여 “승마주로와 승마훈련장들, 승마지식보급실과 피로회복원을 비롯하여 봉사건물들의 면모가 더욱 일신되었으며 잔디주로의 질적 상태가 개선되고 토사주로의 습기보존능력과 살균효과가 높아졌다”고도 전했다. 또 “말들의 나이별, 품종별 특성에 따르는 먹이보장과 수의방역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사양관리를 위생학적 요구에 맞게 잘해나가고 있으며 조교사들은 근로자들이 승마의 진미를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말의 성질에 따르는 훈련방법과 내용을 부단히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월 1일은 국제아동절이다. 이날을 맞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는 김정은의 '명언'이라는 것을 기사로 다루었다. 기사는 김정은의 이 ‘명언’이 노동당의 ‘숭고한 후대관을 밝힌 명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당국은 기사에서 ‘아이들의 얼굴표정에 사회제도의 우월성과 해당 나라와 민족의 오늘과 내일이 비껴있다’면서 ‘아이들을 밝고 명랑하게, 건전하고 대바르게 키우는 것은 혁명가들의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곧 조국에 대한 사랑,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바친 전 세대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있어 아이들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마련되고 우리의 국력이 천백배로 다져질 수 있었다고도 했다. 또 아이들의 구김살 없는 명랑한 웃음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고 이 세상 제일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선참으로 보내준 김일성과 김정일의 ‘따사로운 사랑’이 있어 북한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랫소리로 울려 퍼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김정은의 ‘태양의 품이 있고 후대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강대한 힘이 있으며 미래를 위하여 헌신하는 근면한 인민이 있기에 이 땅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랫소리가 세세년년 울려 퍼질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신문기사와 달리 아동학대와 세뇌교육 등 세상에서 가장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 2016년 러시아 출신의 다큐멘터리 거장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태양아래서’에서 8살 난 어린 진미의 역을 통해 북한 어린이들이 가장 불쌍한 어린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는 절감하게 되었다. 러시아 비탈리 만스키 다큐멘터리 감독은 1년간 평양 소녀 ‘진미’와 생활하며 그녀의 가족, 친구, 이웃을 포함한 평양 주민의 삶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았다. 감독은 애초에 북한과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미’를 중심으로 한 평양 주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예정이었으나 제작 과정에서 ‘진미’의 주변이 알게 모르게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북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조작 과정을 목격하면서 북한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북한의 ‘리얼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태양 아래>를 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북한당국은 인권의 불모지인 북한에서 자행되는 아동학대와 강제노동을 당장 중지하고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북한 아동들이 자유로운 생활을 영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어린이들처럼 어린 나이때부터 육체적인 고역에 시달리는 아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그때부터 학교 교실과 운동장 청소를 해야 한다. 북한의 학교들에는 미화원이 따로 없고 교실과 학교 운동장, 학교 주변 등 구간들을 학급담당제로 나누어 학생들이 관리해야 한다. 중학교시절부터는 1년에 약 1달간 농촌동원(모내기동원, 건조기 농작물 물주기동원, 김매기동원, 가을걷이 동원, 나무모 심기동원 등)에 참여해야 한다. 육체적인 고역보다 더 힘든 것이 강제로 주입되는 정신무장교육이다. 북한 어린이들이 우리말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내용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김부자에 대한 존경수식어들인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어버이 수령’, ‘자애로운 원수님’, ‘총폭탄정신’, ‘옹호보위하는 수류탄이 되자’ 등을 암기해야 하고 영어를 배우면서도 배우는 첫 영문장이 ‘김정은의 아들딸이 되자’는 내용이다. 어릴 적부터 자유가 억눌린 채 순종하는 삶이 강요되는 북한 아동들의 운명은 현대판 노예로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당국은 언론매체들을 통해 북한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국제아동절인 6월 1일에도 북한당국은 노동신문 기사 ‘맑은 눈동자에 비낀 서로 다른 모습’에서 남과 북의 어린 고아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입양제도를 비난하였다. 신문은 ​‘북한에서는 부모 없는 아이들은 고아의 설음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국가의 온갖 혜택 속에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지만 남조선에서 고아들의 운명은 동토대에 버려진 씨앗마냥 가장 비참히 시들어가고 있다’면서 ‘남조선사회에서는 부모의 버림으로 방랑하는 어린이들 중에는는 미혼여성이 낳고 버린 어린이들도 있고 부모의 이혼으로 방랑하는 아이들도 있으며 부모의 학대로 집을 나선 아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남조선에서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하고 곳곳에 입양기관들을 만들어 놓고는 공개적으로 아이들을 해외에 팔아먹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신문은 남조선당국이 ‘입양제도는 부모 없는 어린이보육을 위한 최상의 방도라느니, 잘사는 나라에 입양되면 이로운 점이 많다느니 하면서 그것을 장려하는 놀음을 벌리고 있다’며 이를 경악스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사실 북한주민들은 한국 드라마에서 잘 사는 외국인의 가정에 입양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해외입양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며 부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고아들이 생활하는 애육원과 중등학원 원아들은 일반 애들보다 체구가 작고 자신감이 없으며 배고픔을 달래지 못해 탈출하여 꽃제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증언이다. 그런데 북한당국은 신문에서 고아들이 ‘영양이 풍부한 갖가지 음식들이 갖추어진 푸짐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짓선동도 서슴치 않았다. 북한당국은 인터넷을 폐쇄해 북한 어린이들이 외부세계를 알 수 없게 하고는 이런 황당한 거짓말로 아동들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동심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자유롭게 뛰놀게 해주어야 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nZwdOYo3bT4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북 전단에는 '7기 4차 당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 등이 담겼다. 이 단체 회원 11명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거짓 위선과 김정은의 속내가 노동당 7기 4차 확대 회의를 통해 만천하에 증명됐다"며 "이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공개적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는 "김정은을 규탄하기 위해 또 100만장의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측은 밝혔다,

대북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중고를 겪는 북한 경제가 올해 6.0% 역(逆)성장해 23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일 신용평가사 피치의 컨설팅업체 피치솔루션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연합뉴스는 밝혔다. 이는 당초 올해 성장률 전망치였던 3.7%를 9.7%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피치솔루션스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6.1%에서 올해 1.1%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성장률 둔화가) 북한 성장률 전망을 조정하게 된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대표적인 우방 국가인 중국 경제 둔화가 북한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본 것이다. 북중 교역량은 최근 대북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 속에 이미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3월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은 96%, 수입은 90% 감소했으며 4월에도 수출입이 각각 9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피치솔루션스의 예상대로 올해 북한 성장률이 마이너스(-) 6.0%를 기록한다면, 이는 '고난의 행군' 기간인 1997년(-6.5%) 이후 23년 만에 최저가 된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에 따르면 북한 성장률은 2011∼2014년까지 1% 안팎의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2015년 -1.1% 기록 후 다시 2016년 3.9% 성장했다. 대북제재가 강화된 2017년 -3.5%, 2018년 -4.1%로 주저앉았지만, 지난해에는 1.8%(UNCTAD 추정) 성장했다. 최근 북한이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해오면서 3년 만에 플러스 전환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도 올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UNCTAD는 올해 5.0%, 피치솔루션스는 3.7% 성장세를 점쳤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북한 경제를 낙관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5월 28일 서울 동작구청(구청장 이창우)은 동작구민회관에서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주민설명회에는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원 구성을 위한 재개발 현황 및 정비계획과 공공지원 계획, 클린업 시스템 이용안내 등 마지막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은 이태원과 쿠팡을 포함한 부천물류센터 사태 등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수도권의 방역체계가 사실상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돌아가는 방역강화지침이 발표된 날이다.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동작구민회관 앞에는 동작구청 공무원들이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신원확인, 참석자서명, 비닐장갑 착용 등을 실시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힘썼다. 다만 설명회가 개최된 구민회관 대강당 내부는 거리두기 지침보다 좌석 간 거리간격이 좁았고 내부에서 마스크를 벗는 주민들이 있는 등 철저한 관리가 지켜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한 중개업소는 개별음료가 아닌 음료수 한 병을 주민들에게 따라주며 홍보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관리가 되지 않았다. 소유자확인 및 비표를 받는 시간이 지연되면서 설명회 장소 주변에서 주민들이 기다리는 것 역시 관리되지 않아 코로나 확산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했다. 앞서 신대방역세권 재개발구역 내 소유주민들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14일과 20일 구청을 방문하여 예비추진위원장 선거방식을 현장투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닌 전자투표나 우편투표 등의 비대면투표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당시 구청을 방문한 주민들이 도시건설국장과 도시개발과장을 만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다소 격앙되기도 했으나 김승수 국장과 김형업 과장은 “코로나19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다. 지난 5월 19일에는 본지가 동작구청의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현장투표만을 실시하면 주민들의 투표권이 제한된다는 이권개입 논란 단독기사를 보도했으나 설명회가 개최된 이후에도 투표방법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토지등 소유자들에게 대리인 참석을 비롯한 설명회 참석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면서 설명회가 시작되기 전에 주민들이 거센 항의를 하기도 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항의에 대응하지 못하고 정비업체로 선정된 엘림토피아의 김용환 본부장이 소동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작구청 공무원들의 미비한 준비가 지적되기도 했다. 신대방역세권 소유주민 김정은(41)씨는 “대리인 확인통지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많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지침도 어겼고 대리인 참석방법을 몰랐다는 주민들에게 공무원이 ”그런 것은 기본이다. 소유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등의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특정후보와 결탁한 것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는 동작구민회관 앞에는 설명회가 끝나가는 2시 40분 무렵에도 코로나19 사전예방 체크와 소유자 확인여부 때문에 늦어지면서 설명회에 들어가지 못한 주민들이 많았다. 밖에서 기다렸던 주민들은 “불공정한 선거가 우려된다”, “이런 식이면 절대 선거 못한다 이창우 구청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설명회가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27일에는 대전에서 250명이 모인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5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선거운동과 투표를 앞둔 신대방역세권 소유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5월 31일 정부는 코로나 전파 고위험시설을 지정하고 내일(2일)부터 핵심방역수칙을 강제적용하기로 하며 수도권에 집중됐던 방역역량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도 기업 및 기관 등에 전자투표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이날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6월 예비추진위원장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며 7월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되어 7월 18일에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대방역세권 구역은 과거 진행됐던 2015년 예비추진위원장 선거에서 투표율이 52%로 다른 재개발 구역이 일반적으로 20~30%의 투표율을 보이는 것과 달리 두 배 이상으로 주민 참여도가 많은 구역이다. 올해 1월 15일 찬성률 71%를 완성하고 정비구역 해제에서 벗어난 구역으로 후보자 간의 경쟁이 과열될 것이 예상된다.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던 개발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다시 재개된 사업으로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일대 5만 8,747㎡를 재개발하여 최고 30층, 13개 동, 1459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